衆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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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소추주의
(公衆訴追主義)
:
형사법에서, 소추권을 일반 공중에게 맡기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중합범
(衆合犯)
:
다수의 행위자가 같은 목표를 향하여 같은 방향에서 공동으로 작용하는 범죄. 소요죄, 내란죄 따위가 있다.
🌏 衆: 무리 중 合: 합할 합 犯: 범할 범 -
공중 위생법
(公衆衛生法)
: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 접객업(衛生接客業)과 기타 위생 관련 영업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 이용 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국민 보건을 위한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衛: 지킬 위 生: 날 생 法: 법도 법 -
아메리카 합중국 헌법
(America合衆國憲法)
:
독립 후 13주의 대표가 1787년에 제정하여 1789년에 시행한 미국 헌법. 철저한 삼권 분립제로 강력한 대통령제, 연방제를 특색으로 한다. 실질적으로는 직접 선거에 의한 대통령은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고, 의회 해산권도 없다.
🌏 合: 합할 합 衆: 무리 중 國: 나라 국 憲: 법 헌 法: 법도 법 -
다중 불해산죄
(多衆不解散罪)
:
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 多: 많을 다 衆: 무리 중 不: 아닐 불 解: 풀 해 散: 흩을 산 罪: 허물 죄 -
공중 보건의
(公衆保健醫)
:
병역 의무를 대신하여 병역 기간만큼 공중 보건 업무를 하는 의사.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1980년부터 두었다.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保: 보전할 보 健: 굳셀 건 醫: 의원 의 -
군중 범죄
(群衆犯罪)
:
1
여러 사람이 참가하여 이룬 범죄. 내란죄, 소요죄 따위가 있다.
2
군중 심리에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범죄. 외부적 자극이 범죄의 중요한 원인이다.
🌏 群: 무리 군 衆: 무리 중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민중 소송
(民衆訴訟)
: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 소송이나 주민들의 소청(訴請) 따위인데, 행정 법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한다.
🌏 民: 백성 민 衆: 무리 중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민중 쟁송
(民衆爭訟)
: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 소송이나 주민들의 소청(訴請) 따위인데, 행정 법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한다.
🌏 民: 백성 민 衆: 무리 중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 -
민중적 쟁송
(民衆的爭訟)
:
국가나 공공 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국민이 직접 자기의 법률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선거 소송이나 주민들의 소청(訴請) 따위인데, 행정 법규의 적절한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정한다.
🌏 民: 백성 민 衆: 무리 중 的: 과녁 적 爭: 다툴 쟁 訟: 송사할 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