惠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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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국 약관
(最惠國約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約: 맺을 약 款: 정성 관 -
은혜일
(恩惠日)
:
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어음 지급이 유예되는 기간.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영미법에서 인정한다.
🌏 恩: 은혜 은 惠: 은혜 혜 日: 날 일 -
조세 특혜
(租稅特惠)
: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인에게 납세 의무를 면제하는 행정 처분.
🌏 租: 구실 조 稅: 세금 세 特: 특별할 특 惠: 은혜 혜 -
최혜국
(最惠國)
:
어떤 나라와 통상 조약을 맺은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유리한 대우를 받는 나라.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
최혜 국민 조항
(最惠國民條項)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民: 백성 민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
최혜국 조관
(最惠國條款)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條: 가지 조 款: 정성 관 -
특혜 세율
(特惠稅率)
:
특혜 관세에 적용하는 세율.
🌏 特: 특별할 특 惠: 은혜 혜 稅: 세금 세 率: 율 율 -
은혜 기간
(恩惠期間)
:
국제법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자기 나라 안에 있는 적국의 상선을 즉시 출항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출항할 때까지 항구에 머무르는 것을 허용하는 일정한 기간.
🌏 恩: 은혜 은 惠: 은혜 혜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은혜 기일
(恩惠期日)
:
채무의 이행에 대하여 특전으로서 규정한 기일 외에 더 주는 유예 기일.
🌏 恩: 은혜 은 惠: 은혜 혜 期: 기약할 기 日: 날 일 -
최혜권
(最惠權)
:
최혜 원칙에서 가장 유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權: 권세 권 -
최혜국 조항
(最惠國條項)
:
통상 조약이나 항해 조약에서, 상대국에 최혜국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 조항.
🌏 最: 가장 최 惠: 은혜 혜 國: 나라 국 條: 가지 조 項: 목덜미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