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51개

職: 벼슬 직 총획:18 부수:耳

국어사전에서 🌏한자 "職 (벼슬 직)"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51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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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職 (벼슬 직)"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51개

의장 직권 (議長職權) : 국회나 지방 의회의 의장에게 주어지는 독자적 권한. 이에는 개ㆍ폐회나 의사의 진행, 채결 따위의 권한이 있다.
🌏 議: 의논할 의 長: 길 장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직무 영사 (職務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직분 관할 (職分管轄) : 재판 작용의 차이를 기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정하여지는 재판권의 분담.
🌏 職: 벼슬 직 分: 나눌 분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직무 강요죄 (職務強要罪) :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직위 분류제 (職位分類制) : 직무를 몇 가지 직종으로 나누고 일의 책임과 정도에 따라 직급을 정하는 인사 관리 제도.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채택하고 있다.
🌏 職: 벼슬 직 位: 자리 위 分: 나눌 분 類: 무리 류 制: 억제할 제
직권 처분 (職權處分) : 직권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 행하는 처분.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處: 곳 처 分: 나눌 분
직계급 (職階給) : 기업 내의 직무(職務)를 분류하여 직무의 종류, 내용의 난이도(難易度), 책임도(責任度) 따위를 기초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 職: 벼슬 직 階: 섬돌 계 給: 줄 급
직업 범죄인 (職業犯罪人) : 계획적이고 계속적인 범죄 활동을 생계 수단의 전부나 일부로 삼는 사람.
🌏 職: 벼슬 직 業: 업 업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人: 사람 인

직업 안정법 (職業安定法) :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하고 실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職: 벼슬 직 業: 업 업 安: 편안할 안 定: 정할 정 法: 법도 법
경찰관 직무 집행법 (警察官職務執行法) : 경찰관이 법령 집행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규정한 법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호, 사회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1981년 4월에 공포되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官: 벼슬 관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法: 법도 법
직권 탐지주의 (職權探知主義) : 1 형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2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探: 찾을 탐 知: 알 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직권 조사 사항 (職權調査事項) :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 관할권,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대리권 따위가 있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직무상 범죄 (職務上犯罪)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上: 위 상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보호 직공 (保護職工) : 법률에 의하여 취업에 제한을 두고 특별히 보호하는 노동자.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職: 벼슬 직 工: 장인 공
직무 기간 (職務期間) : 소송 기간 가운데 법원이 소송 행위를 하는 기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경찰 직무 응원법 (警察職務應援法) : 경찰력을 지원받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놓은 법. 해당 지역의 경찰력만으로 진압이 곤란한 급박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또는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다른 지방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警: 경계할 경 察: 살필 찰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應: 응할 응 援: 도울 원 法: 법도 법
직무급 (職務給) : 1 직무 평가에 의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서열을 매긴 후에 그 서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2 기업 내의 직무(職務)를 분류하여 직무의 종류, 내용의 난이도(難易度), 책임도(責任度) 따위를 기초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給: 줄 급
공직자 재산 등록 (公職者財産登錄) :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정부의 4급 이상 공무원, 국회 의원, 대령 이상의 장교 따위 해당 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는 일.
🌏 公: 공변될 공 職: 벼슬 직 者: 놈 자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직권 남용죄 (職權濫用罪)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濫: 넘칠 남 用: 쓸 용 罪: 허물 죄
독직죄 (瀆職罪) : 공무원이 지위나 직무를 남용하여 저지르는 죄. 직권 남용죄, 직무 위배죄, 뇌물죄 따위가 있다.
🌏 瀆: 도랑 독 강 독 정도에지나칠 독 망칠 독 문란할 독 민산의옛이름 독 업신여길 독 탐낼 독 성 독 職: 벼슬 직 罪: 허물 죄
직렬 (職列)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계열. 경찰직ㆍ소방직ㆍ법제직ㆍ외무직 따위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승진이나 강임(降任)은 원칙적으로 동일 직렬 안에서만 인정한다.
🌏 職: 벼슬 직 列: 벌일 렬
직권 보석 (職權保釋) :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직권 조사 (職權調査) : 1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조사. 제일심에서는 전면적으로 인정하나 상소에서는 그 범위가 상소 이유가 되는 사유에 한정한다. 2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관할권ㆍ당사자 능력ㆍ소송 능력ㆍ대리권 따위와 같은 소송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일.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직권 중재 (職權仲裁) : 분쟁 당사자의 신청 없이 하는 중재.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 위원회는 직권 또는 행정 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를 결정한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직무범 (職務犯)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犯: 범할 범

