審 🌏한자(사자성어) 💡없음 품사 110개
-
항고 심판
(抗告審判)
:
예전에, 특허 심판에서 행정 관청의 심판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소를 재심하던 절차. 1995년에 특허법의 개정으로 폐지하였다.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가축 심사
(家畜審査)
:
가축의 경제 가치를 매기는 심사.
🌏 家: 집 가 畜: 가축 축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배심 재판
(陪審裁判)
: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陪審員)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행하는 재판.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기소 배심
(起訴陪審)
: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예비 심문
(豫備審問)
:
영미법의 형사 절차에서, 공소 제기에 앞서 피의자를 범인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의 여부를 심판하는 절차. 치안 판사가 실시하며 동시에 구속 적부 심사도 포함하고 있다.
🌏 豫: 미리 예 備: 갖출 비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구두 심리
(口頭審理)
:
말로 묻고 대답하는 심리.
🌏 口: 입 구 頭: 머리 두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쌍방 심심주의
(雙方審尋主義)
:
재판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태도.
🌏 雙: 쌍 쌍 方: 모 방 審: 살필 심 尋: 찾을 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쌍방 심리주의
(雙方審理主義)
:
재판에서, 양쪽 당사자에게 진술할 기회를 평등하게 주어야 한다는 태도.
🌏 雙: 쌍 쌍 方: 모 방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법률 심판권
(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서면 심리
(書面審理)
:
서면으로 사건을 다루는 심리. 법원의 소송 행위, 특히 변론이나 증거 조사가 주로 서면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 書: 글 서 面: 낯 면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예심 판사
(豫審判事)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담당하는 판사를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전자 심판 장치
(電子審判裝置)
:
전자 공학의 기술을 이용한 스포츠의 심판 장치. 육상 경기나 수영의 착순 판정과 1000분의 1초 단위의 계시(計時) 따위에 사용한다.
🌏 電: 번개 전 子: 아들 자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裝: 꾸밀 장 置: 둘 치 -
가사 심판법
(家事審判法)
:
가사 사건을 조정ㆍ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1990년에 폐지되고 가사 소송법이 제정되었다.
🌏 家: 집 가 事: 일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결심 공판
(結審公判)
:
소송 사건의 심리를 끝내는 공판.
🌏 結: 맺을 결 審: 살필 심 公: 공변될 공 判: 판가름할 판 -
포획 심판소
(捕獲審判所)
:
교전국이 해상에 있어서의 포획 효력을 확정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특별한 재판소.
🌏 捕: 사로잡을 포 獲: 얻을 획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재심 사유
(再審事由)
:
재심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 사유.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항소심 절차
(抗訴審節次)
:
항소의 제기에 따라 개시되는 재판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예산 심의권
(豫算審議權)
:
행정부에서 발의한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는 권한.
🌏 豫: 미리 예 算: 계산 산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權: 권세 권 -
간접 심리주의
(間接審理主義)
:
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다른 재판 기관이 행한 변론 또는 증거 조사의 결과를 소송 자료로 삼는 태도.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결석 심리
(缺席審理)
:
형사 소송에서, 신속한 재판을 위하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
🌏 缺: 이지러질 결 席: 자리 석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문서 심사
(文書審査)
:
내국세 부과의 불복(不服)에 대한 특수한 심사 방법. 이의 신청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세 심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 文: 글월 문 꾸밀 문 書: 글 서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대심 판결
(對審判決)
:
소송 당사자 양쪽이 모두 출석한 자리에서, 법원이 양쪽의 변론에 근거하여 내리는 판결.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집중 심리주의
(集中審理主義)
:
소송 사건에서, 하나의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그 사건을 짧은 기일에 계속적으로 집중하여 심리하는 태도.
🌏 集: 모을 집 中: 가운데 중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대질 심문
(對質審問)
:
원고, 피고, 증인 들을 대면시켜 그들에게 서면이나 말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
위헌 법률 심사
(違憲法律審査)
:
사법 기관이 법률을 심사하여 헌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게 하거나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하는 제도.
🌏 違: 어길 위 憲: 법 헌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말 심리
(말審理)
:
말로 묻고 대답하는 심리.
🌏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단독 심리
(單獨審理)
:
한 사람의 판사가 판결에 필요한 모든 일을 심사하는 일.
🌏 單: 홑 단 獨: 홀로 독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심판 불가분의 원칙
(審判不可分의原則)
:
1
법원은 한 개의 사건 가운데 일부를 분할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따라서 판결의 효력은 단일하고 동일한 사건 전부에 미친다.
