追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6개

追: 쫓을 추 갈 퇴 총획:10 부수:辵

국어사전에서 🌏한자 "追 (쫓을 추, 갈 퇴)"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6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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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追 (쫓을 추, 갈 퇴)"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36개

추방 (追放) : 1 자기 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외국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는 일. 2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아냄.
🌏 追: 쫓을 추 放: 놓을 방
추가 배당 (追加配當) : 파산 절차에서, 최후의 배당에 따라 배당액을 통지한 뒤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만한 재산이 생기거나 발견되었을 때 예외적으로 하는 배당.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피해자 소추주의 (被害者訴追主義) : 형사 소송 절차가, 피해자나 피해자 친족이 소(訴)를 제기하여야 개시되는 제도. 사인(私人) 소추주의의 하나이며, 독일에서 현재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被: 입을 피 害: 해로울 해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공중 소추주의 (公衆訴追主義) : 형사법에서, 소추권을 일반 공중에게 맡기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추적권 (追跡權) : 외국 선박이 영해(領海)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정지 명령을 받고도 공해(公海)로 도망한 경우에 공해상에서 그 선박을 추적하여 잡을 수 있는 권리.
🌏 追: 쫓을 추 跡: 자취 적 權: 권세 권
개인 소추주의 (個人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태도.
🌏 個: 낱 개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추탈 담보 (追奪擔保)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삼자가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에 파는 사람이 지는 담보 책임.
🌏 追: 쫓을 추 奪: 빼앗을 탈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사인 소추주의 (私人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태도.
🌏 私: 사사로울 사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형사 책임 추궁 (刑事責任追窮) : 형사 책임을 질 사람과 그 책임의 범위를 정식으로 결정하는 행위.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追: 쫓을 추 窮: 다할 궁
추징 (追徵) : 1 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는 일. 2 부족한 것을 뒤에 추가하여 징수함.
🌏 追: 쫓을 추 徵: 부를 징
외국인 추방권 (外國人追放權) : 한 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국외로 추방할 수 있는 국가의 자위권.
🌏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人: 사람 인 追: 쫓을 추 放: 놓을 방 權: 권세 권
탄핵 소추권 (彈劾訴追權) : 법률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고 징계나 형사 소추가 곤란한 특정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 적발하여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국회의 권리.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고, 그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權: 권세 권
추소 (追訴) :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를 법원에 추가로 기소하는 일.
🌏 追: 쫓을 추 訴: 하소연할 소
법정 추인 (法定追認) : 취소의 원인인 정황이 끝난 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에 관하여 이행, 이행의 청구 따위를 한 경우에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률상 추인.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追: 쫓을 추 認: 알 인
추완 (追完) : 1 민법에서, 법률적으로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률 행위가 뒤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하여 유효하게 성립하는 일. 2 민사 소송에서, 불변 기간(不變期間) 안에 하여야 할 소송 행위를 본인의 책임이 아닌 다른 사유로 하지 못한 당사자가 나중에 그 행위를 하는 일.
🌏 追: 쫓을 추 完: 완전할 완
추가 판결 (追加判決) : 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국가 소추주의 (國家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지 않고 국가 기관인 검사의 공소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 우리나라도 이를 채택하고 있다.
🌏 國: 나라 국 家: 집 가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소송 추행 (訴訟追行) : 소송 절차를 통하여 소송의 목적을 실현하여 나가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追: 쫓을 추 行: 다닐 행
추급권 (追及權) : 권리의 목적물이 여러 번 옮겨져 누구에게 가 있더라도 이것을 추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
🌏 追: 쫓을 추 及: 미칠 급 權: 권세 권
추소하다 (追訴하다) :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의 다른 범죄를 법원에 추가로 기소하다.
🌏 追: 쫓을 추 訴: 하소연할 소
행복 추구권 (幸福追求權) :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헌법에 보장되어 있다.
🌏 幸: 다행 행 福: 복 복 追: 쫓을 추 求: 구할 구 權: 권세 권
사인 소추 (私人訴追) : 개인이 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이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 소추주의를 따르고 있다.
🌏 私: 사사로울 사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추가 특허 (追加特許) : 특허물을 이용하여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받는 특허.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特: 특별할 특 許: 허락할 허
추방하다 (追放하다) : 1 자기 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외국으로 나갈 것을 명령하다. 2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아내다.
🌏 追: 쫓을 추 放: 놓을 방
추가 재판 (追加裁判)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제기한 청구의 일부나 전부를 빠뜨리고 재판을 하였을 경우에 그 빠뜨린 부분에 관하여 하는 재판. 법원의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한다.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추징하다 (追徵하다) : 1 부족한 것을 뒤에 추가하여 징수하다. 2 형법상 몰수하여야 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몰수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을 징수하다.
🌏 追: 쫓을 추 徵: 부를 징
형사 소추 (刑事訴追) : 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추가 납부 가산세 (追加納付加算稅) : 공개 법인이 과세 표준의 수정(修正) 신고서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때에 가산되는 세액.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納: 들일 납 付: 줄 부 加: 더할 가 算: 계산 산 稅: 세금 세
소추 (訴追) : 1 형사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일.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2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추방되다 (追放되다) : 1 자기 나라에 머무르는 것이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외국으로 나갈 것을 명령받다. 2 일정한 지역이나 조직 밖으로 쫓겨나다.
🌏 追: 쫓을 추 放: 놓을 방
소추하다 (訴追하다) : 1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심판을 신청하여 이를 수행하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하여 국가 소추주의와 검사 소추주의를 택하고 있다. 2 고급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을 경우 국가가 탄핵을 결의하다.
🌏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외국선 추섭권 (外國船追躡權) : 자기 나라의 영역 안에서 밀어(密漁)나 위법 행위를 한 외국 선박을 그 나라의 군함이 영해 밖까지 쫓아가서 압류할 수 있는 권리.
🌏 外: 바깥 외 國: 나라 국 船: 배 선 追: 쫓을 추 躡: 밟을 섭 權: 권세 권
추가 조약 (追加條約) : 본조약에 나중에 더 보태어 맺는 조약.
🌏 追: 쫓을 추 加: 더할 가 條: 가지 조 約: 맺을 약
추징금 (追徵金) : 1 범죄 행위로 얻은 물건이나 범죄 행위의 보수로 얻은 물건의 대가 따위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 그에 대신하여 징수하는 금전. 2 행정법에서, 조세나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 징수하는 금전.
🌏 追: 쫓을 추 徵: 부를 징 金: 쇠 금
추인 (追認) : 1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함. 2 일단 행하여진 불완전한 법률 행위를 뒤에 보충하여 완전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 표시. 민법에서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 무효 행위의 추인의 세 가지 경우에만 인정한다.
🌏 追: 쫓을 추 認: 알 인
추징되다 (追徵되다) : 1 부족한 것이 뒤에 추가되어 징수되다. 2 형법상 몰수되어야 할 물건이 몰수될 수 없을 때에 몰수될 수 없는 부분에 해당하는 값의 금전이 징수되다.
🌏 追: 쫓을 추 徵: 부를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