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시작 단어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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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관계
(公法關係)
:
공법에서의 법률관계. 사법 관계에서와 달리 당사자 자치(自治)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 주체에 우월한 법적 지위가 승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공법
(工法)
:
공사하는 방법.
🌏 工: 장인 공 法: 법도 법 -
공법
(公法)
:
국가나 공공 단체 상호 간의 관계나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
공법상정소
(貢法詳定所)
:
조선 세종 18년(1436)에 종래의 답험 손실법의 폐단을 바로잡고자 새로 마련한 세법(稅法)인 공법(貢法)을 심의ㆍ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아.
🌏 貢: 바칠 공 法: 법도 법 詳: 자세할 상 定: 정할 정 所: 바 소 -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公法上의權利關係에關한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법상의 계약
(公法上의契約)
:
국가 또는 공공 단체와 한 사인(私人)과의 합의에 의하여 공법(公法)에서의 법률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 임관(任官), 귀화(歸化)의 허가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공법
(空法)
:
항공기에 의한 공간의 이용 관계를 규정한 법규를 통틀어 이르는 말.
🌏 空: 빌 공 法: 법도 법 -
공법
(貢法)
:
1
조선 세종 26년(1444)에 실시한 지세(地稅) 제도. 종래의 답험 손실법의 폐해를 바로잡고자 전국 각 도(道)를 토질에 따라 나누고, 모두 27종의 전등(田等)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로써 조세를 거두어들였다.
2
중국 하나라 때의 조세법. 1인당 50무(畝)의 밭을 주고 5무의 수확을 바치게 하였다.
🌏 貢: 바칠 공 法: 법도 법 -
공법학
(公法學)
:
공법에 관계된 법 이론이나 공법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공법상의 손실 보상
(公法上의損失補償)
:
적법(適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발생한 특별한 경제적 희생에 대하여 행정 주체가 재산적 보상을 하는 일. 토지 수용에 대한 손실 보상, 농지의 강제 매수에 대한 대가 지급, 형사상의 손실 보상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損: 덜 손 失: 잃을 실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
공법
(公法)
:
기하학 작도의 기본이 되는 가장 간단한 작도법. 임의의 점을 정하는 것과 임의의 두 점 사이에 직선을 긋는 것, 그리고 임의의 점을 중심으로 하고 주어진 길이를 반경으로 하여 원을 그리는 것 따위가 있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
공법상의 당사자 소송
(公法上의當事者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공법인
(公法人)
:
특정한 공공 목적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 일반적으로 국가의 의사에 의하여 형성되며 그 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안에서 행정권이 부여된다. 지방 자치 단체, 공공 조합, 공사(公社), 공사단(公社團)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공법적 소권설
(公法的訴權說)
: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소권을 사권(私權)과 분리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권리로 보는 학설. 19세기 후반에 독일에서 처음 제창되었는데, 소권의 내용에 따라 추상적 소권설, 구체적 소권설, 본안 판결 청구권설로 분류된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的: 과녁 적 訴: 하소연할 소 權: 권세 권 說: 말씀 설 -
공법 행위
(公法行爲)
:
나라 사이, 공공 단체 사이 또는 이들과 개인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률 행위.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