責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80개
責:
꾸짖을 책
빚 채
총획:11
부수:貝
국어사전에서 🌏한자 "責 (꾸짖을 책, 빚 채)"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80개 입니다.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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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책사유
(歸責事由)
:
법률적인 불이익을 부과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관적 요건. 의사 능력이나 책임 능력이 있고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한다.
🌏 歸: 돌아올 귀 責: 꾸짖을 책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귀책하다
(歸責하다)
: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하다.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를 이른다.
🌏 歸: 돌아올 귀 責: 꾸짖을 책 -
규범적 책임론
(規範的責任論)
:
형사 책임의 기초를 고의나 과실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에 두어 규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 規: 법 규 範: 법 범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면책되다
(免責되다)
:
1
책임이나 책망이 면하여지다.
2
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재판에서 변제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다.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
도의적 책임론
(道義的責任論)
:
형법에서,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와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에 두는 견해.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위자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道: 길 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거증 책임
(擧證責任)
: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 擧: 들 거 證: 증거 증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심리적 책임론
(心理的責任論)
: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파악하는 이론. 심리적 관계를 결과의 인식과 인식의 가능성으로 나누어 전자를 고의, 후자를 과실이라 한다.
🌏 心: 마음 심 理: 다스릴 리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인격 책임론
(人格責任論)
:
형사 책임의 근거를 개개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인격에서 찾으려는 견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회적인 불법 행위 이외에 인격 형성 과정까지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 특색이다.
🌏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유책 행위
(有責行爲)
:
법률적 책임이 있는 행위.
🌏 有: 있을 유 責: 꾸짖을 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물적 유한 책임
(物的有限責任)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만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일.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有: 있을 유 限: 한계 한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면책
(免責)
:
1
파산법에서,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 재판에서 변제하지 못한 잔여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는 일.
2
책임이나 책망을 면함.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
책임 준비금
(責任準備金)
:
보험 회사가 보험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준비금.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準: 법도 준 備: 갖출 비 金: 쇠 금 -
책임 연령
(責任年齡)
: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 현행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이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年: 해 연 齡: 나이 령 -
면책 전서
(免責轉書)
:
배서인이 그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문구를 기재하는 일.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轉: 구를 전 書: 글 서 -
면책 운송
(免責運送)
:
운송상의 의무를 어기어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해당 운송인이 져야 할 배상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는 운송.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運: 운전할 운 送: 보낼 송 -
국가 책임
(國家責任)
:
국제법에서, 어떤 국가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지는 책임.
🌏 國: 나라 국 家: 집 가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형사 책임 능력자
(刑事責任能力者)
: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사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能: 능할 능 力: 힘 력 者: 놈 자 -
성격 책임
(性格責任)
:
형사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행위나 의사가 아닌 성격에서 찾는 경우에 그 책임을 이르는 말.
🌏 性: 성품 성 格: 격식 격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보상 책임
(報償責任)
:
사회생활에서 특수한 이익을 얻고 있는 사람이 그 이익에 수반하는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부담하는 배상 책임.
🌏 報: 갚을 보 償: 갚을 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입증 책임
(立證責任)
: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기 위하여 법원을 설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는 책임. 형사 소송에서는 검사가, 민사 소송에서는 원고가 책임을 진다.
🌏 立: 설 입 證: 증거 증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책임 능력
(責任能力)
:
법률에서의 책임을 질 능력이 있는 상태. 형법에서는 만 14세 이상인 사람을 이른다.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能: 능할 능 力: 힘 력 -
무과실 책임주의
(無過失責任主義)
:
어떤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가리지 않고 손해를 일으킨 사람에게 그 손해의 배상 책임을 지게 한다는 원칙.
🌏 無: 없을 무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책임 전질
(責任轉質)
:
질권자가 질권의 담보로서 인도받아 유치(留置)하고 있던 질물(質物)을 질권 설정자의 승낙 없이 다시 제삼자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위한 질권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일.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轉: 구를 전 質: 바탕 질 -
형사 책임 무능력
(刑事責任無能力)
:
자기 행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없다고 법이 인정하는 개인의 지적 상태.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無: 없을 무 能: 능할 능 力: 힘 력 -
형사 책임 추궁
(刑事責任追窮)
:
형사 책임을 질 사람과 그 책임의 범위를 정식으로 결정하는 행위.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追: 쫓을 추 窮: 다할 궁 -
민사 책임
(民事責任)
:
민사에서의 손해 배상 책임. 남에게 위법 행위로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그 손해를 보전(補塡)시키기 위하여 부과한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유한 책임 조합
(有限責任組合)
:
조합원이 출자액의 한도까지 책임을 지는 조합. 조합원은 조합 재산으로 책임을 완전히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출자액만큼 부분적인 책임을 진다.