직무 명령 (職務命令) : 상관이 부하 관리의 직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 이 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다.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직권 쟁의 (職權爭議) :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직무 유기죄 (職務遺棄罪)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직권 조정 (職權調停) : 가사 사건이나 노동 쟁의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에 부치는 일.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직무 범죄 (職務犯罪)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의원 면직 (依願免職) :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직위나 직무를 해면함.
🌏 依: 의지할 의 願: 바랄 원 免: 면할 면 職: 벼슬 직
겸직 금지 (兼職禁止) : 헌법이나 법령에서, 둘 이상의 직위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한 일. 대통령, 공무원, 국회 의원, 법관 등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兼: 겸할 겸 職: 벼슬 직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직대 (職代) : ‘직무대리’를 줄여 이르는 말. (직무 대리: 해당 관청이 직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게 하는 일.)
🌏 職: 벼슬 직 代: 대신할 대
직권 심심주의 (職權審尋主義) : 형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審: 살필 심 尋: 찾을 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직업 범인 (職業犯人) : 계획적이고 계속적인 범죄 활동을 생계 수단의 전부나 일부로 삼는 사람.
🌏 職: 벼슬 직 業: 업 업 犯: 범할 범 人: 사람 인
직권 송달주의 (職權送達主義)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주의. 우리나라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직업 선택의 자유 (職業選擇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사회 구성원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 職: 벼슬 직 業: 업 업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인권 옹호 직무 방해죄 (人權擁護職務妨害罪) : 경찰의 직무를 행하는 사람이 인권 옹호에 관한 검사(檢事)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거나 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人: 사람 인 權: 권세 권 擁: 안을 옹 護: 보호할 호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직권 진행주의 (職權進行主義) : 소송 진행의 주도권을 법원에 주어 절차의 진행을 꾀하는 행위를 당사자의 신청에 관계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도록 하는 입장.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進: 나아갈 진 行: 다닐 행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직계제 (職階制) : 직무를 몇 가지 직종으로 나누고 일의 책임과 정도에 따라 직급을 정하는 인사 관리 제도.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채택하고 있다.
🌏 職: 벼슬 직 階: 섬돌 계 制: 억제할 제
직권 남용 (職權濫用) : 직무를 핑계 삼아 직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함부로 하여 공무의 공정을 잃음.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濫: 넘칠 남 用: 쓸 용
직권 증거 조사 (職權證據調査) : 직권으로 개시되는 증거 조사. 소송법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른 증거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직권에 따른 증거 조사를 보충적으로 행한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준직무 범죄 (準職務犯罪) : 직무와 관련된 행위에 의하여 구성되는 형법상의 범죄.
🌏 準: 법도 준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근로자 직업 능력 개발법 (勤勞者職業能力開發法) : 근로자의 생애에 걸친 직업 능력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한 법률.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者: 놈 자 職: 벼슬 직 業: 업 업 能: 능할 능 力: 힘 력 開: 열 개 發: 필 발 法: 법도 법
형사 직권법 (刑事職權法) : 형벌을 적용하는 국가의 권한을 규제하는 법. 법원 조직법 따위이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法: 법도 법
직권주의 (職權主義) : 1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에 권한을 집중하는 입장. 2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소송 진행에 주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지도록 하는 입장.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대명 휴직 (待命休職) :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퇴직을 전제로 대명(待命)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에 휴직급을 주는 제도.
🌏 待: 기다릴 대 命: 목숨 명 休: 쉴 휴 職: 벼슬 직
직권 심리주의 (職權審理主義) :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공직자 윤리법 (公職者倫理法) :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公: 공변될 공 職: 벼슬 직 者: 놈 자 倫: 인륜 윤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직무 관할 (職務管轄) : 재판 작용의 차이를 기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정하여지는 재판권의 분담.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