談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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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행위
(談合行爲)
:
경매나 입찰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의논하여 정하는 행위. 자유 경쟁을 방해하므로 경매 입찰 방해죄가 되지만,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고 일반 관행상 용인되는 정도이면 위법성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담합하다
(談合하다)
:
1
서로 의논하여 합의하다.
2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다.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 -
담합죄
(談合罪)
:
경쟁 입찰 때에 경쟁자끼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 罪: 허물 죄 -
시담
(示談)
:
1
싸움을 화해할 의도로 먼저 거는 말.
2
민사상의 분쟁을 재판 이외에 당사자 간에 해결하는 일. 또는 그 화해 계약.
🌏 示: 보일 시 談: 말씀 담 -
담합 청부
(談合請負)
:
경쟁 입찰 때에 여러 청부업자가 미리 의논하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이익 분배 따위를 정해 두고 청부 입찰(請負入札)을 하는 일.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 請: 청할 청 負: 짐질 부 -
담합
(談合)
:
1
경쟁 입찰을 할 때에 입찰 참가자가 서로 의논하여 미리 입찰 가격이나 낙찰자 따위를 정하는 일.
2
서로 의논하여 합의함.
🌏 談: 말씀 담 合: 합할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