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작 단어 48개
-
법률안
(法律案)
:
1
법률이 될 사항을 조목별로 정리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
2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案: 책상 안 -
법률 철학
(法律哲學)
:
법의 본질ㆍ이념ㆍ가치 따위를 밝혀서 법학의 방법을 확립하려는 특수 철학의 하나.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哲: 밝을 철 學: 배울 학 -
법률혼주의
(法律婚主義)
:
일정한 법률적인 절차를 거쳐야 혼인의 성립을 인정하는 태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婚: 혼인할 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법률적
(法律的)
:
1
법률과 관계되는 것.
2
법률과 관계되는.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的: 과녁 적 -
법률 심판권
(法律審判權)
: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판하는 권한. 법원의 제청에 의하여 헌법 재판소가 심판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법률상의 감경
(法律上의減輕)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上: 위 상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법률혼
(法律婚)
: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婚: 혼인할 혼 -
법률의 우위
(法律의優位)
:
법치주의 내용의 하나. 법률이 다른 모든 국가 의사 가운데에 법적으로 가장 우월하고 상위에 있다는 원칙이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優: 넉넉할 우 位: 자리 위 -
법률 가치
(法律價値)
: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서 법률이 다른 규범에 대하여 가지는 가치.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價: 값 가 値: 값 치 -
법률 적용
(法律適用)
:
추상적인 법 규범을 개개의 현실적인 생활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適: 갈 적 用: 쓸 용 -
법률관계
(法律關係)
:
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관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법률문제
(法律問題)
:
소송법에서, 법원이 재판을 행하는 작용 중에서 법률의 해석 및 법규의 적용을 포함한 법률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제.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問: 물을 문 題: 제목 제 -
법률 행위
(法律行爲)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法律行爲自由의原則)
:
법률관계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형성하는 것을 인정하는 원칙. 근대 민법의 기본 원리 가운데 하나로 계약 체결의 자유, 상대편 선택의 자유, 계약 내용의 자유, 계약 방식의 자유를 포함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법률 정책학
(法律政策學)
:
법률의 이념에 따라 입법하는 일과 현행법을 고치는 일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政: 정사 정 策: 꾀 책 學: 배울 학 -
법률학 사전
(法律學辭典)
:
법률에 관한 용어를 모아 해설한 사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學: 배울 학 辭: 말씀 사 典: 법 전 -
법률심
(法律審)
:
소송 사건에 관하여 사실심(事實審)에서 행한 재판이 법령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고 재판하는 상급심.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
법률 사무소
(法律事務所)
:
변호사가 소송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 법률관계의 여러 가지 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소.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事: 일 사 務: 힘쓸 무 所: 바 소 -
법률 고문
(法律顧問)
:
법률에 관하여 개인, 단체, 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의견을 말하여 주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顧: 돌아볼 고 問: 물을 문 -
법률 요건
(法律要件)
: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사실의 총체.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要: 중요할 요 件: 사건 건 -
법률의 착오
(法律의錯誤)
:
형법에서, 어떤 행위가 법률로 금지된 것을 모르거나 허용된다고 믿는 일. 고의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錯: 섞일 착 誤: 그릇할 오 -
법률학자
(法律學者)
:
법학을 연구하는 학자.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學: 배울 학 者: 놈 자 -
법률학
(法律學)
:
법질서와 법 현상 따위를 연구하는 학문.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學: 배울 학 -
법률 사실
(法律事實)
: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事: 일 사 實: 열매 실 -
법률서
(法律書)
:
1
법령을 모아 엮어 놓은 책.
