任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50개
-
임의 미수
(任意未遂)
:
범인이 범죄에 착수하다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범행을 중단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未: 아닐 미 遂: 이룰 수 -
임의 동행
(任意同行)
:
수사 기관이 피의자나 참고인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의 승낙을 얻어서 검찰청이나 경찰서 따위로 데리고 가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同: 같을 동 行: 다닐 행 -
도의적 책임론
(道義的責任論)
:
형법에서,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와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에 두는 견해.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위자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道: 길 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임치물
(任置物)
:
임치인이 보관하여 달라고 맡긴 금전이나 물건.
🌏 任: 맡길 임 置: 둘 치 物: 만물 물 -
규범적 책임론
(規範的責任論)
:
형사 책임의 기초를 고의나 과실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에 두어 규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 規: 법 규 範: 법 범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심리적 책임론
(心理的責任論)
: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파악하는 이론. 심리적 관계를 결과의 인식과 인식의 가능성으로 나누어 전자를 고의, 후자를 과실이라 한다.
🌏 心: 마음 심 理: 다스릴 리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경매 위임자
(競賣委任者)
:
경매를 집행관에게 위임한 사람.
🌏 競: 다툴 경 賣: 팔 매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者: 놈 자 -
거증 책임
(擧證責任)
: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 擧: 들 거 證: 증거 증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인격 책임론
(人格責任論)
:
형사 책임의 근거를 개개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인격에서 찾으려는 견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회적인 불법 행위 이외에 인격 형성 과정까지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 특색이다.
🌏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자유 임용
(自由任用)
:
임용권자가 공무원 또는 공공 단체 기관의 구성원을 임용할 때, 객관적인 채용 자격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임용할 수 있는 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任: 맡길 임 用: 쓸 용 -
물적 유한 책임
(物的有限責任)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만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일.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有: 있을 유 限: 한계 한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임의 단체
(任意團體)
:
단체원 전부의 의사로 설립하여, 국가가 그 설립을 인가한 공동 단체.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團: 둥글 단 體: 몸 체 -
책임 연령
(責任年齡)
: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현행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年: 해 연 齡: 나이 령 -
파산 주임관
(破産主任官)
:
파산 법원에서, 파산 절차를 지휘하고 감독하기 위하여 선정된 판사.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主: 주인 주 任: 맡길 임 官: 벼슬 관 -
임의 법규
(任意法規)
: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法: 법도 법 規: 법 규 -
임치 증서
(任置證書)
:
금전이나 물건을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보관을 맡은 사람이 보관을 부탁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다.
🌏 任: 맡길 임 置: 둘 치 證: 증거 증 書: 글 서 -
책임 준비금
(責任準備金)
: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방임 행위
(放任行爲)
:
법이 행위자의 의사에 맡기고 관여하지 않는 행위. 적법(適法)도 위법도 아닌 행위로, 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지만 처벌도 받지 않는다.
🌏 放: 놓을 방 任: 맡길 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임의 조항
(任意條項)
: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 제36조 제2항을 이르는 말. 이 규정에 가입한 나라는 자유로운 선언에 의하여 일정한 국제 분쟁에 관한 국제 사법 재판소의 의무적 관할을 인정할 수 있다.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상임 집행 위원
(常任執行委員)
:
일정한 임무를 항상 맡아 집행하는 위원.
🌏 常: 항상 상 任: 맡길 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
임의 출두
(任意出頭)
:
형사 소송법에서, 강제 처분에 의하지 않고 피의자가 임의로 수사 기관에 출석하는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出: 날 출 頭: 머리 두 -
성격 책임
(性格責任)
:
형사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행위나 의사가 아닌 성격에서 찾는 경우에 그 책임을 이르는 말.
🌏 性: 성품 성 格: 격식 격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국가 책임
(國家責任)
:
국제법에서, 어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지는 책임.
🌏 國: 나라 국 家: 집 가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보상 책임
(報償責任)
:
사회생활에서 특수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그 이익에 수반하는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 책임.
🌏 報: 갚을 보 償: 갚을 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청임법
(聽任法)
:
‘임의법’의 전 용어. (임의법: 당사자의 뜻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법률 규정.)
🌏 聽: 들을 청 任: 맡길 임 法: 법도 법 -
수임
(受任)
:
1
임무나 위임을 받음.
