監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2개
-
강제 감사
(強制監査)
: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청이 강제로 하는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監: 볼 감 査: 사실할 사 -
불법 감금
(不法監禁)
: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남을 감금하여 그 자유를 구속함.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監: 볼 감 禁: 금할 금 -
감독 사무
(監督事務)
: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활동.
🌏 監: 볼 감 督: 살필 독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이감하다
(移監하다)
:
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수감자를 옮기다.
🌏 移: 옮길 이 監: 볼 감 -
체포 감금죄
(逮捕監禁罪)
:
불법으로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여 신체적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逮: 미칠 체 捕: 사로잡을 포 監: 볼 감 禁: 금할 금 罪: 허물 죄 -
무감찰 가산세
(無監察加算稅)
:
부가 가치세법에서, 납세 의무자인 영업자가 영업 감찰의 교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때 가산되는 세액.
🌏 無: 없을 무 監: 볼 감 察: 살필 찰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
감옥법
(監獄法)
:
‘행형법’의 전 용어. (행형법: 예전에, 행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던 법률.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ㆍ교정ㆍ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監: 볼 감 獄: 옥 옥 法: 법도 법 -
미결감방
(未決監房)
:
미결수를 가두어 두는 감방.
🌏 未: 아닐 미 決: 결정할 결 監: 볼 감 房: 방 방 -
중체포 감금죄
(重逮捕監禁罪)
:
사람을 체포하거나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逮: 미칠 체 捕: 사로잡을 포 監: 볼 감 禁: 금할 금 罪: 허물 죄 -
잡거 감방
(雜居監房)
:
두 사람 이상의 범죄인을 함께 가두는 감방.
🌏 雜: 섞일 잡 居: 살 거 監: 볼 감 房: 방 방 -
소방준감
(消防准監)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감의 아래, 소방정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准: 평평할 준 監: 볼 감 -
독감
(獨監)
:
‘독거감방’을 줄여 이르는 말. (독거 감방: 죄수 한 사람만을 가두는 감방.)
🌏 獨: 홀로 독 監: 볼 감 -
세무 감사
(稅務監査)
:
세법에 따라 정당한 과세 표준을 확정하기 위하여 과세권자로서의 국가 및 공공 단체가 하는 감사.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자료로 실태를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탈세의 의혹이 있을 때 세법의 규정에 따라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監: 볼 감 査: 사실할 사 -
미결감
(未決監)
:
미결수를 가두어 두는 감방.
🌏 未: 아닐 미 決: 결정할 결 監: 볼 감 -
소방감
(消防監)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정감의 아래, 소방준감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監: 볼 감 -
기결감
(旣決監)
:
수형자를 가두어 두는 곳.
🌏 旣: 이미 기 決: 결정할 결 監: 볼 감 -
보호 감호
(保護監護)
:
예전에, 실형을 복역한 뒤에 보호 감호소에 수용하여 사회 복귀에 필요한 직업 훈련과 교화를 시키던 보호 처분.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
감독원
(監督員)
:
1
회사를 정리할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재산에 관한 감독의 명령을 받은 사람.
2
감독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
🌏 監: 볼 감 督: 살필 독 員: 관원 원 -
재감
(在監)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는 일.
🌏 在: 있을 재 監: 볼 감 -
감독 의무자
(監督義務者)
:
일정한 연령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심신 장애로 인하여 통찰 능력과 조종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감독할 법정 의무를 지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 監: 볼 감 督: 살필 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감금죄
(監禁罪)
:
불법으로 사람을 가두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신체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로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 監: 볼 감 禁: 금할 금 罪: 허물 죄 -
근로 감독관
(勤勞監督官)
:
근로 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감독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근로 기준법이나 기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죄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에 따라 사법 경찰 관리의 직무를 행한다.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監: 볼 감 督: 살필 독 官: 벼슬 관 -
보안 감호소
(保安監護所)
:
법무부 장관에 소속된 기관의 하나. 보안 감호 처분을 받은 사람들을 수용하여 교화하고 감호한다.
🌏 保: 보전할 보 安: 편안할 안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所: 바 소 -
이감되다
(移監되다)
:
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수감자가 옮겨지다.
🌏 移: 옮길 이 監: 볼 감 -
감치장
(監置場)
:
감치에 처하여진 자를 가두어 두는 곳.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따위이다.
🌏 監: 볼 감 置: 둘 치 場: 마당 장 -
감옥학
(監獄學)
:
‘행형학’의 전 용어. (행형학: 행형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행형의 제도, 교도소의 조직, 관리, 수형자의 지위, 보안 처분, 피석방자의 보호, 복권 따위와 행형 개혁의 문제 따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 監: 볼 감 獄: 옥 옥 學: 배울 학 -
감독 지도권
(監督指導權)
:
보살피어 단속하고 지도하는 권한.
🌏 監: 볼 감 督: 살필 독 指: 가리킬 지 導: 이끌 도 權: 권세 권 -
감금형
(監禁刑)
: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여 일정한 곳에 가두어 두는 형벌.
