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 🌏한자(사자성어) 💡法 한자 6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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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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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事 (일 사)" 단어 중에서, 한자 '法 (법도 법)' 관련 단어는 68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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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사무
(司法事務)
:
사법 재판과 사법 행정에 관한 사무.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事: 일 사 務: 힘쓸 무 -
사법 보호 사업
(司法保護事業)
:
범죄자나 범죄의 우려가 있는 비행자(非行者)를 갱생시키기 위하여 자유 사회의 안에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事: 일 사 業: 업 업 -
민사 소송법
(民事訴訟法)
:
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대법원 판사
(大法院判事)
:
‘대법관’의 전 용어. (대법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형사 지방 법원
(刑事地方法院)
:
형사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 법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가사 심판법
(家事審判法)
:
가사 사건을 조정ㆍ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1990년에 폐지되고 가사 소송법이 제정되었다.
🌏 家: 집 가 事: 일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이법종사
(以法從事)
:
법대로 일을 하여 감.
🌏 以: 써 이 法: 법도 법 從: 좇을 종 事: 일 사 -
식사 치료법
(食事治療法)
:
음식물의 품질, 분량 따위를 조절하여서 직접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장기(臟器)를 보호하면서 전신의 영양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 당뇨병, 위장병, 콩팥병, 비타민 결핍증, 순환기ㆍ호흡기병 따위에 쓴다.
🌏 食: 먹을 식 事: 일 사 治: 다스릴 치 療: 병 고칠 료 法: 법도 법 -
사회 복지 사업법
(社會福祉事業法)
:
각종 복지 사업과 복지 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福: 복 복 祉: 복 지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상사 특별 법령
(商事特別法令)
:
상법전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특수 기업이나 거래 제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령. 상법전의 각 규정을 시행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
해사 법규
(海事法規)
: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배의 항행 활동에 관련된 법규.
🌏 海: 바다 해 事: 일 사 法: 법도 법 規: 법 규 -
형사법
(刑事法)
: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 방법 따위를 규정한 법률. 형법, 형사 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따위를 이른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法: 법도 법 -
사후법의 금지
(事後法의禁止)
:
행위 당시 적법인 행위에 대하여 사후(事後)에 제정한 법으로 소급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일.
🌏 事: 일 사 後: 뒤 후 法: 법도 법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군사 형법
(軍事刑法)
:
군사에 관한 범죄와 그에 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
🌏 軍: 군사 군 事: 일 사 刑: 형벌 형 法: 법도 법 -
민사 어음법
(民事어음法)
:
민법과 상법에서, 어음관계에 적용되는 법규.
🌏 民: 백성 민 事: 일 사 法: 법도 법 -
군사 법원
(軍事法院)
: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둔 특별 법원.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준군인, 국군 부대의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 군사 법원의 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형사 보상법
(刑事補償法)
:
형사 보상에 관한 법률.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法: 법도 법 -
상사 법정 이율
(商事法定利率)
:
상행위에 따라 생긴 채무의 법정 이율.
🌏 商: 장사 상 事: 일 사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利: 이로울 이 率: 율 율 -
민사 특별법
(民事特別法)
:
민사에 대하여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 법규.
🌏 民: 백성 민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
고등 군사 법원
(高等軍事法院)
:
각 군의 본부에 설치하는 제이심 군사 법원. 보통 군사 법원의 재판에 대한 항소, 항고 사건 따위를 취급한다.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軍: 군사 군 事: 일 사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군사 기밀 보호법
(軍事機密保護法)
: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機: 틀 기 密: 빽빽할 밀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법사
(法事)
:
불가에서 행하는 모든 일.
🌏 法: 법도 법 事: 일 사 -
식사법
(食事法)
:
식사하는 방법이나 예법.
🌏 食: 먹을 식 事: 일 사 法: 법도 법 -
식사 요법
(食事療法)
:
음식물의 품질, 분량 따위를 조절하여서 직접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장기(臟器)를 보호하면서 전신의 영양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 당뇨병, 위장병, 콩팥병, 비타민 결핍증, 순환기ㆍ호흡기병 따위에 쓴다.
