處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7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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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處 (곳 처)"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79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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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에서 🌏한자 "處 (곳 처)"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79개

사후 처분 (死後處分)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後: 뒤 후 處: 곳 처 分: 나눌 분
검증 처분 (檢證處分) : 사람이나 물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처분. 신체의 검사, 사체(死體)의 해부, 분묘의 발굴, 물건의 파괴 따위가 있다.
🌏 檢: 검사할 검 證: 증거 증 處: 곳 처 分: 나눌 분
형사 처분 (刑事處分) : 범죄를 이유로 하여 형벌을 가하는 처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處: 곳 처 分: 나눌 분
긴급 재정 처분 (緊急財政處分) : 통상적인 재정 처분이나 경제 처분만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내우ㆍ외환ㆍ천재지변 및 중대한 재정적ㆍ경제적 위기가 발생한 경우에,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예외적인 긴급 처분 조치.
🌏 緊: 팽팽할 긴 急: 급할 급 財: 재물 재 政: 정사 정 處: 곳 처 分: 나눌 분
생전 처분 (生前處分) : 당사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매매, 임대차 따위의 일반적인 법률 행위가 있다.
🌏 生: 날 생 前: 앞 전 處: 곳 처 分: 나눌 분
보호 관찰 처분 (保護觀察處分) : 보안 처분의 하나.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게 내린다.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觀: 볼 관 察: 살필 찰 處: 곳 처 分: 나눌 분
교정 처분 (矯正處分) : 술이나 마약을 상습적으로 복용하는 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범법 행위를 할 때,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 필요한 조처를 취한다.
🌏 矯: 바로잡을 교 正: 바를 정 處: 곳 처 分: 나눌 분
처분 능력 (處分能力) : 물품이나 권리를 처분할 수 있는 법률적인 지위나 자격.
🌏 處: 곳 처 分: 나눌 분 能: 능할 능 力: 힘 력

소멸 처분 (消滅處分) : 권리, 의무, 신분, 능력, 법률적 지위 따위를 소멸하는 행정 처분.
🌏 消: 꺼질 소 滅: 멸망할 멸 處: 곳 처 分: 나눌 분
폐차 처분 (廢車處分) : 차량 등록을 취소하고 폐차로 취급하는 일.
🌏 廢: 폐할 폐 車: 수레 차 處: 곳 처 分: 나눌 분
사인 처분 (死因處分) : 행위자가 사망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행위. 유언, 사인 증여 따위가 있다.
🌏 死: 죽을 사 因: 인할 인 處: 곳 처 分: 나눌 분
가중 처벌 (加重處罰) : 형을 더 무겁게 하여 내리는 벌.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處: 곳 처 罰: 벌줄 벌
환지 처분 (換地處分) : 토지 개량이나 개발, 도시 계획 따위의 사업 결과로 그 토지에 존재하는 종래의 소유권 및 기타 권리에 변동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이에 해당하는 다른 토지나 금전으로써 청산하는 행정 행위.
🌏 換: 바꿀 환 地: 땅 지 處: 곳 처 分: 나눌 분
결손 처분 (缺損處分) : 일정한 사유로 부과한 조세를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인정될 때, 그 납세 의무를 없애는 행정 처분.
🌏 缺: 이지러질 결 損: 덜 손 處: 곳 처 分: 나눌 분
가처분의 집행 (假處分의執行) : 가처분 명령의 집행. 가압류 명령의 집행에 준하며, 가처분 명령의 내용은 가압류와 같이 단일한 것이 아니므로 집행 방법도 내용에 따라 각각 다르다.
🌏 假: 거짓 가 處: 곳 처 分: 나눌 분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가처분 법원 (假處分法院) :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한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을 관할하고 그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
🌏 假: 거짓 가 處: 곳 처 分: 나눌 분 法: 법도 법 院: 집 원
가처분하다 (假處分하다) : 민사 소송법에서, 금전 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대한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 관계의 다툼에 대하여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이 일시적으로 명령을 내리다.
