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끝 단어 💡법률 분야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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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
(故入)
:
재판관이 범죄에 해당하는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을 일부러 줌.
🌏 故: 옛 고 入: 들 입 -
신입
(申込)
:
특정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 표시.
🌏 申: 납 신 込: 담을 입 -
손금불산입
(損金不算入)
:
기업 회계에서, 뚜렷이 손해를 본 비용인데도 과세 소득을 산출할 때 그것을 손해 본 금액에 넣지 아니하고 과세 소득이 되게 하는 법인세법의 규정.
🌏 損: 덜 손 金: 쇠 금 不: 아닐 불 算: 계산 산 入: 들 입 -
세외 수입
(稅外收入)
:
국가와 공공 단체의 수입 가운데 조세와 공채 이외의 수입. 수익자 부담금, 재산 수입, 사용료ㆍ임대료 수입, 수수료 수입, 공기업 수입, 잡수입 따위가 있다.
🌏 稅: 세금 세 外: 바깥 외 收: 거둘 수 入: 들 입 -
주거 침입
(住居侵入)
: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 住: 살 주 居: 살 거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
신고 납입
(申告納入)
:
납세 의무자가 자신의 세액을 스스로 산정하여 자진 신고하고, 그 신고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일.
🌏 申: 납 신 告: 아뢸 고 納: 들일 납 入: 들 입 -
기정 세입
(旣定稅入)
:
법률이나 명령으로 액수를 미리 결정한 세입.
🌏 旣: 이미 기 定: 정할 정 稅: 세금 세 入: 들 입 -
임시 세출입
(臨時歲出入)
:
해마다 반복되지 아니하는 일시적인 세입과 세출.
🌏 臨: 임할 임 時: 때 시 歲: 해 세 出: 날 출 入: 들 입 -
질입
(質入)
:
돈을 빌리기 위하여 물건을 담보로 맡기는 일.
🌏 質: 바탕 질 入: 들 입 -
가택 침입
(家宅侵入)
:
‘주거침입’의 전 용어. (주거 침입: 정당한 이유 없이 남의 집이나 선박 따위의 건조물에 함부로 들어가는 행위.)
🌏 家: 집 가 宅: 집 택 侵: 침노할 침 入: 들 입 -
강제 가입
(強制加入)
:
법률에 따라 어떤 공공적 단체가 설립되면, 단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당연히 단체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는 제도. 가입ㆍ탈퇴의 자유를 인정하면 단체의 목적 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 법에 의하여 가입을 강제하는 것이다.
🌏 強: 강할 강 制: 억제할 제 加: 더할 가 入: 들 입 -
가택 출입
(家宅出入)
:
소유자나 관리자의 허락이 없이 다른 사람의 집이나 창고, 사무소에 드나드는 일. 위험 방지를 위한 것과 소방법ㆍ전당포 영업법 따위에 의한 것이 있는데, 출입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家: 집 가 宅: 집 택 出: 날 출 入: 들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