租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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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차되다
(租借되다)
:
1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가 임차되다.
2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가 빌려져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되다.
🌏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
면조지
(免租地)
:
세금이 면제되는 토지.
🌏 免: 면할 면 租: 구실 조 地: 땅 지 -
조차
(租借)
:
1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림.
2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는 일.
🌏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
조세 귀착
(租稅歸着)
:
‘조세전가’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르는 말. (조세 전가: 조세 부담이 상품의 유통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일.)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歸: 돌아올 귀 着: 붙을 착 -
조세 특혜
(租稅特惠)
: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인에게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 처분.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特: 특별할 특 惠: 은혜 혜 -
조세 주체
(租稅主體)
:
조세를 낼 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主: 주인 주 體: 몸 체 -
면조되다
(免租되다)
:
조세의 부담이 면제되다.
🌏 免: 면할 면 租: 구실 조 -
조차하다
(租借하다)
:
1
삯을 물기로 하고 집이나 땅 따위를 빌리다.
2
특별한 합의에 따라 한 나라가 다른 나라 영토의 일부를 빌려 일정한 기간 동안 통치하다.
🌏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
조세 도급
(租稅都給)
:
국가가 특정한 개인에게 조세의 징수를 도급하는 일.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都: 도읍 도 給: 줄 급 -
면조
(免租)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함.
🌏 免: 면할 면 租: 구실 조 -
조세 전가
(租稅轉嫁)
:
조세 부담이 상품의 유통 과정을 통하여 납세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일.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轉: 구를 전 嫁: 시집갈 가 갈 가 떠넘길 가 팔 가 -
전관 조계
(專管租界)
:
외국 영토에서 어느 한 나라의 행정권, 경찰권 따위가 행사되는 지역.
🌏 專: 오로지 전 管: 피리 관 租: 구실 조 界: 경계 계 -
조세 신고
(租稅申告)
:
납세 의무자가 세법의 규정에 따라 스스로 과세 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하는 제도.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申: 납 신 告: 아뢸 고 -
국제 조세법
(國際租稅法)
:
국제간에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맺은 조세 조약 따위의 법.
🌏 國: 나라 국 際: 가 제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
조세 특면
(租稅特免)
: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인에게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 처분.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特: 특별할 특 免: 면할 면 -
지조
(地租)
: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
🌏 地: 땅 지 租: 구실 조 -
무조지
(無租地)
:
세금을 받지 아니하는 토지. 국유지와 세금이 면제된 민유지 따위가 있다.
🌏 無: 없을 무 租: 구실 조 地: 땅 지 -
조세 객체
(租稅客體)
:
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 물건, 소득, 행위 및 기타의 사실.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소득 금액, 상속세에서는 상속 재산 따위를 이른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客: 손님 객 體: 몸 체 -
조세 지급인
(租稅支給人)
:
조세의 법률상의 납세자. 지방 영업세의 납세자와 같은 것으로, 조세 부담자와 반드시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支: 지탱할 지 給: 줄 급 人: 사람 인 -
면조하다
(免租하다)
:
조세의 부담을 면제하다.
🌏 免: 면할 면 租: 구실 조 -
조세벌
(租稅罰)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주는 벌.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罰: 벌줄 벌 -
지조법
(地租法)
:
토지 수익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 地: 땅 지 租: 구실 조 法: 법도 법 -
조차지
(租借地)
:
한 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빌려 통치하는 영토. 영토권은 빌려준 나라에 속하지만, 통치권은 빌린 나라에 속한다.
🌏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地: 땅 지 -
조세 체납 처분
(租稅滯納處分)
:
독촉을 받고도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에 부쳐 강제로 세금을 거두는 행정 행위.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滯: 막힐 체 納: 들일 납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조세범
(租稅犯)
:
조세의 부과, 징수, 납부에 관련된 범죄. 또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犯: 범할 범 -
준조세
(準租稅)
:
조세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조세와 같은 성질의 공과금이나 기부금.
🌏 準: 법도 준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
조세 체계
(租稅體系)
:
각종 조세의 특징과 작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세의 조직.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體: 몸 체 系: 이을 계 -
조세 법률주의
(租稅法律主義)
: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조세 제도
(租稅制度)
:
각종 조세의 특징과 작용을 고려하여 이루어진, 전체적으로 통일된 조세의 조직.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조차국
(租借國)
:
합의에 의하여 다른 나라의 영토 일부분을 빌려 일정 기간 동안 사용권과 통치권을 행사하는 나라.
🌏 租: 구실 조 借: 빌릴 차 國: 나라 국 -
조대국
(租貸國)
:
조약에 따라 자기 나라 영토의 일부를 다른 나라에 빌려주는 나라.
🌏 租: 구실 조 貸: 빌릴 대 國: 나라 국 -
조세 법정주의
(租稅法定主義)
: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조세 탄성치
(租稅彈性値)
:
세수입(稅收入)의 소득 탄성치. 또는 국민 총생산에 대한 탄성치. 연간 세수입의 신장률과 소득의 신장률과의 비율로 나타낸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彈: 탄알 탄 性: 성품 성 値: 값 치 -
조세법
(租稅法)
:
세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법. 납세 의무자, 과세 물건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따위를 규정한 법령을 통틀어 이른다.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法: 법도 법 -
조광권
(租鑛權)
:
계약에 따라 남의 광구(鑛區)에서 광물을 캐내어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租: 구실 조 鑛: 쇳돌 광 權: 권세 권 -
조세 청부
(租稅請負)
:
국가가 특정한 개인에게 조세의 징수를 청부시키는 일.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請: 청할 청 負: 짐질 부 -
조세 특별 조치
(租稅特別措置)
:
주택의 취득 촉진이나 산업 육성 따위와 같이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취하는 세법상의 우대 조치.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措: 둘 조 置: 둘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