🌏 有: 있을 유 限: 한계 한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組: 짤 조 合: 합할 합 -
면책 행위
(免責行爲)
:
채무자나 그 대리인이 채무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하는 변상이나 공탁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과실 책임주의
(過失責任主義)
:
과실 또는 고의로 다른 것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한하여 그 배상 책임을 지는 원칙. 근대법은 개인의 자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원칙으로 이를 채용하지만 경제 발전에 따라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분야가 생겼다.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형사 책임
(刑事責任)
:
불법 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받아야 할 법률적인 책임.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및 유책 행위에만 인정된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물적 책임
(物的責任)
:
채무자의 특정한 재산만이 채무의 담보가 되는 일.
🌏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무책임 행위
(無責任行爲)
:
법률적인 책임이 없는 행위.
🌏 無: 없을 무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간접 책임
(間接責任)
:
주식회사의 주주나 유한 회사의 사원이 회사 자본에 대한 출자 의무만을 부담하여 회사 채무에 대하여서는 간접적으로만 지는 책임.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공작물 책임
(工作物責任)
: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보존하는 데 문제가 생겨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가 지는 책임.
🌏 工: 장인 공 作: 지을 작 物: 만물 물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면책주의
(免責主義)
:
파산법(破産法)에서, 파산 절차가 끝난 후에 파산자에게 이전의 채무에 대한 부담을 면하게 해 주는 입법 태도.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형사 책임 능력
(刑事責任能力)
:
자기 행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개인의 지적 상태.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能: 능할 능 力: 힘 력 -
결과 책임
(結果責任)
: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손해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일.
🌏 結: 맺을 결 果: 열매 과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면책 위부
(免責委付)
:
예전의 상법(商法)에서, 선박 소유자나 선박 임차인이 선박, 운임 따위를 채권자에게 넘겨주어 그 한도 내에서 채무를 면책받는 일.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委: 맡길 위 付: 줄 부 -
귀책
(歸責)
:
형법상 넓은 의미로 결과를 원인에 결부시키는 판단을 이르는 말. 자유의사에 의하여 행한 행위를 그 행위자의 책임과 결부시키는 일 따위이다.
🌏 歸: 돌아올 귀 責: 꾸짖을 책 -
담보 책임
(擔保責任)
:
1
담보하여 생기는 책임.
2
민법에서,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급부한 목적물이나 권리에 흠이 있을 경우에 부담하는 손해 배상과 그 밖의 책임.
🌏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연대 책임
(連帶責任)
:
두 사람 이상이 함께 지는 책임.
🌏 連: 잇닿을 연 帶: 띠 대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손해 배상 책임
(損害賠償責任)
: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할 사람이 배상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지는 책임.
🌏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賠: 물어줄 배 償: 갚을 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면책적 채무 담당
(免責的債務擔當)
: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고 원래의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면하는 채무 인수 계약.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的: 과녁 적 債: 빚 채 務: 힘쓸 무 擔: 멜 담 當: 마땅할 당 -
면책 배서
(免責背書)
:
배서인이 그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문구를 기재하는 일.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背: 등 배 書: 글 서 -
책임 조건
(責任條件)
:
고의, 과실, 책임 능력 따위와 같이 형사 책임의 조건이 되는 것.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條: 가지 조 件: 사건 건 -
사회적 책임론
(社會的責任論)
:
범죄는 행위자의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고 보는 견해.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금액 책임주의
(金額責任主義)
: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매(每) 사고에 따라 정하고, 선박의 적량(積量) 톤수에 따라 물적 손해와 인적 손해에 관하여 각각 1톤당 법정액의 비례로 산출된 금액으로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 金: 쇠 금 額: 이마 액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교차 책임
(交叉責任)
:
두 선박이 서로의 잘못으로 충돌하였을 때에, 각 선박의 소유주가 서로 상대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권을 가지는 일.
🌏 交: 사귈 교 叉: 깍지낄 차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책임 보험
(責任保險)
:
피보험자가 어떤 사람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 배상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여 줄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
면책적 채무 인수
(免責的債務引受)
: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인수하여 이행할 책임을 지고 원래의 채무자는 법적으로 채무를 면하는 채무 인수 계약.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的: 과녁 적 債: 빚 채 務: 힘쓸 무 引: 끌 인 受: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