2
위임 계약에 의하여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맡음.
🌏 受: 받을 수 任: 맡길 임 -
임치되다
(任置되다)
:
1
돈이나 물건이 맡겨져 놓이다.
2
금전이나 물건이 맡겨지고 이것이 보관되기로 약속되다.
🌏 任: 맡길 임 置: 둘 치 -
업무상 배임죄
(業務上背任罪)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背: 등 배 任: 맡길 임 罪: 허물 죄 -
개괄 위임
(槪括委任)
:
어떤 부류의 일을 한데 뭉뚱그려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
🌏 槪: 대개 개 括: 묶을 괄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
형사 책임 능력자
(刑事責任能力者)
: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사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能: 능할 능 力: 힘 력 者: 놈 자 -
책임 전질
(責任轉質)
:
질권자가 질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留置)하고 있던 질물(質物)을 질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다시 제삼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轉: 구를 전 質: 바탕 질 -
무과실 책임주의
(無過失責任主義)
: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원칙.
🌏 無: 없을 무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위임 규정
(委任規定)
:
어떤 법령이 규정하여야 할 사항을 다른 법령이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일. 또는 그런 법조문.
🌏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規: 법 규 定: 정할 정 -
형사 책임 무능력
(刑事責任無能力)
:
자기 행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법이 인정하는 개인의 지적 상태.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無: 없을 무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책임 능력
(責任能力)
:
법률에서의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상태.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인 사람을 이른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수임하다
(受任하다)
:
1
위임 계약에 의하여 상대편의 법률 행위나 사무 처리를 맡다.
2
임무나 위임을 받다.
🌏 受: 받을 수 任: 맡길 임 -
위임하다
(委任하다)
:
1
어떤 일을 책임 지워 맡기다.
2
당사자 중 한쪽이 상대편에게 사무 처리를 맡기고 상대편은 이를 승낙하다.
🌏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
임의 인지
(任意認知)
:
예전에, 혼인하지 아니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유롭게 자신의 호적에 올리던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認: 알 인 知: 알 지 -
위임 명령
(委任命令)
:
입법 사항에 관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행정 기관에 그 규정을 위임한 경우, 이를 규정하는 법규 명령.
🌏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입증 책임
(立證責任)
: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 立: 설 입 證: 증거 증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유한 책임 조합
(有限責任組合)
:
조합원이 출자액의 한도까지 책임을 지는 조합. 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 책임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출자액만큼 부분적인 책임을 진다.
🌏 有: 있을 유 限: 한계 한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組: 짤 조 合: 합할 합 -
위임자
(委任者)
:
다른 사람에게 사무의 처리를 맡기는 사람.
🌏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者: 놈 자 -
위임 계약
(委任契約)
:
어떤 일을 맡은 사람과 맡긴 사람 사이의 계약. 그 일을 맡은 사람은 맡긴 사람의 이름으로 행위를 하며, 맡긴 사람은 그 행위의 결과를 넘겨받는 계약이다.
🌏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형사 책임
(刑事責任)
:
불법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법률적인 책임.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및 유책 행위에만 인정된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민사 책임
(民事責任)
:
민사에서의 손해 배상 책임. 남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전(補塡)시키기 위하여 부과한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소송 위임
(訴訟委任)
:
소송 당사자가 다른 사람에게 소송 대리권을 주어 소송의 수행을 맡기는 일. 보통은 변호사에게 위임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
임의 수사
(任意搜査)
: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금하지 아니하고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수사.
🌏 任: 맡길 임 意: 뜻 의 搜: 찾을 수 査: 사실할 사 -
형사 책임 추궁
(刑事責任追窮)
:
형사 책임을 질 사람과 그 책임의 범위를 정식으로 결정하는 행위.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追: 쫓을 추 窮: 다할 궁 -
적하 위임 신청장
(積荷委任申請狀)
:
본선(本船)이 파선하여 적하 구조의 가망이 없을 경우, 보험 증권 조항에 기준하여 적하를 포기하고 하주(荷主)가 가입한 해상 보험에 보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서류.
🌏 積: 쌓을 적 荷: 연 하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申: 납 신 請: 청할 청 狀: 문서 장 -
물적 책임
(物的責任)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만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일.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