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 ㅇ ㅅ 🌷자음(초성) 단어 💡법률 분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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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세
(個人稅)
:
개인이 번 소득에 대하여 물리는 세금.
🌏 個: 낱 개 人: 사람 인 稅: 세금 세 -
가옥세
(家屋稅)
:
예전에, 가옥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던 지방세. 재산세에 통합되었다.
🌏 家: 집 가 屋: 집 옥 稅: 세금 세 -
광업세
(鑛業稅)
:
광업권에 부과하던 국세. 1961년에 폐지하였다.
🌏 鑛: 쇳돌 광 業: 업 업 稅: 세금 세 -
가임세
(家賃稅)
:
집세에 대하여 집주인에게 매기는 세금.
🌏 家: 집 가 賃: 품팔이 임 稅: 세금 세 -
고의설
(故意說)
:
위법성(違法性)의 인식을 고의(故意)의 구성 요소로 보는 학설. 고의의 성립 여부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식하느냐, 인식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고 파악한다.
🌏 故: 옛 고 意: 뜻 의 說: 말씀 설 -
가압수
(假押收)
:
법원이 범죄에 관한 뚜렷한 증거물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절차를 밟지 않고 압수하는 처분. 현재의 형사 소송법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收: 거둘 수 -
결약서
(結約書)
:
중개인의 중개로 계약이 성립되었을 때, 중개인이 계약 당사자의 이름이나 상호, 계약 연월일 및 기타 사항을 적어서 각 당사자에게 주는 서류.
🌏 結: 맺을 결 約: 맺을 약 書: 글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