知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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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인지
(任意認知)
:
예전에, 혼인하지 아니한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을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유롭게 자신의 호적에 올리던 일.
🌏 任: 맡길 임 意: 뜻 의 認: 알 인 知: 알 지 -
지능권
(知能權)
:
발명, 고안, 저작 따위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따위이다.
🌏 知: 알 지 能: 능할 능 權: 권세 권 -
보험 위부 통지서
(保險委付通知書)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 위부를 인정하라는 뜻으로 보내는 통지서.
🌏 保: 보전할 보 險: 험할 험 委: 맡길 위 付: 줄 부 通: 통할 통 知: 알 지 書: 글 서 -
직권 탐지주의
(職權探知主義)
:
1
형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2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探: 찾을 탐 知: 알 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납입 고지
(納入告知)
:
세금이나 세입에 관하여 납입할 사람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나 기일, 장소 따위를 알리는 일.
🌏 納: 들일 납 入: 들 입 告: 아뢸 고 知: 알 지 -
인지
(認知)
:
1
혼인 외에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친아버지나 친어머니가 자기 자식임을 확인하는 일.
2
어떤 사실을 인정하여 앎.
3
자극을 받아들이고, 저장하고, 인출하는 일련의 정신 과정. 지각, 기억, 상상, 개념, 판단, 추리를 포함하여 무엇을 안다는 것을 나타내는 포괄적인 용어로 쓴다.
🌏 認: 알 인 知: 알 지 -
고지
(告知)
:
1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림.
2
소송법에서, 법원이 결정 사항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일.
🌏 告: 아뢸 고 知: 알 지 -
고지하다
(告知하다)
:
1
게시나 글을 통하여 알리다.
2
소송법에서, 법원이 결정 사항이나 명령을 당사자에게 알리다.
🌏 告: 아뢸 고 知: 알 지 -
강제 인지
(強制認知)
:
혼인 외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정하지 아니할 때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하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認: 알 인 知: 알 지 -
지식 재산권
(知識財産權)
: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나뉜다.
🌏 知: 알 지 識: 알 식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權: 권세 권 -
고지 참가
(告知參加)
:
민사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의 소송 고지(訴訟告知)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가 해당 소송에 참가하는 일.
🌏 告: 아뢸 고 知: 알 지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요지주의
(了知主義)
:
의사 표시의 효력이 생기는 시기에 관한 주장의 하나. 의사 표시의 내용을 상대편이 완전히 알고 난 뒤에 그 효력이 생긴다는 주장이다.
🌏 了: 마칠 요 知: 알 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지의 사실
(共知의事實)
:
보통의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그 존재 여부에 관하여 조금도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알려져 있는 사실.
🌏 共: 함께 공 知: 알 지 事: 일 사 實: 열매 실 -
유언 인지
(遺言認知)
:
유언에 의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혼인을 하지 아니하고 낳은 자식을 자신의 자식으로 인정하는 일.
🌏 遺: 남길 유 言: 말씀 언 認: 알 인 知: 알 지 -
불고지죄
(不告知罪)
:
법을 위반한 자를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수사 기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不: 아닐 불 告: 아뢸 고 知: 알 지 罪: 허물 죄 -
지적 재산권
(知的財産權)
:
‘지식재산권’의 전 용어. (지식 재산권: 지적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 소유권과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크게 나뉜다.)
🌏 知: 알 지 的: 과녁 적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權: 권세 권 -
소송 고지
(訴訟告知)
:
민사 소송에서, 원고 또는 피고가 이해관계에 있는 제삼자를 소송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소송이 계속되고 있음을 법정(法定)의 방식으로 통지하는 행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告: 아뢸 고 知: 알 지 -
지능범
(知能犯)
:
사기, 위조, 횡령 따위와 같이 지능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 또는 그 사람. 사기죄, 배임죄, 문서 또는 통화 위조죄 따위가 해당되며, 살인죄 등을 저지른 강력범과 구별된다.
🌏 知: 알 지 能: 능할 능 犯: 범할 범 -
고지 의무
(告知義務)
:
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 중요한 사실을 알리거나, 중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을 의무. 이 의무가 위반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告: 아뢸 고 知: 알 지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세계 지식 재산권 기구
(世界知識財産權機構)
:
국제 연합의 전문 기구의 하나. 산업, 과학, 예술, 문학에 관한 저작권이나 특허권 따위의 지적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67년에 설립된 것으로,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 世: 세대 세 界: 경계 계 知: 알 지 識: 알 식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權: 권세 권 機: 틀 기 構: 얽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