奪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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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탈 담보
(追奪擔保)
:
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제삼자가 권리 주장을 하는 경우에 파는 사람이 지는 담보 책임.
🌏 追: 쫓을 추 奪: 빼앗을 탈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탈취죄
(奪取罪)
:
재물에 대한 남의 지배를 침해하여 자기나 제삼자의 지배 아래 두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장물죄 따위가 있다.
🌏 奪: 빼앗을 탈 取: 취할 취 罪: 허물 죄 -
권리 박탈
(權利剝奪)
:
범죄자에게서 일정한 정치적ㆍ법률적 권리를 빼앗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부가 형벌.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剝: 벗길 박 奪: 빼앗을 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