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 단어 💡ㅎ 첫 자음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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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 재판
(革命裁判)
:
반혁명자들을 상대로 혁명 정부나 혁명군이 행하는 재판.
🌏 革: 가죽 혁 命: 목숨 명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헌법 재판
(憲法裁判)
:
법률이나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심판하는 재판.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나머지에 관해서는 법원이 한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확정 재판
(確定裁判)
:
확정된 효력을 지니는 판결. 보통의 불복 신청으로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이다.
🌏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형식적 재판
(形式的裁判)
:
1
형사 소송법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때에 공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마치는 재판.
2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요건의 결함이나 상소 요건의 결함이 있는 때에 소(訴) 또는 상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형사 재판
(刑事裁判)
:
형사 사건에 관한 재판. 범죄자에게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형사 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행정 재판
(行政裁判)
:
행정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합의 재판
(合議裁判)
:
세 사람 이상의 법관의 합의에 의하여 행해지는 재판.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