事 🌏한자(사자성어) 💡법 끝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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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심판법
(家事審判法)
:
가사 사건을 조정ㆍ해결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1990년에 폐지되고 가사 소송법이 제정되었다.
🌏 家: 집 가 事: 일 사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민사 소송법
(民事訴訟法)
:
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식사 치료법
(食事治療法)
:
음식물의 품질, 분량 따위를 조절하여서 직접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장기(臟器)를 보호하면서 전신의 영양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 당뇨병, 위장병, 콩팥병, 비타민 결핍증, 순환기ㆍ호흡기병 따위에 쓴다.
🌏 食: 먹을 식 事: 일 사 治: 다스릴 치 療: 병 고칠 료 法: 법도 법 -
형사법
(刑事法)
:
국가 형벌권의 내용과 그 집행 방법 따위를 규정한 법률. 형법, 형사 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따위를 이른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法: 법도 법 -
사회 복지 사업법
(社會福祉事業法)
:
각종 복지 사업과 복지 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 복지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
🌏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福: 복 복 祉: 복 지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군사 형법
(軍事刑法)
:
군사에 관한 범죄와 그에 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
🌏 軍: 군사 군 事: 일 사 刑: 형벌 형 法: 법도 법 -
민사 어음법
(民事어음法)
:
민법과 상법에서, 어음관계에 적용되는 법규.
🌏 民: 백성 민 事: 일 사 法: 법도 법 -
형사 보상법
(刑事補償法)
:
형사 보상에 관한 법률.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法: 법도 법 -
민사 특별법
(民事特別法)
:
민사에 대하여 일반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특별 법규.
🌏 民: 백성 민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
군사 기밀 보호법
(軍事機密保護法)
: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機: 틀 기 密: 빽빽할 밀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식사법
(食事法)
:
식사하는 방법이나 예법.
🌏 食: 먹을 식 事: 일 사 法: 법도 법 -
식사 요법
(食事療法)
:
음식물의 품질, 분량 따위를 조절하여서 직접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고 장기(臟器)를 보호하면서 전신의 영양을 완전하게 하는 방법. 당뇨병, 위장병, 콩팥병, 비타민 결핍증, 순환기ㆍ호흡기병 따위에 쓴다.
🌏 食: 먹을 식 事: 일 사 療: 병 고칠 요 法: 법도 법 -
전기 통신 사업법
(電氣通信事業法)
:
전기 통신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전기 통신 사업의 발전을 기하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電: 번개 전 氣: 기운 기 通: 통할 통 信: 믿을 신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소액 사건 심판법
(少額事件審判法)
:
지방 법원 및 지방 법원 지원에서 처리하는 소액의 민사 사건을 간단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 소송법에 대한 특례로 규정한 법.
🌏 少: 적을 소 額: 이마 액 事: 일 사 件: 사건 건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法: 법도 법 -
중소기업 사업 조정법
(中小企業事業調整法)
:
예전에, 중소기업의 지나친 경쟁을 조정하여 경제적인 기회 균등과 효과적인 경제 활동의 보장 및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법률. 1995년 폐지되었다.
🌏 中: 가운데 중 小: 작을 소 企: 꾀할 기 業: 업 업 事: 일 사 業: 업 업 調: 고를 조 整: 가지런할 정 法: 법도 법 -
형사 소송법
(刑事訴訟法)
:
형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토지 구획 정리 사업법
(土地區劃整理事業法)
:
예전에, 토지 구획 정리 사업의 집행 절차, 방법 및 비용 부담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2000년에 폐지되었다.
🌏 土: 흙 토 地: 땅 지 區: 구역 구 劃: 새길 획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군사 법원법
(軍事法院法)
:
군사 재판을 관할하는 군사 법원의 조직이나 권한, 재판관의 자격, 심판 절차, 군사 법원에 덧붙여 설치되는 군 검찰의 조직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法: 법도 법 院: 집 원 法: 법도 법 -
상사 특별법
(商事特別法)
:
상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생활 사실에 관한 특별 법령.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상업 시행법, 소상인의 범위에 관한 것 따위의 부속 특별법과 은행법, 선박법, 부정 경쟁 방지법, 이자 제한법 따위의 독립 특별법이 있다.
🌏 商: 장사 상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
농사법
(農事法)
:
농사짓는 방법.
🌏 農: 농사 농 事: 일 사 法: 법도 법 -
해사 공법
(海事公法)
: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한 공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국제 공법인 영해ㆍ공해에 관한 규정, 항만 봉쇄ㆍ포획에 관한 규정과 국내 공법인 선박법ㆍ선박 안전법ㆍ선원법ㆍ해양 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따위가 있다.
🌏 海: 바다 해 事: 일 사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
인사법
(人事法)
:
인사하는 방법.
