背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1개
-
백지식 배서
(白地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의 뒷면에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의 서명만 하는 일.
🌏 白: 흰 백 地: 땅 지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배서 금지
(背書禁止)
:
어음ㆍ수표 따위 지시 증권의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배서를 금지한다는 뜻을 증권에 적어 두는 일. 이후의 배서에 의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입질(入質)을 할 수가 없다.
🌏 背: 등 배 書: 글 서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배서하다
(背書하다)
:
1
책장이나 어떤 문서의 뒷면에 글씨를 쓰다.
2
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다. 교부(交付)하는 일과 함께, 채권 양도가 성립하는 요건 또는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背: 등 배 書: 글 서 -
배서 양수인
(背書讓受人)
:
배서에 의하여 어음 따위 지시 증권의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
🌏 背: 등 배 書: 글 서 讓: 사양할 양 受: 받을 수 人: 사람 인 -
완전 배서
(完全背書)
:
어음이나 수표 따위의 양도에서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서명을 하는 일.
🌏 完: 완전할 완 全: 온전할 전 背: 등 배 書: 글 서 -
숨은 입질 배서
(숨은入質背書)
:
어음에 그 뜻을 적지 않고 당사자의 뜻에 따라 그 권리를 이전하는 일.
🌏 入: 들 입 質: 바탕 질 背: 등 배 書: 글 서 -
배서 양도인
(背書讓渡人)
:
배서에 의하여 어음 따위 지시 증권의 권리를 남에게 넘겨준 사람.
🌏 背: 등 배 書: 글 서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人: 사람 인 -
공동 배서인
(共同背書人)
:
하나의 어음이나 수표에 두 사람 이상이 배서할 경우에, 배서하는 당사자들. 각 배서인은 해당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 전액 책임을 지며 한 배서인이 채무를 이행하면 다른 배서인들의 채무도 소멸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背: 등 배 書: 글 서 人: 사람 인 -
전집 배서
(典執背書)
:
어음에서의 권리를 전당권으로 설정할 때에, 그 어음에 전당권 설정 내용을 적어 넣는 일.
🌏 典: 법 전 執: 잡을 집 背: 등 배 書: 글 서 -
업무상 배임죄
(業務上背任罪)
: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단순한 배임죄보다 형이 가중된다.
🌏 業: 업 업 務: 힘쓸 무 上: 위 상 背: 등 배 任: 맡길 임 罪: 허물 죄 -
무기명식 배서
(無記名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의 뒷면에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의 서명만 하는 일.
🌏 無: 없을 무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법령 위배
(法令違背)
:
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할 때 적용해야 할 법률ㆍ명령ㆍ규칙을 적용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적용하는 일.
🌏 法: 법도 법 令: 명령할 령 違: 어길 위 背: 등 배 -
배서
(背書)
:
1
책장이나 어떤 문서의 뒷면에 글씨를 씀. 또는 그 글씨.
2
민법에서, 채권 양도(債權讓渡)의 의사 표시를 증권의 뒷면에 기재하는 일. 교부(交付)와 함께 채권 양도의 성립 요건 또는 효력 발생 요건이 되며, 배서인(背書人)의 서명(署名)이나 기명 날인(記名捺印)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背: 등 배 書: 글 서 -
배서인
(背書人)
:
배서를 하여 어음 따위의 증권을 양도하거나 입질(入質)한 사람.
🌏 背: 등 배 書: 글 서 人: 사람 인 -
보통 배서
(普通背書)
:
어음이나 수표의 뒷면에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의 서명만 하는 일.
🌏 普: 널리 보 通: 통할 통 背: 등 배 書: 글 서 -
입질 배서
(入質背書)
:
어음에서의 권리를 전당권으로 설정할 때에, 그 어음에 전당권 설정 내용을 적어 넣는 일.
🌏 入: 들 입 質: 바탕 질 背: 등 배 書: 글 서 -
추심 배서
(推尋背書)
: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시켜 어음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행하는 배서.
🌏 推: 옮길 추 尋: 찾을 심 背: 등 배 書: 글 서 -
질입 배서
(質入背書)
:
어음에서의 권리를 전당권으로 설정할 때에, 그 어음에 전당권 설정 내용을 적어 넣는 일.
🌏 質: 바탕 질 入: 들 입 背: 등 배 書: 글 서 -
추심 위임 배서
(推尋委任背書)
:
배서인이 피배서인을 시켜 어음 금액을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려고 행하는 배서.
🌏 推: 옮길 추 尋: 찾을 심 委: 맡길 위 任: 맡길 임 背: 등 배 書: 글 서 -
배서 금지 배서
(背書禁止背書)
:
어음ㆍ수표 따위의 배서인이 이후의 새로운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하는 일.
🌏 背: 등 배 書: 글 서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背: 등 배 書: 글 서 -
배서 금지 어음
(背書禁止어음)
:
발행인이 배서를 금지하는 문구를 적은 어음. 담보 어음에 많이 쓴다.
🌏 背: 등 배 書: 글 서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
면책 배서
(免責背書)
:
배서인이 그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의 문구를 기재하는 일.
🌏 免: 면할 면 責: 꾸짖을 책 背: 등 배 書: 글 서 -
약식 배서
(略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의 뒷면에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의 서명만 하는 일.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배임수증재죄
(背任收贈財罪)
: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背: 등 배 任: 맡길 임 收: 거둘 수 贈: 줄 증 財: 재물 재 罪: 허물 죄 -
특별 배임죄
(特別背任罪)
: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배임죄 외에 상법(商法)에 규정되어 있는 배임죄. 보통의 배임죄보다 형이 무겁다. 발기인(發起人), 이사(理事) 등이 임무를 배반하여 회사에 재산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背: 등 배 任: 맡길 임 罪: 허물 죄 -
기명식 배서
(記名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 따위의 양도에서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서명을 하는 일.
🌏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배서 양도
(背書讓渡)
:
지시 증권의 권리를 배서에 의하여 남에게 넘겨주는 일.
🌏 背: 등 배 書: 글 서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
대리 배서
(代理背書)
:
어음이나 수표에서, 대리권을 주는 것을 나타내려고 뒤쪽에 글을 쓰는 일. 또는 그 글.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背: 등 배 書: 글 서 -
배임죄
(背任罪)
:
형법에서,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하여 임무를 맡긴 본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背: 등 배 任: 맡길 임 罪: 허물 죄 -
정식 배서
(正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 따위의 양도에서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서명을 하는 일.
🌏 正: 바를 정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신탁 배서
(信託背書)
:
추심(推尋)을 위임하거나 질권(質權)을 설정할 목적으로 행하여진 양도 배서.
🌏 信: 믿을 신 託: 부탁할 탁 背: 등 배 書: 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