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시작 단어 💡법률 분야 6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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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삼 권리자
(第三權利者)
:
채권을 가지는 제삼자를 채권 관계의 권리자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第: 차례 제 三: 석 삼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者: 놈 자 -
제한 항소주의
(制限抗訴主義)
:
항소심에서 제일심에 제출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의 추가를 허용하지 않고, 제일심의 자료만을 기초로 하여 심판하는 태도.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제한 물권
(制限物權)
:
어떤 물건을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제한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용익 물권과 담보 물권으로 나뉜다.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物: 만물 물 權: 권세 권 -
제삼 취득자
(第三取得者)
:
담보 물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하여 새로이 소유권 또는 용익 물권을 취득한 제삼자.
🌏 第: 차례 제 三: 석 삼 取: 취할 취 得: 얻을 득 者: 놈 자 -
제안권
(提案權)
:
법률안이나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법률안의 제안권은 정부 및 국회가 가지고 있으며, 예산안의 제안권은 정부가 가진다.
🌏 提: 끌 제 案: 책상 안 權: 권세 권 -
제삼자 집행
(第三者執行)
: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삼자와 공모하여 채무 관계를 가장하여서 자기 재산을 압류하게 한 뒤, 매득금을 다시 받아들이는 일.
🌏 第: 차례 제 三: 석 삼 者: 놈 자 執: 잡을 집 行: 다닐 행 -
제삼 채무자
(第三債務者)
:
채권 관계의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가 있는 제삼자를, 원래의 채권자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
🌏 第: 차례 제 三: 석 삼 債: 빚 채 務: 힘쓸 무 者: 놈 자 -
제조 면허
(製造免許)
:
제품의 제조에 관하여 행정 안전부에서 하는 인가. 행정 처분의 하나이다.
🌏 製: 지을 제 造: 지을 조 免: 면할 면 許: 허락할 허 -
제도 이론
(制度理論)
:
1
법인은 개인의 의사에 따른 계약이 아니고 그 성원의 의사를 초월한 사회적 존재이며 하나의 제도라는 주장.
2
사회학이나 정치학에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성립 사회관계의 성격을 규명하는 이론.
🌏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 理: 다스릴 이 論: 논의할 론 -
제한 위탁
(制限委託)
:
객주(客主)가 위탁주(委託主)로부터 화물의 판매 또는 매입을 위탁받을 때, 매매 가격 따위의 각종 조건에 관하여 제한을 붙이는 위탁. 객주는 그 범위 안에서 위탁주를 위하여 거래를 하며, 그 제한을 초과하여 거래를 한 결과 발생하는 손실은 스스로 책임을 진다.
🌏 制: 억제할 제 限: 한계 한 委: 맡길 위 託: 부탁할 탁 -
제척 기간
(除斥期間)
:
권리관계를 빨리 확정하기 위하여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하고 있는 존속 기간. 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점유 소권, 혼인의 취소권, 상소권, 즉시 항고권(卽時抗告權) 따위에 적용된다.
🌏 除: 덜 제 斥: 물리칠 척 期: 기약할 기 間: 사이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