訴 🌏한자(사자성어) 💡없음 품사 1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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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승계
(訴訟承繼)
:
소송 중에 당사자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변동이 생겨 제삼자가 소송상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承: 받들 승 繼: 이을 계 -
점유 소권
(占有訴權)
:
점유자가 점유에 대한 침해의 배제나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 占: 차지할 점 有: 있을 유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
기소 명령
(起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기소 배심
(起訴陪審)
:
배심 제도에서, 정식 기소(起訴)를 위하여 하는 배심. 코먼 로(common law)에서는 12인 이상 23인 이하의 배심원으로 구성되며, 12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기소가 결정된다.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소송 장해
(訴訟障害)
:
어떤 사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송이 부적법하게 되는 일. 그 사항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소송 요건이 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障: 가로막을 장 害: 해로울 해 -
부대 항소
(附帶抗訴)
:
항소심에서의 부대 상소. 독립적으로 항소하지 않고 상대편의 항소에 덧붙여서 항소하는 것을 이른다.
🌏 附: 붙을 부 帶: 띠 대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
확인 소송
(確認訴訟)
:
특정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存否)를 주장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구하기 위한 소송.
🌏 確: 굳을 확 認: 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수소 재판소
(受訴裁判所)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소송 비용
(訴訟費用)
:
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법원이 재판을 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가운데 민사 소송 비용법이나 형사 소송 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의 비용. 재판 비용과 당사자 비용 따위를 포함한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費: 쓸 비 用: 쓸 용 -
선결문제의 소송
(先決問題의訴訟)
:
행정법상의 문제가 민사나 형사 소송의 선결문제가 될 때에, 행정 소송의 절차에 따라 그 적법성을 인정받는 소송.
🌏 先: 먼저 선 決: 결정할 결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요건
(訴訟要件)
:
법원이 소송에 대한 판결을 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요건.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민사 소송법
(民事訴訟法)
:
민사 소송의 절차를 규정한 절차법.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法: 법도 법 -
제소 명령
(提訴命令)
:
본안 소송의 계속(係屬) 전에 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발부되었을 때에 그것을 발한 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으로 변론 없이 하는 결정.
🌏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본인 소송
(本人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고 직접 소송 행위를 하는 일.
🌏 本: 근본 본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규문 소송
(糾問訴訟)
:
법원이 스스로 소송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하고 재판하는 소송.
🌏 糾: 꼴 규 問: 물을 문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사건
(訴訟事件)
:
소송을 일으킨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事: 일 사 件: 사건 건 -
항소심 절차
(抗訴審節次)
:
항소의 제기에 따라 개시되는 재판 절차.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審: 살필 심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항소 법원
(抗訴法院)
: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구체적 소권설
(具體的訴權說)
:
소권은 구체적인 자기주장대로 승소 판결까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하는 공법적 소권설의 하나.
🌏 具: 갖출 구 體: 몸 체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공중 소추주의
(公衆訴追主義)
:
형사법에서, 소추권을 일반 공중에게 맡기는 태도.
🌏 公: 공변될 공 衆: 무리 중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항소 이유서
(抗訴理由書)
:
형사 소송법에서, 항소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항소인이나 변호인은 항소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 서류를 항소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理: 다스릴 이 由: 말미암을 유 書: 글 서 -
형식적 민사 소송
(形式的民事訴訟)
:
행정 사건의 성질을 가졌으나 민사 소송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삼면 소송
(三面訴訟)
:
세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소송.
🌏 三: 석 삼 面: 낯 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출소 기한
(出訴期限)
: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구제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出: 날 출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限: 한계 한 -
본권의 소
(本權의訴)
:
소유권, 질권 따위의 실질적 권리에 의한 소(訴).
🌏 本: 근본 본 權: 권세 권 訴: 하소연할 소 -
변호사 소송
(辯護士訴訟)
:
민사 소송에서, 당사자는 반드시 변호사에게 의뢰할 것을 강제하는 일.
🌏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士: 선비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구술 제소
(口述提訴)
:
직접 말로써 소송을 제기하는 일.
🌏 口: 입 구 述: 지을 술 提: 끌 제 訴: 하소연할 소 -
소송 참가
(訴訟參加)
:
소송의 결과에 따라 법적인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제삼자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계속(繫屬) 중인 소송 절차에 참가하는 일.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參: 참여할 참 들쭉날쭉하다 참 加: 더할 가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소송 능력
(訴訟能力)
:
1
민사 소송법에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데 갖추어야 할 능력. 스스로 유효한 소송 행위를 하고 상대편이나 법원의 소송 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이른다.
