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시작 단어 💡법률 분야 33개
-
감독 사무
(監督事務)
:
감독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일에 관련된 모든 일을 처리하는 활동.
🌏 監: 볼 감 督: 살필 독 事: 일 사 務: 힘쓸 무 -
감정
(鑑定)
:
1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함.
2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
감정 가격
(感情價格)
:
어떤 재산에 대하여 개인의 주관적 감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가격. 예를 들어 부모가 남긴 유산에 대하여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따위이다.
🌏 感: 느낄 감 情: 뜻 정 價: 값 가 格: 격식 격 -
감옥법
(監獄法)
:
‘행형법’의 전 용어. (행형법: 예전에, 행형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였던 법률. 징역형, 금고형 및 노역장 유치와 구류형을 받은 자를 격리ㆍ교정ㆍ교화하여 건전한 국민사상과 근로정신을 함양하게 하고 기술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또한, 형사 피의자 또는 형사 피고인으로서 구속 영장의 집행을 받은 자의 수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일을 하였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 監: 볼 감 獄: 옥 옥 法: 법도 법 -
감형되다
(減刑되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이 줄어들다. 대통령이 행하는데, 일반 감형에 따른 것과 특별 감형에 따른 것이 있다.
🌏 減: 덜 감 刑: 형벌 형 -
감정 유치
(鑑定留置)
: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정신 또는 신체를 감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병원 따위에 이들을 유치하는 강제 처분.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
감경되다
(減輕되다)
:
1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여지다.
2
줄어들어 가볍게 되다.
🌏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감독원
(監督員)
:
1
회사를 정리할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재산에 관한 감독의 명령을 받은 사람.
2
감독하는 직무를 맡은 사람.
🌏 監: 볼 감 督: 살필 독 員: 관원 원 -
감금죄
(監禁罪)
:
불법으로 사람을 가두어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신체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로부터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일이 그 성립 요건이다.
🌏 監: 볼 감 禁: 금할 금 罪: 허물 죄 -
감정관
(鑑定官)
: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는 일에 종사하는 관리.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官: 벼슬 관 -
감독 의무자
(監督義務者)
:
일정한 연령 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심신 장애로 인하여 통찰 능력과 조종 능력이 없는 사람을 감독할 법정 의무를 지닌 친권자 또는 후견인.
🌏 監: 볼 감 督: 살필 독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者: 놈 자 -
감정하다
(鑑定하다)
:
1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하다.
2
재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재판에 관련된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의견과 지식을 보고하다.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
감화원
(感化院)
: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관.
🌏 感: 느낄 감 化: 될 화 院: 집 원 -
감옥학
(監獄學)
:
‘행형학’의 전 용어. (행형학: 행형에 관하여 연구하는 학문. 행형의 제도, 교도소의 조직, 관리, 수형자의 지위, 보안 처분, 피석방자의 보호, 복권 따위와 행형 개혁의 문제 따위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
🌏 監: 볼 감 獄: 옥 옥 學: 배울 학 -
감경
(減輕)
:
1
줄여서 가볍게 함.
2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 또는 그런 형벌에 처하여짐.
🌏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감독 지도권
(監督指導權)
:
보살피어 단속하고 지도하는 권한.
🌏 監: 볼 감 督: 살필 독 指: 가리킬 지 導: 이끌 도 權: 권세 권 -
감치장
(監置場)
:
감치에 처하여진 자를 가두어 두는 곳.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따위이다.
🌏 監: 볼 감 置: 둘 치 場: 마당 장 -
감호 영장
(監護令狀)
:
감호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발부되는 영장. 주로 사회 보호법상의 보호 대상자에 한하여 발부된다.
🌏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令: 명령할 영 狀: 문서 장 -
감금형
(監禁刑)
: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여 일정한 곳에 가두어 두는 형벌.
🌏 監: 볼 감 禁: 금할 금 刑: 형벌 형 -
감치
(監置)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 監: 볼 감 置: 둘 치 -
감경하다
(減輕하다)
:
1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다.
2
줄여서 가볍게 하다.
🌏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감호 조치
(監護措置)
:
소년 사건을 조사하고 심판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년을 보호자, 학교장, 병원, 소년 분류 심사원 따위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일.
🌏 監: 볼 감 護: 보호할 호 措: 둘 조 置: 둘 치 -
감정 법학
(感情法學)
: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에 법관의 자유재량을 무제한 인정하도록 한 이론. 법의 운영을 주관적 감정에 맡겨 법적 안정성을 해치고, 법학의 논리적 과학성까지도 부인하는 데 이르게 되는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하여 붙인 이름이다.
🌏 感: 느낄 감 情: 뜻 정 法: 법도 법 學: 배울 학 -
감청범
(監聽犯)
:
다른 사람의 통신 내용을 엿듣는 죄를 범한 사람.
🌏 監: 볼 감 聽: 들을 청 犯: 범할 범 -
감형
(減刑)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을 줄여 주는 일. 대통령이 행하는데, 일반 감형과 특별 감형이 있다.
🌏 減: 덜 감 刑: 형벌 형 -
감정서
(鑑定書)
:
1
서화나 골동품, 보석 따위의 진위 여부나 품질 따위를 보증하는 문서.
2
감정인이 법원에 보고하기 위하여 감정의 경과와 결과를 적은 문서.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書: 글 서 -
감독권
(監督權)
:
1
공법에서, 감독의 지위에 있는 기관이 일정한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 행위를 함으로써 그 행위의 합법성 또는 타당성을 보장하는 권한. 국가의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감독, 상급 관청의 하급 관청에 대한 감독, 법인의 감독 따위가 있다.
2
사법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 자식이나 피후견인을 감독하는 권리.
🌏 監: 볼 감 督: 살필 독 權: 권세 권 -
감정 평가사
(鑑定評價士)
:
동산이나 부동산 따위와 같은 재산의 가격을 감정 평가 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가진 사람.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評: 품평 평 價: 값 가 士: 선비 사 -
감정 증인
(鑑定證人)
:
특별한 지식과 경험에 의하여 알게 된 과거의 사실을 진술하는 증인. 부상자를 진찰한 의사 따위가 있다.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證: 증거 증 人: 사람 인 -
감치하다
(監置하다)
: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을 유치장이나 교도소에 가두다.
🌏 監: 볼 감 置: 둘 치 -
감형하다
(減刑하다)
: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의 형벌을 줄여 주다. 대통령이 행하는데, 일반 감형에 따른 것과 특별 감형에 따른 것이 있다.
🌏 減: 덜 감 刑: 형벌 형 -
감독 행위
(監督行爲)
:
일정한 사람이나 기관이 다른 사람이나 기관의 행위를 감시하거나 제재하는 행위. 감시ㆍ훈령ㆍ인가 등의 예방적 감독 행위와 취소ㆍ정지 명령 등의 교정적 감독 행위가 있다.
🌏 監: 볼 감 督: 살필 독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감정인
(鑑定人)
:
1
특별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원이나 법관의 명을 받아 법관의 판단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문적 지식에 의한 판단이나 의견을 보고하는 사람.
2
사물의 특성이나 참과 거짓, 좋고 나쁨을 분별하여 판정하는 사람.
🌏 鑑: 거울 감 定: 정할 정 人: 사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