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적 책임론 (規範的責任論) 🌟의미

규범적 책임론 :
형사 책임의 기초를 고의나 과실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에 두어 규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한자어

한자어/외래어/혼종어: 規範的責任論 (한자)
분류: 사회 / 법률
규범적 책임론 規範的責任論: 형사 책임의 기초를 고의나 과실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에 두어 규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총획:11 부수:
  • 법률 : 규정(規定) 규정(規程) 법규(法規) 규칙(規則) 불규칙질(不規則質) 법 규범(法規範) 양벌규정(兩罰規定) 규정되다(規定되다) 회부규범(回付規範) 규정하다(規定하다)
  • 언어 : 규범 문법(規範文法) 문법 규범(文法規範) 규칙 용언(規則用言) 어문 규범(語文規範) 규칙 동사(規則動詞) 규칙 활용(規則活用) 받침 규칙(받침規則) 종성 규칙(終聲規則) 불규칙 어간(不規則語幹) 표준어 규정(標準語規程)
  • 군사 : 군규(軍規) 정규군(正規軍) 정규전(正規戰) 정규병(正規兵) 비정규군(非正規軍) 비정규병(非正規兵) 비정규전(非正規戰) 항복 규약(降伏規約) 교전 규칙(交戰規則) 전투 법규(戰鬪法規)
  • 철학 : 규준(規準) 규범(規範) 규정론(規定論) 규범학(規範學) 규범의식(規範意識) 자기 규정(自己規定) 규범 과학(規範科學) 규정 판단(規定判斷) 자가 규정(自家規定) 규범 법칙(規範法則)
  • 경제 : 신규 상장(新規上場) 주가 규제(株價規制) 노동 규율(勞動規律) 시장 규제(市場規制) 국가 규격(國家規格) 규제 종목(規制種目) 불규칙 소득(不規則所得) 수출 자주 규제(輸出自主規制) 단자 유입 규제(短資流入規制) 요크ㆍ앤트워프 규칙(York-Antwerp規則)

총획:15 부수:
  • 법률 : 법 규범(法規範) 회부규범(回付規範) 법의 범주(法의範疇) 명령 규범(命令規範) 강제 규범(強制規範) 저촉 규범(抵觸規範) 결정 규범(決定規範) 행위 규범(行爲規範) 습속 규범(習俗規範) 법률 규범(法律規範)
  • 교육 : 범어법(範語法) 사범 대학(師範大學) 사범 교육(師範敎育) 사범 학교(師範學校) 시범 학교(示範學校) 모범 학교(模範學校) 범례 학습(範例學習) 여자 사범 학교(女子師範學校) 사범 병설 중학교(師範竝設中學校) 사범 대학 부속 중학교(師範大學附屬中學校)
  • 인명 : 김범(金範) 김범우(金範禹) 이범진(李範晉) 김원범(金元範) 이범윤(李範允) 박인범(朴仁範) 서광범(徐光範) 이인범(李仁範) 이상범(李象範) 홍범도(洪範圖)
  • 철학 : 규범(規範) 범주(範疇) 쌍범주(雙範疇) 규범학(規範學) 규범의식(規範意識) 규범 과학(規範科學) 규범 법칙(規範法則) 미적 범주(美的範疇) 규범 윤리학(規範倫理學) 반성적 범주(反省的範疇)
  • 책명 : 제범(帝範) 기범연의(箕範衍義) 범학전편(範學全編) 준주성범(遵主聖範) 악학궤범(樂學軌範) 군범집책(君範輯策) 의학전범(醫學典範) 문장궤범(文章軌範)

과녁 총획:8 부수:
  • 철학 : 목적(目的) 물적(物的) 실적(實的) 개체적(個體的) 존재적(存在的) 목적관(目的觀) 가언적(假言的) 현현적(顯現的) 연역적(演繹的) 선언적(選言的)
  • 법률 : 목적세(目的稅) 목적형(目的刑) 목적범(目的犯) 목적물(目的物) 목적주의(目的主義) 목적형론(目的刑論) 목적 해석(目的解釋) 물적 책임(物的責任) 목적 법학(目的法學) 물적 담보(物的擔保)
  • 경제 : 사적 투자(私的投資) 정적 위험(靜的危險) 지적 재산(知的財産) 물적 신용(物的信用) 물적 생산(物的生産) 공적 독점(公的獨占) 공적 경제(公的經濟) 물적 보험(物的保險) 물적 유통(物的流通) 사적 독점(私的獨占)
  • 심리 : 무벌적(無罰的) 내벌적(內罰的) 외벌적(外罰的) 자벌적(自罰的) 내적 억제(內的抑制) 외적 연합(外的聯合) 내적 요구(內的要求) 내적 자유(內的自由) 미적 감정(美的感情) 목적 반응(目的反應)
  • 사회 일반 : 공적 부조(公的扶助) 동적 모형(動的模型) 종적 사회(縱的社會) 목적 사회(目的社會) 횡적 사회(橫的社會) 국가주의적(國家主義的) 사회적 기준(社會的基準) 사회적 개성(社會的個性) 문화적 지체(文化的遲滯) 사교적 동물(社交的動物)