🌏 監: 볼 감 禁: 금할 금 刑: 형벌 형 -
감호 영장
(監護令狀)
:
감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발부되는 영장. 주로 사회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발부된다.
🌏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독거 감방
(獨居監房)
:
죄수 한 사람만을 가두는 감방.
🌏 獨: 홀로 독 居: 살 거 監: 볼 감 房: 방 방 -
감치
(監置)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 監: 볼 감 置: 둘 치 -
재감자
(在監者)
: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 在: 있을 재 監: 볼 감 者: 놈 자 -
보안 감호 처분
(保安監護處分)
:
보안 처분의 하나. 보안 처분 대상자 가운데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호 관찰 처분을 위반한 사람 가운데 주거 제한 처분에 의하여도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주거 제한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하고 감호하도록 내린다.
🌏 保: 보전할 보 安: 편안할 안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이감
(移監)
:
한 교도소에서 다른 교도소로 수감자를 옮김.
🌏 移: 옮길 이 監: 볼 감 -
재감하다
(在監하다)
:
징역형, 금고형, 구류 처분 따위를 받은 사람이 교도소 안에 갇혀 있다.
🌏 在: 있을 재 監: 볼 감 -
소방정감
(消防正監)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총감의 아래, 소방감의 위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正: 바를 정 監: 볼 감 -
수감장
(收監狀)
:
군법 회의에서, 사형ㆍ징역ㆍ금고ㆍ구류 따위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금되지 않았을 때에, 그 사람을 수감하기 위하여 검찰관이 발행하는 처분서. 구속 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 收: 거둘 수 監: 볼 감 狀: 문서 장 -
특별 감시
(特別監視)
:
가석방된 죄수를 본형(本刑)의 기한 동안 감시하는 일.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監: 볼 감 視: 볼 시 -
치료 감호소
(治療監護所)
:
치료 감호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정신 장애자나 알코올ㆍ마약 중독자를 수용하여 치료하는 시설.
🌏 治: 다스릴 치 療: 병 고칠 료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所: 바 소 -
소방총감
(消防摠監)
:
소방 공무원 계급의 하나. 소방정감의 위로 가장 높은 계급이다.
🌏 消: 꺼질 소 防: 막을 방 摠: 모두 총 監: 볼 감 -
국정 감사법
(國政監査法)
:
국정 감사와 국정 조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법. 정식 명칭은 ‘국정 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다.
🌏 國: 나라 국 政: 정사 정 監: 볼 감 査: 사실할 사 法: 법도 법 -
감호 조치
(監護措置)
:
소년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병원, 소년 분류 심사원 따위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일.
🌏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措: 둘 조 置: 둘 치 -
불법 감금죄
(不法監禁罪)
:
법원, 검찰, 경찰 등 구속에 관한 직무를 맡은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사람이 그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을 함부로 감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法: 법도 법 監: 볼 감 禁: 금할 금 罪: 허물 죄 -
후견 감독인
(後見監督人)
:
민법상 후견인의 임무 수행과 재산 관리 상황을 감독하는 기관. 친족회와 법원이 해당되며, 후견인의 사무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후견인과 피후견인의 이익이 서로 상반할 때는 피후견인을 대표하는 따위의 직무를 수행한다.
🌏 後: 뒤 후 見: 볼 견 監: 볼 감 督: 살필 독 人: 사람 인 -
감청범
(監聽犯)
: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엿듣는 죄를 범한 사람.
🌏 監: 볼 감 聽: 들을 청 犯: 범할 범 -
감독 행위
(監督行爲)
:
일정한 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를 감시하거나 제재하는 행위. 감시ㆍ훈령ㆍ인가 등의 예방적 감독 행위와 취소ㆍ정지 명령 등의 교정적 감독 행위가 있다.
🌏 監: 볼 감 督: 살필 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은행 감독원
(銀行監督院)
:
은행 감독 업무를 수행하던 기관. 1998년에 이루어진 금융 개혁에 따라 보험 감독원, 증권 감독원과 함께 금융 감독원으로 통합되었다.
🌏 銀: 은 은 行: 다닐 행 監: 볼 감 督: 살필 독 院: 집 원 -
감독권
(監督權)
:
1
공법에서, 감독의 지위에 있는 기관이 일정한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의 합법성 또는 타당성을 보장하는 권한. 국가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감독, 상급 관청의 하급 관청에 대한 감독, 법인의 감독 따위가 있다.
2
사법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자식이나 피후견인을 감독하는 권리.
🌏 監: 볼 감 督: 살필 독 權: 권세 권 -
감치하다
(監置하다)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다.
🌏 監: 볼 감 置: 둘 치 -
치료 감호
(治療監護)
:
치료 감호법에 따라, 죄를 지은 정신 장애자나 알코올ㆍ마약 중독자에 대하여 실형 복역에 앞서 치료 감호소에 수용하여 치료를 실시하게 하는 보호 처분.
🌏 治: 다스릴 치 療: 병 고칠 료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