訟 🌏한자(사자성어) 💡행정 분야 3개
-
행정 쟁송
(行政爭訟)
:
1
행정에서의 법률관계에 분쟁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 행정권 내부의 기관이 심판하는 절차.
2
행정에서의 법률관계에 분쟁 또는 의문이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판단 기관이 이를 심판하는 절차.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행정 소송 사항
(行政訴訟事項)
: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항.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항고 쟁송
(抗告爭訟)
:
행정의 공권적 작위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여 그것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행정 기관이 재심사하는 절차. 행정 심판법이 규정하는 행정 심판 따위가 있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