꾸짖을 총획:11 부수:
  • 법률 : 면책(免責) 책임(責任) 귀책(歸責) 책문권(責問權) 면책주의(免責主義) 귀책사유(歸責事由) 면책되다(免責되다) 귀책하다(歸責하다) 면책하다(免責하다) 형사 책임(刑事責任)
  • 역사 : 책화(責禍) 침책(侵責) 공책(供責) 책보(責保) 책출(責出) 책배(責拜) 책립(責立) 언책(言責) 책립하다(責立하다) 책출하다(責出하다)
  • 경제 : 부채(負責/負債) 면책률(免責率) 책임 수출제(責任輸出制) 흑자국 책임(黑字國責任) 포괄 책임주의(包括責任主義) 열거 책임주의(列擧責任主義) 항공 책임 보험(航空責任保險) 배상 책임 보험(賠償責任保險) 부조 책임 보험(扶助責任保險) 보관자의 책임 보험(保管者의責任保險)
  • 정치 : 책임 내각(責任內閣) 정치 책임(政治責任) 책임 정치(責任政治) 내각 책임제(內閣責任制) 책임 내각제(責任內閣制) 정치적 책임(政治的責任) 대통령 책임제(大統領責任制)
  • 경영 : 기업 책임(企業責任) 판매 책임제(販賣責任制) 사회 책임 회계(社會責任會計) 사회 책임 지표(社會責任指標)

맡길 총획:6 부수:
  • 법률 : 수임(受任) 책임(責任) 수임(授任) 임치(任置) 위임(委任) 준위임(準委任) 배임죄(背任罪) 방임범(放任犯) 수임인(受任人) 위임장(委任狀)
  • 역사 : 방임(房任) 권임(權任) 원임(院任) 차임(差任) 정임(正任) 임나(任那) 구임(久任) 장임(莊任) 번임(藩任) 면임(面任)
  • 인명 : 임노(任魯) 성임(成任) 임권(任權) 임현(任鉉) 임유(任濡/任儒) 임전(任錪) 허임(許任) 임준(任濬) 윤임(尹任) 이인임(李仁任)
  • 정치 : 신임장(信任狀) 불신임안(不信任案) 수임 독재(受任獨裁) 임의 투표(任意投票) 책임 내각(責任內閣) 독임 정체(獨任政體) 서임 의원(敍任議員) 신임 투표(信任投票) 상임 위원(常任委員) 정치 책임(政治責任)
  • 경제 : 자유방임(自由放任) 임의 청산(任意淸算) 임의 공채(任意公債) 임의 신탁(任意信託) 임의 매매(任意賣買) 일임 매매(一任賣買) 무상 위임(無償委任) 위임 전서(委任轉書) 임의 보험(任意保險) 임의 채권(任意債權)

논의할 총획:15 부수:
  • 철학 : 이론(理論) 추론(推論) 결론(結論) 낙론(洛論) 성론(性論) 논식(論式) 성론(聲論) 덕론(德論) 논리(論理) 승론(勝論)
  • 책명 : 제론(齊論) 논어(論語) 노론(魯論) 논형(論衡) 여론(輿論) 고론(古論) 전론(典論) 실천론(實踐論) 모순론(矛盾論) 독일론(獨逸論)
  • 경제 : 분배론(分配論) 가치론(價値論) 지대론(地代論) 지수론(指數論) 단세론(單稅論) 동태론(動態論) 정태론(靜態論) 금융론(金融論) 단일세론(單一稅論) 시장 이론(市場理論)
  • 물리 : 양자론(量子論) 섭동론(攝動論) 장이론(場理論) 색력론(色力論) 전자론(電子論) 상대론(相對論) 고체론(固體論) 이론식(理論式) 물성론(物性論) 충돌론(衝突論)
  • 불교 : 대론(大論) 중론(衆論) 경론(經論) 논가(論家) 논강(論講) 석론(釋論) 백론(百論) 논사(論師) 법론(法論) 논종(論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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