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시작 단어 💡법률 분야 6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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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인
(直接死因)
:
생명의 유지를 직접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원인.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
직무 영사
(職務領事)
:
본국에서 파견되어 전임으로 영사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
직접 보상
(直接補償)
:
손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직접 증거
(直接證據)
:
소송에 적용할 법조문의 구성 요건이 되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
직무 강요죄
(職務強要罪)
:
공무원에게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하려고 폭행하거나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強: 강할 강 要: 중요할 요 罪: 허물 죄 -
직위 분류제
(職位分類制)
:
직무를 몇 가지 직종으로 나누고 일의 책임과 정도에 따라 직급을 정하는 인사 관리 제도.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채택하고 있다.
🌏 職: 벼슬 직 位: 자리 위 分: 나눌 분 類: 무리 류 制: 억제할 제 -
직접 교사
(直接敎唆)
:
범죄의 실행자를 직접 부추기는 일.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敎: 가르칠 교 唆: 부추길 사 -
직권 처분
(職權處分)
:
직권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 행하는 처분.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직분 관할
(職分管轄)
:
재판 작용의 차이를 기준으로 여러 법원 사이에 정하여지는 재판권의 분담.
🌏 職: 벼슬 직 分: 나눌 분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
직계급
(職階給)
:
기업 내의 직무(職務)를 분류하여 직무의 종류, 내용의 난이도(難易度), 책임도(責任度) 따위를 기초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 職: 벼슬 직 階: 섬돌 계 給: 줄 급 -
직업 안정법
(職業安定法)
:
근로자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기회를 제공하여, 산업에 필요한 노동력을 충족하고 실업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
🌏 職: 벼슬 직 業: 업 업 安: 편안할 안 定: 정할 정 法: 법도 법 -
직접 대리
(直接代理)
:
대리인의 대리 행위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되는 대리.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직권 탐지주의
(職權探知主義)
:
1
형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2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직권으로 사건의 사실 관계를 탐지하고 이에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探: 찾을 탐 知: 알 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직무상 범죄
(職務上犯罪)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上: 위 상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직계 인족
(直系姻族)
: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나 자기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 直: 곧을 직 系: 이을 계 姻: 혼인 인 族: 겨레 족 -
직세
(直稅)
:
국가가 납세 의무자에게 직접 징수하는 조세. 소득세ㆍ법인세ㆍ상속세ㆍ부당 이득세ㆍ재산세 따위가 있으며, 납세 의무자는 그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다.
🌏 直: 곧을 직 稅: 세금 세 -
직간비율
(直間比率)
:
세수(稅收)에서 차지하는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
🌏 直: 곧을 직 間: 사이 간 比: 견줄 비 率: 율 율 -
직접 국세
(直接國稅)
:
국가가 징수하는 직접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따위가 있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國: 나라 국 稅: 세금 세 -
직권 조사 사항
(職權調査事項)
:
민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할 사항. 관할권, 당사자 능력, 소송 능력, 대리권 따위가 있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직무 기간
(職務期間)
:
소송 기간 가운데 법원이 소송 행위를 하는 기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직접 소권
(直接訴權)
: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고 행한 채무자의 법률 행위를 채권자가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직업 범죄인
(職業犯罪人)
:
계획적이고 계속적인 범죄 활동을 생계 수단의 전부나 일부로 삼는 사람.
🌏 職: 벼슬 직 業: 업 업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人: 사람 인 -
직접 소비세
(直接消費稅)
:
소비세 가운데 소비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과세되는 세금. 입장세, 유흥 음식세, 자동차세 따위가 있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消: 꺼질 소 費: 쓸 비 稅: 세금 세 -
직계친
(直系親)
:
직계 혈족 및 직계 인척의 관계. 또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 자기의 부모, 조부모, 자식, 배우자의 부모 따위를 이른다.
🌏 直: 곧을 직 系: 이을 계 親: 친할 친 -
직계 존속
(直系尊屬)
: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 이르는 사이의 혈족. 부모, 조부모 등을 이른다.
🌏 直: 곧을 직 系: 이을 계 尊: 높을 존 屬: 무리 속 -
직계 비속
(直系卑屬)
: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가는 혈족. 아들, 딸, 손자, 증손 등을 이른다.
