範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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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범
(法規範)
:
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규범.
🌏 法: 법도 법 規: 법 규 範: 법 범 -
규범적 책임론
(規範的責任論)
:
형사 책임의 기초를 고의나 과실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에 두어 규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 規: 법 규 範: 법 범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의사 결정 규범
(意思決定規範)
: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는 규범.
🌏 意: 뜻 의 思: 생각 사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規: 법 규 範: 법 범 -
결정 규범
(決定規範)
:
어떤 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기능을 가지는 규범.
🌏 決: 결정할 결 定: 정할 정 規: 법 규 範: 법 범 -
근본 규범
(根本規範)
:
법의 타당성의 근거로서 가설적으로 설정된 궁극적인 최고의 규범. 오스트리아의 법학자 켈젠이 제시하였다.
🌏 根: 뿌리 근 本: 근본 본 規: 법 규 範: 법 범 -
행위 규범
(行爲規範)
: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이 지켜야 하는 규범.
🌏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規: 법 규 範: 법 범 -
관할 범위
(管轄範圍)
: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미치는 범위.
🌏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範: 법 범 圍: 둘레 위 -
능력 규범
(能力規範)
:
법률에서 능력의 형성에 관한 요건을 정하는 규정. 이를 위반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 能: 능할 능 力: 힘 력 規: 법 규 範: 법 범 -
재판 규범
(裁判規範)
:
법관이 재판할 때에 따라야 하는 규범.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어떠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을 내리는가를 정한 규범이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規: 법 규 範: 법 범 -
명령 규범
(命令規範)
:
어떤 일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이나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규정.
🌏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規: 법 규 範: 법 범 -
법의 범주
(法의範疇)
:
어떤 현상 또는 제도를 법학적으로 구성함에 있어서 이론상 필연의 제약을 이루는 기본적인 여러 개념.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권리와 의무, 권리의 주체와 객체 따위이다.
🌏 法: 법도 법 範: 법 범 疇: 밭 두둑 주 -
법률 규범
(法律規範)
:
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규범.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規: 법 규 範: 법 범 -
규범적 헌법
(規範的憲法)
:
헌법 규정과 권력 행사의 현실이 일치하는 헌법.
🌏 規: 법 규 範: 법 범 的: 과녁 적 憲: 법 헌 法: 법도 법 -
저촉 규범
(抵觸規範)
:
섭외 사항에 관하여 내외국 사이의 법률에 대한 저촉을 해결하는 규정. 내국법이 통용되는 경우만을 정하는 일방적 저촉 규정과 내국법과 외국법의 적용을 병행하는 완전 저촉 규정이 있다.
🌏 抵: 거스를 저 觸: 닿을 촉 規: 법 규 範: 법 범 -
강제 규범
(強制規範)
:
범죄나 의무 위반과 같은 불법 요건에 대하여 형벌, 강제 집행 따위의 강제 효과를 지우는 규범.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規: 법 규 範: 법 범 -
습속 규범
(習俗規範)
:
습관이 된 풍속으로서 행해지고 있는 사회 규범. 이 가운데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며 보통 실정법(實定法)에 대하여 보충적인 효력을 가진다.
🌏 習: 익힐 습 俗: 풍속 속 規: 법 규 範: 법 범 -
회부규범
(回付規範)
:
법문의 일부가 다른 법규의 설명과 중복이 될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해당하는 조문을 제시하는 제도.
🌏 回: 돌아올 회 付: 줄 부 規: 법 규 範: 법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