2
법률에 관한 책.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書: 글 서 -
법률의 유보
(法律의留保)
:
국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 행정법에서는 모든 행정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내용이고, 헌법에서는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留: 머무를 유 保: 보전할 보 -
법률 사항
(法律事項)
:
헌법에서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事: 일 사 項: 목덜미 항 -
법률 규범
(法律規範)
:
법을 구성하는 개개의 규범.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規: 법 규 範: 법 범 -
법률 불소급의 원칙
(法律不遡及의原則)
:
법률은 제정 이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하여 소급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원칙.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不: 아닐 불 遡: 거슬러 올라갈 소 及: 미칠 급 原: 근원 원 則: 법 칙 -
법률 이념
(法律理念)
:
법과 법률생활이 어떠한 것인지를 표시하는 객관적 규준이 되는 사상이나 관념. 법률의 제정ㆍ해석ㆍ적용 따위를 지도하는 최고 목표이며, 그 작용의 가치를 제정하는 기본적 표준이 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理: 다스릴 이 念: 생각할 념 -
법률비
(法律費)
:
법률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費: 쓸 비 -
법률 심사권
(法律審査權)
:
법원이 재판을 할 때에 적용하여야 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권한.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權: 권세 권 -
법률 해석학
(法律解釋學)
:
재판에 의한 법의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실정법의 의미와 내용을 통일적ㆍ조직적으로 해석하는 학문.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解: 풀 해 釋: 풀 석 學: 배울 학 -
법률생활
(法律生活)
:
법에 의하여 직접 제약을 받는 사회생활.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生: 날 생 活: 살 활 -
법률안 거부권
(法律案拒否權)
:
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에 넘어온 법률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이의(異議)가 있을 경우에 이의서를 첨부하여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案: 책상 안 拒: 막을 거 否: 아닐 부 權: 권세 권 -
법률 회피
(法律回避)
:
국제 사법(私法)에서, 원래 적용되어야 할 강행 규정이나 금지 규정의 적용을 피해서 국적, 주소 따위를 바꾸어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법률 행위를 하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回: 돌아올 회 避: 피할 피 -
법률 부조
(法律扶助)
: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扶: 도울 부 助: 도울 조 -
법률 제도
(法律制度)
:
법에 의하여 세워진 질서의 체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
법률안의 환부
(法律案의還付)
: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공포하지 아니하고 재의(再議)를 위하여 국회로 되돌려보내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案: 책상 안 還: 돌아올 환 付: 줄 부 -
법률 질서
(法律秩序)
:
특정 범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는 여러 법규가 일정한 원리 아래 통일적 체계를 형성하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秩: 차례 질 序: 차례 서 -
법률 효과
(法律效果)
:
일정한 법률 요건에 근거를 두고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效: 본받을 효 果: 열매 과 -
법률적 책임
(法律的責任)
:
법이 정한 사회 질서에 대한 책임. 보통의 책임 개념을 넘어서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거나 책임 무능력자에게도 일정한 법적 처우를 할 때에 법적 책임을 인정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的: 과녁 적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
법률가
(法律家)
:
법률을 연구하여 법률의 해석, 제도, 적용 따위에 종사하는 전문가.
🌏 法: 법도 법 律: 법 률 家: 집 가 -
법률 발안권
(法律發案權)
: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권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 의원과 행정부에 있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發: 필 발 案: 책상 안 權: 권세 권 -
법률 구조
(法律救助)
: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
법률만능사상
(法律萬能思想)
:
모든 사회 문제를 법률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사상. 사회생활에 있어서 법의 가치 및 기능을 지나치게 중시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萬: 일만 만 能: 능할 능 思: 생각 사 想: 생각 상 -
법률
(法律)
:
1
부처가 설법한 가르침과 신자가 지켜야 할 규율.
2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이다.
3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국법(國法). 헌법의 다음 단계에 놓이며, 행정부의 명령이나 입법부와 사법부의 규칙 따위와 구별되어 명령ㆍ규칙이 법률에 위반되면 법원에서 그 규칙이나 명령의 적용은 거부되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면 법원은 그 법률의 적용을 거부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
법률 사회학
(法律社會學)
:
법을 사회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사회학의 한 분야이다. 법을 사회 현상의 하나로 보고 법의 형성ㆍ발전ㆍ변화 따위를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명백히 하고, 또 그것들이 사회에 미치는 작용에 대하여 고찰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社: 모일 사 會: 모일 회 學: 배울 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