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적 책임론 (道義的責任論) 🌟의미

도의적 책임론 :
형법에서,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와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에 두는 견해.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있는데도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위자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한자어

한자어/외래어/혼종어: 道義的責任論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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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옳을 순응할 명분 문체이름 가짜 은의 착할 의론 공정할
  • : 과녁
  • : 꾸짖을
  • : 맡길
  • : 논의할
분류: 사회 / 법률
도의적 책임론 道義的責任論: 형법에서,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와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에 두는 견해.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
총획:13 부수:
  • 교통 : 수도(隧道) 군도(郡道) 궤도(軌道) 도상(道床) 국도(國道) 가도교(架道橋) 차도부(車道部) 도로율(道路率) 궤도업(軌道業) 철도교(鐵道橋)
  • 불교 : 혹도(惑道) 구도(求道) 멸도(滅道) 도안(道眼) 도업(道業) 행도(行道) 판도(辦道) 이도(二道) 도저(道底) 도미(道味)
  • 역사 : 사도(使道) 도사(道使) 묘도(墓道) 연도(羨道) 도천(道薦) 갈도(喝道/喝導) 도계(道啓) 도신(道臣) 좌도(左道) 청도(淸道)
  • 인명 : 도선(道詵) 풍도(馮道) 도안(道安) 순도(順道) 아도(阿道) 도육(道育) 도의(道義) 도현(道顯) 도헌(道憲) 도종(道宗)
  • 종교 일반 : 도훈(道訓) 도교(道敎) 도인(道人) 강도(講道) 도사(道師) 도경(道經) 서도(西道) 도원(道院) 교도(敎道) 도정(道正)

옳을 순응할 명분 문체이름 가짜 은의 착할 의론 공정할 총획:13 부수:
  • 법률 : 법의(法義) 의무(義務) 사의무(私義務) 신의칙(信義則) 공의무(公義務) 명의인(名義人) 실리주의(實利主義) 세계주의(世界主義) 면책주의(免責主義) 병과주의(倂科主義)
  • 철학 : 정의(正義) 정의(定義) 덕의무(德義務) 의무론(義務論) 제이의(第二義) 신의론(神義論) 도의학(道義學) 계몽주의(啓蒙主義) 낙천주의(樂天主義) 유동주의(流動主義)
  • 정치 : 봉건주의(封建主義) 민족주의(民族主義) 공산주의(共産主義) 군국주의(軍國主義) 전제주의(專制主義) 폭력주의(暴力主義) 개국주의(開國主義) 선정주의(善政主義) 민본주의(民本主義) 공화주의(共和主義)
  • 역사 : (義) 의능(義陵) 의창(義倉) 집의(執義) 충의(忠義) 의부(義部) 의형(義刑) 의릉(義陵) 의장(義莊) 의절(義絕)
  • 사회 일반 : 합법주의(合法主義) 허무주의(虛無主義) 여권주의(女權主義) 개량주의(改良主義) 전체주의(全體主義) 섹트주의(sect主義) 귀속주의(歸屬主義) 맑스주의(Marx主義) 국수주의(國粹主義) 수욕주의(獸慾主義)

과녁 총획:8 부수:
  • 철학 : 목적(目的) 물적(物的) 실적(實的) 개체적(個體的) 존재적(存在的) 목적관(目的觀) 가언적(假言的) 현현적(顯現的) 연역적(演繹的) 선언적(選言的)
  • 법률 : 목적세(目的稅) 목적형(目的刑) 목적범(目的犯) 목적물(目的物) 목적주의(目的主義) 목적형론(目的刑論) 목적 해석(目的解釋) 물적 책임(物的責任) 목적 법학(目的法學) 물적 담보(物的擔保)
  • 경제 : 사적 투자(私的投資) 정적 위험(靜的危險) 지적 재산(知的財産) 물적 신용(物的信用) 물적 생산(物的生産) 공적 독점(公的獨占) 공적 경제(公的經濟) 물적 보험(物的保險) 물적 유통(物的流通) 사적 독점(私的獨占)
  • 심리 : 무벌적(無罰的) 내벌적(內罰的) 외벌적(外罰的) 자벌적(自罰的) 내적 억제(內的抑制) 외적 연합(外的聯合) 내적 요구(內的要求) 내적 자유(內的自由) 미적 감정(美的感情) 목적 반응(目的反應)
  • 사회 일반 : 공적 부조(公的扶助) 동적 모형(動的模型) 종적 사회(縱的社會) 목적 사회(目的社會) 횡적 사회(橫的社會) 국가주의적(國家主義的) 사회적 기준(社會的基準) 사회적 개성(社會的個性) 문화적 지체(文化的遲滯) 사교적 동물(社交的動物)

