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 🌏한자(사자성어) 💡정치 분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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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수입
(租稅收入)
:
국가나 지방 단체가 재정권에 의하여 조세로서 사경제(私經濟)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수입.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收: 거둘 수 入: 들 입 -
강제 조차
(強制租借)
:
다른 나라의 땅을 강제로 빌려 통치권을 행사하는 일.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
조세 국가
(租稅國家)
:
국가의 재정적 수입을 조세로 조달하는 국가. 자본주의 국가의 특징을 재정 면에서 파악한 것으로, 사회학자 슘페터가 쓴 말이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國: 나라 국 家: 집 가 -
조세 교환설
(租稅交換說)
:
국가의 행동은 국민에게 이익을 주며 국민은 그 대가로 세금을 낸다는 주장. 중농학파와 고전학파가 사회 계약설을 기초로 제창하였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交: 사귈 교 換: 바꿀 환 說: 말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