2
형사 소송법에서, 피고인으로서 유효하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실질적으로는 의사 능력과 방어 능력을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세무 소송
(稅務訴訟)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것에 관한 소송. 세금의 부과나 징수, 체납 처분 따위에서 권리와 이익이 불법적으로 침해되었을 때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구제를 바라는 것이다.
🌏 稅: 세금 세 務: 힘쓸 무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사법적 소권설
(私法的訴權說)
:
분쟁의 해결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권리가 사권(私權), 특히 청구권의 작용이거나 이에서 유출하는 권리라고 보는 설.
🌏 私: 사사로울 사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편의 소송
(便宜訴訟)
:
심리(審理), 재판의 절차를 당사자 사이나 재판 기관과의 합의에 의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소송. 현행법에서는 원칙적으로 부인된다.
🌏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소송 절차의 정지
(訴訟節次의停止)
:
소송을 끝내기 전에 소송 절차가 법률적으로 진행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일. 소송 절차의 중지와 소송 절차의 중단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피해자 소추주의
(被害者訴追主義)
:
형사 소송 절차가, 피해자나 피해자 친족이 소(訴)를 제기하여야 개시되는 제도. 사인(私人) 소추주의의 하나이며, 독일에서 현재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被: 입을 피 害: 해로울 해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항소 기각
(抗訴棄却)
:
항소 법원이 원심 판결이 옳다고 인정하여, 항소 사건의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판결이나 결정.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소의 취하
(訴의取下)
:
원고가 소(訴)에 의하여 법원에 신청한 심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다는 의사를 나타내는 일. 이에 따라 소송은 소멸되어 해결되지 않은 채 종료된다.
🌏 訴: 하소연할 소 取: 취할 취 下: 아래 하 -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公法上의權利關係에關한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민사 소송
(民事訴訟)
:
사법(司法) 기관이 개인의 요구에 따라 사법적(私法的)인 권리관계의 다툼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행하는 재판 절차.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감정적 소구
(感情的訴求)
:
광고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때, 상품의 특성보다는 상품의 이미지나 느낌을 강조하는 방법.
🌏 感: 느낄 감 情: 뜻 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 -
급부 소송
(給付訴訟)
: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일정한 급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소송.
🌏 給: 줄 급 付: 줄 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기소 합법주의
(起訴合法主義)
:
공소의 제기에 관하여 검사의 재량을 인정하지 않고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
🌏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공소 불가분의 원칙
(公訴不可分의原則)
:
공소장에서 지정한 피고인과 공소 사실에 대하여 사건이 단일하고 동일한 한, 공소 제기의 효력이 전부에 불가분하게 미친다는 원칙. 따라서 한 사건의 일부에 대하여 공소나 상소를 제기할 수 없다.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不: 아닐 불 可: 옳을 가 分: 나눌 분 原: 근원 원 則: 법 칙 -
공소 기각
(公訴棄却)
: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공소를 무효로 하여 소송을 종결하는 재판.
🌏 公: 공변될 공 訴: 하소연할 소 棄: 버릴 기 却: 물리칠 각 -
공동 소송
(共同訴訟)
:
민사 소송에서,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원고나 피고의 어느 한쪽이나 양쪽이 두 사람 이상 관련하는 소송.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개인 소추주의
(個人訴追主義)
:
개인의 소추에 의하여 형사 소송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태도.
🌏 個: 낱 개 人: 사람 인 訴: 하소연할 소 追: 쫓을 추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소의 변경
(訴의變更)
: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중에 원고가 심판의 대상인 권리 주장을 변경하는 일. 종래의 청구를 철회하고 새로운 청구를 하는 교환적 변경과, 종래의 것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청구를 하는 추가적 변경이 있다.
🌏 訴: 하소연할 소 變: 변할 변 更: 고칠 경 -
현재의 이행의 소
(現在의履行의訴)
: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이행기(履行期)가 되는 이행 청구권을 주장하는 소(訴).
🌏 現: 나타날 현 在: 있을 재 履: 신 이 行: 다닐 행 訴: 하소연할 소 -
형성의 소
(形成의訴)
:
기존 법률관계의 변경 또는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을 선언하는 판결의 청구. 혼인의 취소나 상속인의 폐제(廢除), 회사 설립 무효의 소(訴)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成: 이룰 성 訴: 하소연할 소 -
광고 소구
(廣告訴求)
:
광고를 수용자들에게 전달할 때 사용하는 표현 방법. 직접적 소구 방법이나 간접적 소구 방법, 혹은 이성적 소구 방법이나 감성적 소구 방법 따위를 이른다.
🌏 廣: 넓을 광 告: 아뢸 고 訴: 하소연할 소 求: 구할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