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끝 단어 💡5 글자 5개
- 벙어리 재판 : 말 못 하는 벙어리를 대상으로 재판을 한다는 뜻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매우 어렵거나 곤란한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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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심 재판
(第一審裁判)
:
소송에서 제일 차로 받는 심리.
🌏 第: 차례 제 一: 하나 일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실체적 재판
(實體的裁判)
:
형사 소송에서,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재판. 마지막 재판으로 판결의 형식을 취하며, 유죄 판결과 무죄 판결이 이에 해당한다.
🌏 實: 열매 실 體: 몸 체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형식적 재판
(形式的裁判)
:
1
형사 소송법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때에 공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마치는 재판.
2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요건의 결함이나 상소 요건의 결함이 있는 때에 소(訴) 또는 상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명령적 재판
(命令的裁判)
:
특정인에게 어떤 행위를 요구하거나 어떤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재판. 압류 명령, 이행 판결 따위가 있다.
🌏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