🌏 假: 거짓 가 處: 곳 처 分: 나눌 분
처분 명령 (處分命令) : 국가가 국민이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금지하는 명령.
🌏 處: 곳 처 分: 나눌 분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직권 처분 (職權處分) : 직권의 범위 안에서 자유로 행하는 처분.
🌏 職: 벼슬 직 權: 권세 권 處: 곳 처 分: 나눌 분
경범죄 처벌법 (輕犯罪處罰法) : 경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위법자는 즉결 심판을 통하여 구류나 과료의 형(刑)을 받는다.
🌏 輕: 가벼울 경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處: 곳 처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
대물적 강제 처분 (對物的強制處分) : 증거물이나 몰수물의 수집과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강제 처분. 압수, 수색, 검증 따위이다.
🌏 對: 대답할 대 物: 만물 물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分: 나눌 분
조법 처분 (照法處分) :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분함.
🌏 照: 비출 조 法: 법도 법 處: 곳 처 分: 나눌 분
가처분 명령 (假處分命令) :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는 재판. 가처분 집행의 채무 명의가 된다.
🌏 假: 거짓 가 處: 곳 처 分: 나눌 분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체납 처분비 (滯納處分費) : 체납 처분에서, 재산의 압류ㆍ보관ㆍ운반ㆍ공매에 따른 비용 및 통신비.
🌏 滯: 막힐 체 納: 들일 납 處: 곳 처 分: 나눌 분 費: 쓸 비
처분서 (處分書) : 관청이 특정인에게 처분하는 뜻을 적은 문서.
🌏 處: 곳 처 分: 나눌 분 書: 글 서

처분 행위 (處分行爲) : 1 재산의 유형적 변경ㆍ멸실(滅失) 따위와 같이 재산권에 대하여 사실상의 변동을 가하는 사실적 처분 행위와, 재산권의 이전이나 담보권 설정 따위와 같이 재산권에 대하여 변동을 가하는 법률적 처분 행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 2 직접적으로 권리의 변동을 생기게 하는 행위.
🌏 處: 곳 처 分: 나눌 분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폭력 행위 처벌법 (暴力行爲處罰法) : 폭력 행위를 단속하는 법률.
🌏 暴: 나타낼 폭 力: 힘 력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處: 곳 처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
불기소 처분 (不起訴處分) : 사건이 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을 때 또는 공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때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는 처분.
🌏 不: 아닐 불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處: 곳 처 分: 나눌 분
징병 종결 처분 (徵兵終決處分) : 지방 병무청장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은 남자에 대하여, 현역 입영, 보충역 편입, 징집 면제, 병역 면제, 징병 처분 연기 따위를 결정하는 처분.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終: 마칠 종 決: 결정할 결 處: 곳 처 分: 나눌 분
귀속 재산 처리법 (歸屬財産處理法) : 귀속 재산을 적절하게 처리함으로써 산업 부흥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꾀할 목적으로 만든 법률.
🌏 歸: 돌아올 귀 屬: 무리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處: 곳 처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처분권 (處分權) : 특정한 물건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그 물건에 담보권을 설정하는 따위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 處: 곳 처 分: 나눌 분 權: 권세 권
대인적 강제 처분 (對人的強制處分) : 증거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소환, 구속 따위의 강제 처분.
🌏 對: 대답할 대 人: 사람 인 的: 과녁 적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分: 나눌 분
처단례 (處斷例) : 범죄의 처단에 관한 규정.
🌏 處: 곳 처 斷: 끊을 단 例: 법식 례
조세 체납 처분 (租稅滯納處分) : 독촉을 받고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행정 행위.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滯: 막힐 체 納: 들일 납 處: 곳 처 分: 나눌 분
국공유 재산 처리 임시 특례법 (國公有財産處理臨時特例法) : 국유 재산과 공유 재산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마련한 법률. 국유 재산법 및 예산 회계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1962년에 공포하였다.
