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 단어 💡형 시작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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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 재판
(形式的裁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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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사 소송법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때에 공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마치는 재판.
2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요건의 결함이나 상소 요건의 결함이 있는 때에 소(訴) 또는 상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형사 재판
(刑事裁判)
:
형사 사건에 관한 재판. 범죄자에게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형사 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