🌏 食: 먹을 식 事: 일 사 療: 병 고칠 요 法: 법도 법 -
헌법 사항
(憲法事項)
:
헌법에 규정된 여러 사항. 주권, 통치권의 소재, 국민의 기본적 권리와 의무, 국가 기관의 조직 및 권한 따위에 관한 큰 원칙들이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위법 조각 사유
(違法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전기 통신 사업법
(電氣通信事業法)
:
전기 통신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전기 통신 사업의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電: 번개 전 氣: 기운 기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법률 사무소
(法律事務所)
: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관계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소.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事: 일 사 務: 힘쓸 무 所: 바 소 -
입법 사항
(立法事項)
:
헌법에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立: 설 입 法: 법도 법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대법원 판사 회의
(大法院判事會議)
:
‘대법관회의’의 전 용어. (대법관 회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소액 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
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지원에서 처리하는 소액의 민사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한 법.
🌏 少: 적을 소 額: 이마 액 事: 일 사 件: 사건 건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중소기업 사업 조정법
(中小企業事業調整法)
:
예전에, 중소기업의 지나친 경쟁을 조정하여 경제적인 기회 균등과 효과적인 경제 활동의 보장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1995년 폐지되었다.
🌏 中: 가운데 중 小: 작을 소 企: 꾀할 기 業: 업 업 事: 일 사 業: 업 업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法: 법도 법 -
형사 소송법
(刑事訴訟法)
:
형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
(刑事訴訟費用等에關한法律)
:
형사 소송에 필요한 여러 가지 비용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等: 같을 등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예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집행 절차, 방법 및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2000년에 폐지되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區: 구역 구 劃: 새길 획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군사 법원법
(軍事法院法)
:
군사 재판을 관할하는 군사 법원의 조직이나 권한, 재판관의 자격, 심판 절차, 군사 법원에 덧붙여 설치되는 군 검찰의 조직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法: 법도 법 院: 집 원 法: 법도 법 -
법률 사실
(法律事實)
: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事: 일 사 實: 열매 실 -
민사 지방 법원
(民事地方法院)
:
지방 법원의 하나. 민사 사건만을 다룬다. 현재는 서울에만 있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상사 특별법
(商事特別法)
: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활 사실에 관한 특별 법령.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상업 시행법, 소상인의 범위에 관한 것 따위의 부속 특별법과 은행법, 선박법, 부정 경쟁 방지법, 이자 제한법 따위의 독립 특별법이 있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
이법종사하다
(以法從事하다)
:
법대로 일을 하여 가다.
🌏 以: 써 이 法: 법도 법 從: 좇을 종 事: 일 사 -
법률 사항
(法律事項)
:
헌법에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가사 소송법
(家事訴訟法)
:
가사에 관한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 가정의 평화와 친족끼리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990년에 제정하였다.
🌏 家: 집 가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농사법
(農事法)
:
농사짓는 방법.
🌏 農: 농사 농 事: 일 사 法: 법도 법 -
해사 공법
(海事公法)
: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한 공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국제 공법인 영해ㆍ공해에 관한 규정, 항만 봉쇄ㆍ포획에 관한 규정과 국내 공법인 선박법ㆍ선박 안전법ㆍ선원법ㆍ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事: 일 사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
인사법
(人事法)
:
인사하는 방법.
🌏 人: 사람 인 事: 일 사 法: 법도 법 -
위법성 조각 사유
(違法性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性: 성품 성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매매 사례 비교법
(賣買事例比較法)
:
재산의 감정 평가에서, 대상 물건과 유사성이나 동일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 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 賣: 팔 매 買: 살 매 事: 일 사 例: 법식 례 比: 견줄 비 較: 견줄 교 法: 법도 법 -
약사법
(藥事法)
: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약품, 화장품, 의료 기기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한 법.
🌏 藥: 약 약 事: 일 사 法: 법도 법 -
형사 특별법
(刑事特別法)
:
형법과 형사 소송법에 관한 특별법. 국가 보안법ㆍ경범죄 처벌법 따위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우리나라에서의 미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법규를 이른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
석유 사업법
(石油事業法)
:
석유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고 석유의 수급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 石: 돌 석 油: 기름 유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