卽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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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시효
(卽時時效)
:
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넘겨받는 일.
🌏 卽: 곧 즉 時: 때 시 時: 때 시 效: 본받을 효 -
즉시 취득
(卽時取得)
:
권리가 없는 것을 모르고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이나 질권을 넘겨받는 일.
🌏 卽: 곧 즉 時: 때 시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
즉결 재판
(卽決裁判)
:
1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2
변론이 끝나고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일.
🌏 卽: 곧 즉 決: 결정할 결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즉시 항고
(卽時抗告)
:
재판 결정에 대하여 민사 소송에서는 7일, 형사 소송에서는 3일 안에 제기하는 불복 신청. 보통 항고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 정지의 효력이 있다.
🌏 卽: 곧 즉 時: 때 시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
즉결 심판
(卽決審判)
: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 卽: 곧 즉 決: 결정할 결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
즉시 매매
(卽時賣買)
:
계약과 동시에 목적물과 대금을 교환하는 매매. 매매 계약의 하나로, 계약에서 채무 이행이 계약 성립과 동시에 행하여진다.
🌏 卽: 곧 즉 時: 때 시 賣: 팔 매 買: 살 매 -
즉시 연금
(卽時年金)
:
계약을 맺은 바로 그해부터 지급이 시작되는 연금.
🌏 卽: 곧 즉 時: 때 시 年: 해 연 金: 쇠 금 -
즉일 시행
(卽日施行)
:
법령을 공포하는 그날부터 시행하는 일.
🌏 卽: 곧 즉 日: 날 일 施: 베풀 시 行: 다닐 행 -
즉성범
(卽成犯)
:
범죄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기수(旣遂)가 되는 범죄. 절도, 강도, 방화, 살인 따위가 있다.
🌏 卽: 곧 즉 成: 이룰 성 犯: 범할 범 -
즉결
(卽決)
:
1
그 자리에서 곧 결정함. 또는 그런 결정에 따라 마무리를 지음.
2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 卽: 곧 즉 決: 결정할 결 -
즉시범
(卽時犯)
:
범죄 결과의 발생과 동시에 기수(旣遂)가 되는 범죄. 절도, 강도, 방화, 살인 따위가 있다.
🌏 卽: 곧 즉 時: 때 시 犯: 범할 범 -
즉심
(卽審)
:
‘즉결심판’을 줄여 이르는 말. (즉결 심판: 경범죄 따위에 대하여 지방 법원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하여 공판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간단한 절차로 행하는 재판.)
🌏 卽: 곧 즉 審: 살필 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