2
사건의 범죄 성립 문제와 형벌 문제를 분리하여 심판할 수 없다는 원칙.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말 심판
(말審判)
:
말로 하는 소송 사건의 심판.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장래 심판
(將來審判)
:
1
사람이 죽은 뒤에 받는 심판. 이 심판에 의하여 천당 또는 지옥에 가게 된다.
2
그리스도가 재림한 뒤에 받을 심판.
🌏 將: 장수 장 來: 올 래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예심 종결
(豫審終結)
:
예전의 형사 소송법에서, 예심을 끝내는 일을 이르던 말.
🌏 豫: 미리 예 審: 살필 심 終: 마칠 종 結: 맺을 결 -
본안 심리
(本案審理)
:
소원(訴願) 또는 심사 청구를 적법하다고 인정하여 수리하였을 경우에 심사 청구의 실체적 내용에 대하여 행하는 심리.
🌏 本: 근본 본 案: 책상 안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충성 심사
(忠誠審査)
:
1947년에 미국 정부 안에서 공산주의자를 추방하기 위하여 현직자와 취직 희망자에게 실시한 공직 적격 심사.
🌏 忠: 충성 충 誠: 정성 성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계속 심의
(繼續審議)
: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안건을 폐회 중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회기에 그대로 넘기는 일.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審: 살필 심 議: 의논할 의 -
대각선식 심판법
(對角線式審判法)
:
축구 경기에서, 주심이 경기장에서 가상의 대각선을 따라 움직이면서 심판하는 방법.
🌏 對: 대답할 대 角: 뿔 각 線: 선 선 式: 법 식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심급 관할
(審級管轄)
:
법원 사이의 심판의 순서나 상하 관계를 정하여 놓은 것.
🌏 審: 살필 심 級: 등급 급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
일방 심문주의
(一方審問主義)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 가운데 한쪽의 심문에 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한다는 태도.
🌏 一: 하나 일 方: 모 방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간섭 심리주의
(干涉審理主義)
: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 干: 방패 간 막을 간 물가 간 범할 간 구할 간 간섭할 간 관섭할 간 약간 간 涉: 건널 섭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삼심 제도
(三審制度)
:
한 사건에 대하여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심급 제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제도를 취하나, 행정 소송은 이심제(二審制), 기관 소송이나 선거 소송 따위는 단심제(單審制)이다.
🌏 三: 석 삼 審: 살필 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소액 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
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지원에서 처리하는 소액의 민사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한 법.
🌏 少: 적을 소 額: 이마 액 事: 일 사 件: 사건 건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심사 청구
(審査請求)
:
권한 있는 행정 기관에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 처분의 재심사를 청구하여 취소나 변경 따위를 요구하는 행위. 행정 심판 청구와 법적 성질이 같다.
🌏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비공개 심리
(非公開審理)
:
국가의 안녕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소송 사건을 일반에게 공개하지 아니하고 심리하는 일.
🌏 非: 아닐 비 公: 공변될 공 開: 열 개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
제일심 재판
(第一審裁判)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심판 방해죄
(審判妨害罪)
: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심문 조서
(審問調書)
:
형사 소송에서,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의 진술과 심문의 모든 과정을 기록한 문서.
🌏 審: 살필 심 問: 물을 문 調: 고를 조 書: 글 서 -
구두 심판
(口頭審判)
:
말로 하는 소송 사건의 심판.
🌏 口: 입 구 頭: 머리 두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가사 심판
(家事審判)
:
가정 법원에서 소송 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가사 비송 사건에 대한 재판. 집안의 분쟁을 가사 조정관 및 조정 위원이 간단한 수속으로 해결한다.
🌏 家: 집 가 事: 일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직접 심리주의
(直接審理主義)
:
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하는 태도.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파리스의 심판
(Paris의審判)
:
그리스 신화에서 헤라ㆍ아테네ㆍ아프로디테의 세 여신이 아름다움을 겨루었을 때 트로이 왕의 아들인 파리스가 이를 심판하여 아프로디테가 그리스 제일의 미인임을 판정한 일. 아프로디테는 이에 대한 보답으로 파리스에게 메넬라오스의 아름다운 부인 헬레네를 왕비로 삼을 수 있게 하였는데, 이것이 원인이 되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
🌏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심사 위원회
(國際審査委員會)
:
1907년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에 관한 조약에 근거하여 설치한 국제 조정 기관. 상설 기관은 아니며, 특정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 간에 구성하는데 구속력은 없다.
🌏 國: 나라 국 際: 가 제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委: 맡길 위 員: 관원 원 會: 모일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