🌏 直: 곧을 직 系: 이을 계 卑: 낮을 비 屬: 무리 속 -
직권 남용죄
(職權濫用罪)
:
공무원이 직무에 관한 권한을 악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濫: 넘칠 남 用: 쓸 용 罪: 허물 죄 -
직무급
(職務給)
:
1
직무 평가에 의하여 노동의 양과 질에 서열을 매긴 후에 그 서열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2
기업 내의 직무(職務)를 분류하여 직무의 종류, 내용의 난이도(難易度), 책임도(責任度) 따위를 기초로 임금을 결정하는 방식.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給: 줄 급 -
직권 보석
(職權保釋)
:
법원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실시하는 보석.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직접 심리주의
(直接審理主義)
:
소송을 맡은 법원이 직접 변론을 듣고 증거 조사를 하는 태도.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직렬
(職列)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고 책임과 어려움의 정도가 다른 직급의 계열. 경찰직ㆍ소방직ㆍ법제직ㆍ외무직 따위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승진이나 강임(降任)은 원칙적으로 동일 직렬 안에서만 인정한다.
🌏 職: 벼슬 직 列: 벌일 렬 -
직접 손해
(直接損害)
: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입은 손해. 즉 직접 그 사건과 인과 관계를 가지는 손해를 이른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損: 덜 손 害: 해로울 해 -
직접 정범
(直接正犯)
:
본인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실행한 범죄. 또는 그 범인.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正: 바를 정 犯: 범할 범 -
직권 조사
(職權調査)
:
1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조사. 제일심에서는 전면적으로 인정하나 상소에서는 그 범위가 상소 이유가 되는 사유에 한정한다.
2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이의나 신청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관할권ㆍ당사자 능력ㆍ소송 능력ㆍ대리권 따위와 같은 소송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하는 일.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調: 고를 조 査: 사실할 사 -
직권 중재
(職權仲裁)
:
분쟁 당사자의 신청 없이 하는 중재. 공익사업의 경우 노동 위원회는 직권 또는 행정 관청의 요구에 의하여 중재를 결정한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직권 쟁의
(職權爭議)
:
같은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두 행정 관청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한이나 권한의 행사에 관한 다툼. 특정 사항이 서로 자기 주관에 속한다고 하는 적극적 쟁의와 속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쟁의가 있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爭: 다툴 쟁 議: 의논할 의 -
직계 인척
(直系姻戚)
:
배우자의 직계 혈족이나 자기의 직계 혈족의 배우자.
🌏 直: 곧을 직 系: 이을 계 姻: 혼인 인 戚: 겨레 척 -
직무 유기죄
(職務遺棄罪)
: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遺: 남길 유 棄: 버릴 기 罪: 허물 죄 -
직무 명령
(職務命令)
:
상관이 부하 관리의 직무를 지휘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 이 명령은 원칙적으로 헌법 또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거부할 수 없다.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직접 기관
(直接機關)
:
국가 조직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한 기관. 헌법에 따라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으며, 국회ㆍ대통령ㆍ대법원이 있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機: 틀 기 關: 빗장 관 -
직권 조정
(職權調停)
:
가사 사건이나 노동 쟁의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정에 부치는 일.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調: 고를 조 停: 머무를 정 -
직무범
(職務犯)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犯: 범할 범 -
직무 범죄
(職務犯罪)
: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거나 책임을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職: 벼슬 직 務: 힘쓸 무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직접 점유
(直接占有)
:
타인의 개재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거나 점유 보조자를 통하여 하는 점유.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
직대
(職代)
:
‘직무대리’를 줄여 이르는 말. (직무 대리: 해당 관청이 직무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행사하게 하는 일.)
🌏 職: 벼슬 직 代: 대신할 대 -
직권 심심주의
(職權審尋主義)
:
형사 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에만 만족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경향.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審: 살필 심 尋: 찾을 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직권 송달주의
(職權送達主義)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송달하는 주의. 우리나라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직계제
(職階制)
:
직무를 몇 가지 직종으로 나누고 일의 책임과 정도에 따라 직급을 정하는 인사 관리 제도.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채택하고 있다.
🌏 職: 벼슬 직 階: 섬돌 계 制: 억제할 제 -
직접 청구
(直接請求)
:
단체원인 주민이 다른 대표자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단체의 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성질의 참정권. 이는 국민 발안과 함께 직접 민주 정치 제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 直: 곧을 직 接: 접할 접 請: 청할 청 求: 구할 구 -
직업 선택의 자유
(職業選擇의自由)
:
기본적 인권의 하나. 사회 구성원이 독립된 인격으로서 각자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직업을 스스로 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 職: 벼슬 직 業: 업 업 選: 가릴 선 擇: 가릴 택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