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론 🌾끝 단어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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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적 책임론
(規範的責任論)
:
형사 책임의 기초를 고의나 과실과 같은 심리적 요소에서 구하지 아니하고, 비난 가능성에 두어 규범적인 측면에서 파악하는 이론.
🌏 規: 법 규 範: 법 범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도의적 책임론
(道義的責任論)
:
형법에서, 책임의 근거를 행위자의 자유의사와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에 두는 견해. 자유의사를 가진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는데도 위법 행위를 하였으므로, 행위자에게 윤리적 비난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다.
🌏 道: 길 도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심리적 책임론
(心理的責任論)
:
책임을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심리적 관계로 파악하는 이론. 심리적 관계를 결과의 인식과 인식의 가능성으로 나누어 전자를 고의, 후자를 과실이라 한다.
🌏 心: 마음 심 理: 다스릴 리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인격 책임론
(人格責任論)
:
형사 책임의 근거를 개개의 범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인격에서 찾으려는 견해. 현실적으로 나타난 일회적인 불법 행위 이외에 인격 형성 과정까지 책임이나 비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그 특색이다.
🌏 人: 사람 인 格: 격식 격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
사회적 책임론
(社會的責任論)
:
범죄는 행위자의 소질과 환경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책임의 근거는 행위자의 반사회적 성격에 있다고 보는 견해.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論: 논의할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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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 5개 : 도의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심리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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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5개 : 도의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심리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 책임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