꾸짖을 총획:11 부수:
  • 법률 : 면책(免責) 책임(責任) 귀책(歸責) 책문권(責問權) 면책주의(免責主義) 귀책사유(歸責事由) 면책되다(免責되다) 귀책하다(歸責하다) 면책하다(免責하다) 형사 책임(刑事責任)
  • 역사 : 책화(責禍) 침책(侵責) 공책(供責) 책보(責保) 책출(責出) 책배(責拜) 책립(責立) 언책(言責) 책립하다(責立하다) 책출하다(責出하다)
  • 경제 : 부채(負責/負債) 면책률(免責率) 책임 수출제(責任輸出制) 흑자국 책임(黑字國責任) 포괄 책임주의(包括責任主義) 열거 책임주의(列擧責任主義) 항공 책임 보험(航空責任保險) 배상 책임 보험(賠償責任保險) 부조 책임 보험(扶助責任保險) 보관자의 책임 보험(保管者의責任保險)
  • 정치 : 책임 내각(責任內閣) 정치 책임(政治責任) 책임 정치(責任政治) 내각 책임제(內閣責任制) 책임 내각제(責任內閣制) 정치적 책임(政治的責任) 대통령 책임제(大統領責任制)
  • 경영 : 기업 책임(企業責任) 판매 책임제(販賣責任制) 사회 책임 회계(社會責任會計) 사회 책임 지표(社會責任指標)

맡길 총획:6 부수:
  • 법률 : 수임(受任) 책임(責任) 수임(授任) 임치(任置) 위임(委任) 준위임(準委任) 배임죄(背任罪) 방임범(放任犯) 수임인(受任人) 위임장(委任狀)
  • 역사 : 방임(房任) 권임(權任) 원임(院任) 차임(差任) 정임(正任) 임나(任那) 구임(久任) 장임(莊任) 번임(藩任) 면임(面任)
  • 인명 : 임노(任魯) 성임(成任) 임권(任權) 임현(任鉉) 임유(任濡/任儒) 임전(任錪) 허임(許任) 임준(任濬) 윤임(尹任) 이인임(李仁任)
  • 정치 : 신임장(信任狀) 불신임안(不信任案) 수임 독재(受任獨裁) 임의 투표(任意投票) 책임 내각(責任內閣) 독임 정체(獨任政體) 서임 의원(敍任議員) 신임 투표(信任投票) 상임 위원(常任委員) 정치 책임(政治責任)
  • 경제 : 자유방임(自由放任) 임의 청산(任意淸算) 임의 공채(任意公債) 임의 신탁(任意信託) 임의 매매(任意賣買) 일임 매매(一任賣買) 무상 위임(無償委任) 위임 전서(委任轉書) 임의 보험(任意保險) 임의 채권(任意債權)

논의할 총획:15 부수:
  • 철학 : 이론(理論) 추론(推論) 결론(結論) 낙론(洛論) 성론(性論) 논식(論式) 성론(聲論) 덕론(德論) 논리(論理) 승론(勝論)
  • 책명 : 제론(齊論) 논어(論語) 노론(魯論) 논형(論衡) 여론(輿論) 고론(古論) 전론(典論) 실천론(實踐論) 모순론(矛盾論) 독일론(獨逸論)
  • 경제 : 분배론(分配論) 가치론(價値論) 지대론(地代論) 지수론(指數論) 단세론(單稅論) 동태론(動態論) 정태론(靜態論) 금융론(金融論) 단일세론(單一稅論) 시장 이론(市場理論)
  • 물리 : 양자론(量子論) 섭동론(攝動論) 장이론(場理論) 색력론(色力論) 전자론(電子論) 상대론(相對論) 고체론(固體論) 이론식(理論式) 물성론(物性論) 충돌론(衝突論)
  • 불교 : 대론(大論) 중론(衆論) 경론(經論) 논가(論家) 논강(論講) 석론(釋論) 백론(百論) 논사(論師) 법론(法論) 논종(論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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