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 💕시작 단어 💡법률 분야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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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 신고
(出版申告)
:
출판인이 출판물을 발행할 때에 그것을 관청에 신고함. 또는 그 신고. 현재는 법에 의하여 납본(納本)으로써 행한다.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출세급
(出世給)
:
출세나 성공을 한 뒤에 갚는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채무.
🌏 出: 날 출 世: 세대 세 給: 줄 급 -
출석 명령
(出席命令)
:
법원이 피고인에게 지정한 장소에 출석할 것을 명하는 일.
🌏 出: 날 출 席: 자리 석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출소 기한
(出訴期限)
:
어떤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 구제받기 위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정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出: 날 출 訴: 하소연할 소 期: 기약할 기 限: 한계 한 -
출판권
(出版權)
:
1
어떤 저작물을 인쇄하고 간행할 수 있는 권리.
2
저작권자가 설정 행위에 의하여 출판권자에게 부여하는 권리.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복제하여 발매ㆍ분포하는 독점권으로, 출판권자에게는 제삼자에게 복제를 허락할 권리는 없다.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權: 권세 권 -
출생지주의
(出生地主義)
:
어떤 나라의 영토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그 출생지의 국적을 얻게 된다는 입장.
🌏 出: 날 출 生: 날 생 地: 땅 지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출입국법
(出入國法)
: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일을 규정한 법.
🌏 出: 날 출 入: 들 입 國: 나라 국 法: 법도 법 -
출판 계약
(出版契約)
:
저작자는 출판자에게 저작물의 출판을 맡기고 출판자는 출판의 의무를 지는 계약.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출연
(出捐)
:
1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일.
2
금품을 내어 도와줌.
🌏 出: 날 출 捐: 버릴 연 -
출생 신고
(出生申告)
:
사람이 태어났음을 관청에 알리는 일.
🌏 出: 날 출 生: 날 생 申: 납 신 告: 아뢸 고 -
출생
(出生)
:
1
세상에 나옴.
2
사람이 권리 능력을 취득하기 시작하는 시기를 이르는 말.
🌏 出: 날 출 生: 날 생 -
출연하다
(出捐하다)
:
1
금품을 내어 도와주다.
2
어떤 사람이 자기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의 손실을 입고 남의 재산을 증가시키다.
🌏 出: 날 출 捐: 버릴 연 -
출판의 자유
(出版의自由)
:
출판에 의하여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는 자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어떠한 지배 권력에 의하여서도 침범되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의 하나로 헌법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다.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
출정
(出廷)
:
법정에 나가는 일.
🌏 出: 날 출 廷: 조정 정 -
출판법
(出版法)
:
출판물에 관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 우리나라에 ‘출판 문화 산업 진흥법’이 있다.
🌏 出: 날 출 版: 널조각 판 法: 법도 법 -
출연 재산
(出捐財産)
:
출연 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
🌏 出: 날 출 捐: 버릴 연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
출원 공고
(出願公告)
: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의장권의 출원이 있을 때, 특허청이 특허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일.
🌏 出: 날 출 願: 바랄 원 公: 공변될 공 告: 아뢸 고 -
출석 정지
(出席停止)
:
징계의 대상이 되는 국회 의원을 일정한 기간 동안 국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하는 일. 국회 의장이 징계 위원회에 심사하고 보고하게 한 다음 국회의 결의에 따라 선포하며, 그 기간은 30일을 넘지 않는다.
🌏 出: 날 출 席: 자리 석 停: 머무를 정 止: 그칠 지 -
출정하다
(出廷하다)
:
법정에 나가다.
🌏 出: 날 출 廷: 조정 정 -
출국 사증
(出國査證)
:
국가에서 나라의 국경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인정하는 증명서.
🌏 出: 날 출 國: 나라 국 査: 사실할 사 證: 증거 증 -
출생계
(出生屆)
:
예전에, ‘출생신고’를 이르던 말. (출생 신고: 사람이 태어났음을 관청에 알리는 일.)
🌏 出: 날 출 生: 날 생 屆: 이를 계 -
출자 인수권
(出資引受權)
:
유한 회사의 자본이 증가할 경우 그 사원이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
🌏 出: 날 출 資: 재물 자 引: 끌 인 受: 받을 수 權: 권세 권 -
출자 의무
(出資義務)
:
회사의 사원이나 주주가 출자를 하여야 하는 의무.
🌏 出: 날 출 資: 재물 자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출생증명서
(出生證明書)
:
사람의 출생을 증명하는 문서.
🌏 出: 날 출 生: 날 생 證: 증거 증 明: 밝을 명 書: 글 서 -
출산 휴가
(出産休暇)
:
근로 여성이 아이를 낳기 위하여 얻는 휴가. 근로 기준법에 정하여져 있다.
🌏 出: 날 출 産: 낳을 산 休: 쉴 휴 暇: 겨를 가 한가하게지낼 가 차분할 가 찬미할 가 빌릴 가 -
출입국 관리법
(出入國管理法)
: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의 출입국 관리와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의 등록에 관한 일을 규정한 법.
🌏 出: 날 출 入: 들 입 國: 나라 국 管: 피리 관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