來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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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거래세
(證券去來稅)
:
유가 증권을 파는 경우에 부과하는 유통세.
🌏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거래소법
(去來所法)
:
거래소의 개설(開設)에 관하여 규정한 법.
🌏 去: 갈 거 來: 올 래 所: 바 소 法: 법도 법 -
거래법
(去來法)
:
재산 거래에 관한 법. 재산법 가운데 정적인 재산 내용을 다루는 물권법이나 조직법을 제외한 재산 거래 자체에 대한 법으로 채권법, 행위법 따위가 있다.
🌏 去: 갈 거 來: 올 래 法: 법도 법 -
상품 거래세
(商品去來稅)
:
상품의 거래를 대상으로 하여 판매자에게 부가하는 거래세의 하나.
🌏 商: 장사 상 品: 물건 품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본래 기간
(本來期間)
:
당사자 및 소송 관계인이 해당 소송 행위를 하도록 정하여진 기간.
🌏 本: 근본 본 來: 올 래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 -
특정 외래품 판매 금지법
(特定外來品販賣禁止法)
:
예전에, 국내 산업의 보호와 건전한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 산업을 저해하거나 사치성이 있는 특정 외래품의 판매를 금지하던 법률. 1982년 폐지되었다.
🌏 特: 특별할 특 定: 정할 정 外: 바깥 외 來: 올 래 品: 물건 품 販: 팔 판 賣: 팔 매 禁: 금할 금 止: 그칠 지 法: 법도 법 -
거래세
(去來稅)
:
상품이나 유가 증권을 사고팔고 하는 데 매기는 세금. 부가 가치세, 인지세 따위가 있다.
🌏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장래의 이행의 소
(將來의履行의訴)
:
법원에 대하여,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행기가 닥쳐오는 청구권을 주장하는 신청.
🌏 將: 장수 장 來: 올 래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전래 소송
(傳來訴訟)
:
상법에서, 주식회사나 유한 회사가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않을 때, 주주나 개개의 사원이 회사를 대신하여 제기하는 소송.
🌏 傳: 전할 전 來: 올 래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부동산 거래세
(不動産去來稅)
:
지방세의 하나. 매매, 증여, 건축 따위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매긴다.
🌏 不: 아닌가 부 動: 움직일 동 産: 낳을 산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장래의 급부의 소
(將來의給付의訴)
:
어떤 소송의 구두 변론이 끝난 이후에 이행기가 올 장래의 급부 의무에 관하여 법원에 급부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 將: 장수 장 來: 올 래 給: 줄 급 付: 줄 부 訴: 하소연할 소 -
공정 거래법
(公正去來法)
:
시장을 지배할 수 있는 기업가의 지위가 남용되거나 과도한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 행위 및 부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도록 규정한 법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촉진, 균형 있는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식 명칭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이다.
🌏 公: 공변될 공 正: 바를 정 去: 갈 거 來: 올 래 法: 법도 법 -
왕래 방해죄
(往來妨害罪)
:
각종 교통 기관과 도로 통행의 안전을 고의 또는 과실로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往: 갈 왕 來: 올 래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자기거래
(自己去來)
:
이사나 무한 책임 사원과 회사 사이의 거래.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행위에 제한되며, 상법에서는 이사회나 사원 총회 또는 감사 따위를 거쳐서 거래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 自: 스스로 자 己: 몸 기 去: 갈 거 來: 올 래 -
유가 증권 거래세
(有價證券去來稅)
:
국세의 하나. 국채, 증권, 주권 따위를 양도할 때 매기는 유통세인데, 양도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며 과세 표준은 매매할 때나 양도할 때의 가격이 된다.
🌏 有: 있을 유 價: 값 가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去: 갈 거 來: 올 래 稅: 세금 세 -
증권 거래법
(證券去來法)
:
유가 증권의 발행 및 매매를 공정하게 함으로써 그 유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 투자자를 보호하고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2007년 ‘자본 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 證: 증거 증 券: 문서 권 去: 갈 거 來: 올 래 法: 법도 법 -
보통 거래 약관
(普通去來約款)
:
집단적 거래를 빠르고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거래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은 전형적인 계약 약관. 운송 계약에서의 운송 약관, 은행 거래에서의 은행 예금 약관 따위가 있다.
🌏 普: 널리 보 通: 통할 통 去: 갈 거 來: 올 래 約: 맺을 약 款: 정성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