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끝 단어 💡법률 분야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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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피난
(超過避難)
: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긴급피난’의 행위였으나 그 위난의 정도 이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긴급 피난: 민법에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손해 배상의 책임은 없다. 예를 들어 물려고 덤벼든 개를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인 정당방위에 비해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 자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가해 행위. 그 행위로 생긴 피해가 처음 피하려고 한 해(害)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 超: 넘을 초 過: 지날 과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 -
착각 피난
(錯覺避難)
:
긴급 피난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하는 피난 행위.
🌏 錯: 섞일 착 覺: 깨달을 각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 -
과잉 피난
(過剩避難)
:
긴급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긴급피난’의 행위였으나 그 위난의 정도 이상으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긴급 피난: 민법에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손해 배상의 책임은 없다. 예를 들어 물려고 덤벼든 개를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인 정당방위에 비해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차이가 있다., 형법에서, 자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가해 행위. 그 행위로 생긴 피해가 처음 피하려고 한 해(害)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 過: 지날 과 剩: 남을 잉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 -
오상 피난
(誤想避難)
:
긴급 피난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잘못 생각하여 행하는 피난 행위.
🌏 誤: 그릇할 오 想: 생각 상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 -
긴급 피난
(緊急避難)
:
1
민법에서, 급박한 위난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손해 배상의 책임은 없다. 예를 들어 물려고 덤벼든 개를 죽이는 행위 따위가 이에 속한다. 위법한 침해에 대한 반격인 정당방위에 비해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한 피난이라는 차이가 있다.
2
형법에서, 자기나 타인의 생명ㆍ신체ㆍ자유ㆍ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부득이 행한 가해 행위. 그 행위로 생긴 피해가 처음 피하려고 한 해(害)의 정도를 넘지 않는 한 처벌하지 않는다.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避: 피할 피 難: 어려울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