🌏 人: 사람 인 事: 일 사 法: 법도 법 -
가사 소송법
(家事訴訟法)
:
가사에 관한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 및 조정에 대한 절차를 규정한 법률. 가정의 평화와 친족끼리의 화목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1990년에 제정하였다.
🌏 家: 집 가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매매 사례 비교법
(賣買事例比較法)
:
재산의 감정 평가에서, 대상 물건과 유사성이나 동일성이 있는 다른 물건의 매매 사례와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
🌏 賣: 팔 매 買: 살 매 事: 일 사 例: 법식 례 比: 견줄 비 較: 견줄 교 法: 법도 법 -
형사 특별법
(刑事特別法)
:
형법과 형사 소송법에 관한 특별법. 국가 보안법ㆍ경범죄 처벌법 따위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우리나라에서의 미국 군대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법규를 이른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
약사법
(藥事法)
: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약품, 화장품, 의료 기기 따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정한 법.
🌏 藥: 약 약 事: 일 사 法: 법도 법 -
석유 사업법
(石油事業法)
:
석유 사업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육성하고 석유의 수급 안정과 저렴한 공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국민 경제의 발전과 국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04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 石: 돌 석 油: 기름 유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전기 사업법
(電氣事業法)
:
전기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 전기 사업의 기본 제도를 확립하고 전기 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전기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電: 번개 전 氣: 기운 기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사후법
(事後法)
:
행위를 할 당시에는 적법한 행위에 대하여 일이 지난 뒤에 형사 책임을 지우는 법.
🌏 事: 일 사 後: 뒤 후 法: 법도 법 -
해사 상법
(海事商法)
:
해상 운송, 해상 보험 따위의 기업 활동에 관한 법규. 형식적으로는 상법 제5편인 해상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이르나, 넓은 뜻으로는 조약ㆍ특별 법령ㆍ관습법 따위도 포함하며 해상법(海上法)의 중심적 내용을 이룬다.
🌏 海: 바다 해 事: 일 사 商: 장사 상 法: 법도 법 -
인사 소송법
(人事訴訟法)
:
신분 관계의 확정에 관한 소송 절차의 특례를 규정한 법. 1991년에 가사 소송법에 흡수되었다.
🌏 人: 사람 인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기사법
(記事法)
:
사실을 보고 들은 그대로 적는 방법.
🌏 記: 기록할 기 事: 일 사 法: 법도 법 -
의사법
(議事法)
:
의사 진행의 절차를 규정한 법.
🌏 議: 의논할 의 事: 일 사 法: 법도 법 -
형사 직권법
(刑事職權法)
:
형벌을 적용하는 국가의 권한을 규제하는 법. 법원 조직법 따위이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法: 법도 법 -
사례 연구법
(事例硏究法)
: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체에 초점을 두고 검사, 관찰, 면접 따위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종합적으로 그 사례의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려는 연구 방법.
🌏 事: 일 사 例: 법식 례 硏: 갈 연 究: 궁구할 구 法: 법도 법 -
군사 시설 보호법
(軍事施設保護法)
:
중요한 군사 시설을 보호하고 군 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률. ‘군사 시설 보호법’, ‘해군 기지법’, ‘군용 항공 기지법’ 등을 통합한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軍: 군사 군 事: 일 사 施: 베풀 시 設: 베풀 설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민사법
(民事法)
:
민사에 관한 실체법과 절차법을 통틀어 이르는 말. 상법, 민법, 민사 소송법 따위가 포함된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法: 법도 법 -
인사법
(人事法)
:
공무원의 임용이나 승진, 징계 따위에 관한 법령.
🌏 人: 사람 인 事: 일 사 法: 법도 법 -
관광 사업법
(觀光事業法)
:
여행 알선업, 관광 숙박업 따위의 관광 사업을 지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던 법. 1987년 ‘관광진흥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관광 진흥법: 관광 사업의 진흥을 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 관광에 관한 시설 및 선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觀: 볼 관 光: 빛 광 事: 일 사 業: 업 업 法: 법도 법 -
임대 사례 비교법
(賃貸事例比較法)
:
재산을 감정 평가 할 때에, 대상이 되는 물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물건의 임대 사례와 비교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는 방법. 이 방법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유추 임료(類推賃料)라고 한다.
🌏 賃: 품팔이 임 貸: 빌릴 대 事: 일 사 例: 법식 례 比: 견줄 비 較: 견줄 교 法: 법도 법 -
군사 우편법
(軍事郵便法)
:
예전에,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있는 부대 및 그 부대에 소속하는 군인, 군무원이 주고받는 군사 우편에 관하여 규정하던 법률. ‘우편법’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우편법: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법률.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 업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우편물의 종류 및 요금, 우편물의 취급, 요금의 납부 방법 따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 軍: 군사 군 事: 일 사 郵: 역참 우 便: 편할 편 法: 법도 법 -
해사 사법
(海事私法)
: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관한 사적(私的) 법률관계를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海: 바다 해 事: 일 사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