ㅐ ㅣ ㅏ ㅏ 🌻모음(중성) 단어 💡법률 분야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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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하다
(更新하다)
:
1
법률관계의 존속 기간이 끝났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다. 계약으로 기간을 연장하는 명시적 갱신과 계약 없이도 인정되는 묵시적 갱신이 있다.
2
기존의 내용을 변동된 사실에 따라 변경ㆍ추가ㆍ삭제하다.
3
이미 있던 것을 고쳐 새롭게 하다.
🌏 更: 다시 갱 新: 새로울 신 -
재시파산
(再施破産)
:
강제 화의가 취소되어 다시 행하여지는 파산 절차.
🌏 再: 다시 재 施: 베풀 시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
재신하다
(再伸하다)
:
송사(訟事)에서, 초심 및 재심을 계속하여서 승소하다.
🌏 再: 다시 재 伸: 펼 신 -
배심하다
(陪審하다)
:
1
재판의 심리(審理)에 배석하다.
2
배심원이 사건의 기소나 심리에 참여하다.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
재심하다
(再審하다)
:
1
확정 판결로 사건이 종결되었으나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 당사자가 다시 청구하여 재판을 하다. 형사 소송법에서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2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다.
🌏 再: 다시 재 審: 살필 심 -
대신판상
(代身辦償)
:
민법에서, 채무자가 아닌 제삼자 또는 공동 채무자 가운데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에, 채권자의 채권이 그 사람에게로 넘어가는 일.
🌏 代: 대신할 대 身: 몸 신 辦: 힘쓸 판 償: 갚을 상 -
대질하다
(對質하다)
:
소송법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관계자 양쪽을 대면시켜 심문하다. 증인의 증언 또는 당사자의 진술 사이에 모순이 있을 때 행하여 정확한 심증을 이루려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對: 대답할 대 質: 바탕 질 -
해지하다
(解止하다)
:
계약 당사자 한쪽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계약에 기초한 법률관계를 말소하다.
🌏 解: 풀 해 止: 그칠 지 -
대리하다
(對理하다)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하다.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을 하는 일,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밟는 일을 이른다.
🌏 對: 대답할 대 理: 다스릴 리 -
대심하다
(對審하다)
:
소송의 양쪽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심리하다. 민사 소송에서는 구두 변론을 하는 일, 형사 소송에서는 공판 기일의 절차를 밟는 일을 이른다.
🌏 對: 대답할 대 審: 살필 심 -
대리 판사
(代理判事)
:
어떤 사건을 맡은 판사가 사고로 사건을 다룰 수 없게 되었을 때에 대리로 그 사건을 맡는 판사.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