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7 글자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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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결문제의 소송
(先決問題의訴訟)
:
행정법상의 문제가 민사나 형사 소송의 선결문제가 될 때에, 행정 소송의 절차에 따라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 소송.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형식적 민사 소송
(形式的民事訴訟)
:
행정 사건의 성질을 가졌으나 민사 소송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절차의 정지
(訴訟節次의停止)
:
소송을 끝내기 전에 소송 절차가 법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일. 소송 절차의 중지와 소송 절차의 중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피해자 소추주의
(被害者訴追主義)
:
형사 소송 절차가, 피해자나 피해자 친족이 소(訴)를 제기하여야 개시되는 제도. 사인(私人) 소추주의의 하나이며, 독일에서 현재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被: 입을 피 害: 해로울 해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현재의 이행의 소
(現在의履行의訴)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행기(履行期)가 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訴).
🌏 現: 나타날 현 在: 있을 재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필요적 공동 소송
(必要的共同訴訟)
:
어떤 권리 관계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데 반드시 여러 사람이 함께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는 소송.
🌏 必: 반드시 필 要: 중요할 요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장래의 이행의 소
(將來의履行의訴)
:
법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행기가 닥쳐오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신청.
🌏 將: 장수 장 來: 올 래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장래의 급부의 소
(將來의給付의訴)
:
어떤 소송의 구두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행기가 올 장래의 급부 의무에 관하여 법원에 급부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 將: 장수 장 來: 올 래 給: 줄 급 付: 줄 부 訴: 하소연할 소 -
소송 절차의 중지
(訴訟節次의中止)
:
법원이나 당사자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장애가 생겼거나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소송의 절차가 정지되는 일. 새로운 소송 수행권자로 교체되지 않는 점에서 소송 절차의 중단과 다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中: 가운데 중 止: 그칠 지 -
소극적 소송 요건
(消極的訴訟要件)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소극적 공동 소송
(消極的共同訴訟)
:
민법에서, 피고가 여럿일 때 공동으로 하는 소송.
🌏 消: 꺼질 소 極: 지극할 극 的: 과녁 적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주참가 병합 소송
(主參加倂合訴訟)
:
민사 소송에서, 제삼자가 소송 도중에 원고와 피고를 상대편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참가하는 일.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되거나 소송의 목적이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 인정된다.
🌏 主: 주인 주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倂: 나란히할 병 合: 합할 합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제삼자 이의의 소
(第三者異議의訴)
:
제삼자가 법원의 강제 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 집행관이 모르고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제삼자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강제 집행을 할 경우에 제삼자가 강제 집행이 부적합하다는 것을 선고하여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異: 다를 이 議: 의논할 의 訴: 하소연할 소 -
간접적 소구 방법
(間接的訴求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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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기법의 하나. 직접 듣는 것보다 어깨너머로 엿듣는 것을 더 믿음직하게 여기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광고 문안에 일반 사람들이 상품에 대하여 주고받는 대화를 넣는 방법이다.
🌏 間: 사이 간 接: 접할 접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方: 모 방 法: 법도 법 -
소송 절차의 중단
(訴訟節次의中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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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당사자나 소송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소송을 수행할 수 없는 이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새로운 수행자가 나타나 소송에 관여할 수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의 진행을 정지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中: 가운데 중 斷: 끊을 단 -
공소 불변경주의
(公訴不變更主義)
:
일단 제기한 공소의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不: 아닐 불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