🌏 國: 나라 국 公: 공변될 공 有: 있을 유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處: 곳 처 理: 다스릴 리 臨: 임할 임 時: 때 시 特: 특별할 특 例: 법식 례 法: 법도 법
법제처 (法制處) : 중앙 행정 기관의 하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 회의에 상정될 법령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部令案)의 심사와 기타 법제에 관한 사무를 맡아본다.
🌏 法: 법도 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보호 처분 (保護處分) : 1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거나 사원(寺院), 교회, 그 밖의 소년 보호 단체의 감호에 위탁하는 일, 소년원에 송치하는 일 따위가 있다. 2 사회 보호법에 따라 상습범 또는 심신 장애자, 마약이나 알코올 의존자인 범죄인들을 격리 수용 하여 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화하는 조처.
🌏 保: 보전할 보 護: 보호할 호 處: 곳 처 分: 나눌 분
처분 증서 (處分證書) : 어떤 증서에 의해서 증명되어야 할 법률상의 행위가 그 자체로써 행해진 문서. 어음, 유언서, 판결 원본 따위가 있다.
🌏 處: 곳 처 分: 나눌 분 證: 증거 증 書: 글 서
체납 처분 (滯納處分) : 독촉을 받고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행정 행위.
🌏 滯: 막힐 체 納: 들일 납 處: 곳 처 分: 나눌 분
환형 처분 (換刑處分) : 일정한 형의 집행 대신에 다른 형을 집행하게 하는 처분. 벌금, 과태료를 물지 못하는 사람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 따위이다.
🌏 換: 바꿀 환 刑: 형벌 형 處: 곳 처 分: 나눌 분
처분령 (處分令) : 국가가 국민이나 공공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금지하는 명령.
🌏 處: 곳 처 分: 나눌 분 令: 명령할 령
집행 처분 (執行處分) : 강제 집행 중에 행하는 개별적인 집행 행위.
🌏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處: 곳 처 分: 나눌 분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暴力行爲等處罰에關한法律) : 집단적ㆍ상습적으로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르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 행위 따위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
🌏 暴: 나타낼 폭 力: 힘 력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等: 같을 등 處: 곳 처 罰: 벌줄 벌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보안 감호 처분 (保安監護處分) : 보안 처분의 하나. 보안 처분 대상자 가운데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거나 일정한 주거가 없어 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보호 관찰 처분을 위반한 사람 가운데 주거 제한 처분에 의하여도 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주거 제한 처분을 위반한 사람에게 일정한 장소에 수용하여 교화하고 감호하도록 내린다.
🌏 保: 보전할 보 安: 편안할 안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處: 곳 처 分: 나눌 분
강제 처분 (強制處分) : 형사 소송법에서, 증거 조사나 증거 보존을 위하여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강제로 행하는 처분. 소환, 구속, 압수, 수색 따위가 있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處: 곳 처 分: 나눌 분
관리 처분권 (管理處分權) :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자의 권리가 대표적이며,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소유자에게 위임받은 경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處: 곳 처 分: 나눌 분 權: 권세 권
누진 처우 (累進處遇) : 형을 받은 사람의 행형 성적에 따라 그 처우를 완화하여 가는 일.
🌏 累: 묶을 누 進: 나아갈 진 處: 곳 처 遇: 만날 우
예방 처분 (豫防處分) : 형기가 만료된 후에도 개전(改悛)하지 아니할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을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계속 구금하는 처분. 1908년에 영국의 범죄 방지법에서 창설된 제도로 1948년에 형사 재판법에 의하여 개정되었다.
🌏 豫: 미리 예 防: 막을 방 處: 곳 처 分: 나눌 분
기속 처분 (羈束處分) : 법규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청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법규에 정한 대로 구체화하는 처분.
🌏 羈: 굴레 기 束: 묶을 속 處: 곳 처 分: 나눌 분
당사자 처분권주의 (當事者處分權主義) : 민사 소송법상의 직권주의의 하나. 소송의 개시와 종료, 재판의 대상ㆍ범위ㆍ형식 따위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處: 곳 처 分: 나눌 분 權: 권세 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