類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5개
類:
무리 류
무리 유
치우칠 뢰
총획:19
부수:頁
국어사전에서 🌏한자 "類 (무리 류, 무리 유)" 단어이고, '법률' 관련 단어는 25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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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서류
(證據書類)
: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나 법관의 앞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서류.
🌏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書: 글 서 類: 무리 류 -
직위 분류제
(職位分類制)
:
직무를 몇 가지 직종으로 나누고 일의 책임과 정도에 따라 직급을 정하는 인사 관리 제도.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공무원법도 채택하고 있다.
🌏 職: 벼슬 직 位: 자리 위 分: 나눌 분 類: 무리 류 制: 억제할 제 -
형사 인류학파
(刑事人類學派)
:
범죄의 원인을 주로 인류학적 관점에서 찾으려는 학파. 범죄인은 해부학적, 인류학적으로 일정한 변질 징후를 가지고 있다는 학설을 이어받았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人: 사람 인 類: 무리 류 學: 배울 학 派: 물갈래 파 -
유추 해석
(類推解釋)
:
법률 해석 방법의 하나. 어떤 사항을 직접 규정한 법규가 없을 때 그와 비슷한 사항을 규정한 법규를 적용하는 방법이다. 형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 類: 무리 유 推: 옮길 추 解: 풀 해 釋: 풀 석 -
일건 서류
(一件書類)
:
하나의 소송 사건에 관한 모든 서류. 각종 조서, 판결서, 소송 관계인이 제출한 서류 따위를 묶어서 철한 장부이다.
🌏 一: 하나 일 件: 사건 건 書: 글 서 類: 무리 류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銃砲刀劍火藥類等團束法)
: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총포, 도검, 화약류의 제조ㆍ판매ㆍ소지ㆍ사용 및 그 밖의 취급에 대하여 제정한 법률.
🌏 銃: 총 총 砲: 돌쇠뇌 포 刀: 칼 도 劍: 칼 검 火: 불 화 藥: 약 약 類: 무리 류 무리 유 치우칠 뢰 等: 같을 등 團: 둥글 단 束: 묶을 속 法: 법도 법 -
선박 서류
(船舶書類)
:
선장이 반드시 선박 안에 비치해야 하는 서류. 선박 국적 증서, 해원 명부, 항해 일지, 여객 명부, 적하물에 관한 서류 따위가 있다.
🌏 船: 배 선 舶: 큰 배 박 書: 글 서 類: 무리 류 -
갑류 농지세
(甲類農地稅)
:
보통 작물을 재배하여 생산하는 농지 소유자에게 기준 수확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농지세.
🌏 甲: 갑옷 갑 類: 무리 류 農: 농사 농 地: 땅 지 稅: 세금 세 -
서류 송검
(書類送檢)
:
형사 사건을 맡은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 없이 조서와 증거 물품만을 검사에게 넘기는 일.
🌏 書: 글 서 類: 무리 류 送: 보낼 송 檢: 검사할 검 -
종류 매매
(種類賣買)
: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에 대한 매매.
🌏 種: 씨 종 類: 무리 류 賣: 팔 매 買: 살 매 -
서류 송청
(書類送廳)
:
형사 사건을 맡은 사법 경찰관이 피의자 없이 조서와 증거 물품만을 검사에게 넘기는 일.
🌏 書: 글 서 類: 무리 류 送: 보낼 송 廳: 관청 청 -
소송 서류
(訴訟書類)
:
어떤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제출하거나 법원이 작성하는 서류.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書: 글 서 類: 무리 류 -
분류 소득세
(分類所得稅)
:
개개의 소득에 대하여 따로따로 매기는 소득세. 부동산 소득세, 배당 이자 소득세, 근로 소득세 따위가 있다.
🌏 分: 나눌 분 類: 무리 류 所: 바 소 得: 얻을 득 稅: 세금 세 -
공용 서류 무효죄
(公用書類無效罪)
: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서류 따위의 물건에 대하여, 손상 또는 은닉 따위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 公: 공변될 공 用: 쓸 용 書: 글 서 類: 무리 류 無: 없을 무 效: 본받을 효 罪: 허물 죄 -
송달 서류
(送達書類)
:
소송에 관련하여 보내야 하는 서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 소장(訴狀), 답변서, 소환장, 판결서 따위이다.
🌏 送: 보낼 송 達: 통할 달 書: 글 서 類: 무리 류 -
증빙 서류
(證憑書類)
:
형사 소송에서, 법원이나 법관의 앞에서 법령에 의하여 작성되어 그 내용이 증거가 되는 서류.
🌏 證: 증거 증 憑: 기댈 빙 書: 글 서 類: 무리 류 -
종류 채무
(種類債務)
: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을 일정량 내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무.
🌏 種: 씨 종 類: 무리 류 債: 빚 채 務: 힘쓸 무 -
종류물
(種類物)
:
공통된 특징을 가진 일정한 종류에 속하면서 특별히 어느 것이라고 지정되지 아니한 물건.
🌏 種: 씨 종 類: 무리 류 物: 만물 물 -
종류 채권
(種類債權)
:
일정한 종류를 지시하여 물건의 인도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을 청구하는 채권.
🌏 種: 씨 종 類: 무리 류 債: 빚 채 權: 권세 권 -
의업 유사 행위
(醫業類似行爲)
:
질병의 치료 또는 보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법령상으로 의사 등이 행하는 의료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행위. 손ㆍ열ㆍ전기ㆍ광선 등의 자극에 의한 치료로서, 마사지ㆍ지압ㆍ침ㆍ뜸 따위가 있다.
🌏 醫: 의원 의 業: 업 업 類: 무리 유 似: 같을 사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을류 농지세
(乙類農地稅)
:
특수 작물을 생산하는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농지에 대한 소득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농지세.
🌏 乙: 새 을 類: 무리 류 農: 농사 농 地: 땅 지 稅: 세금 세 -
소년 분류 심사원
(少年分類審査院)
:
법원의 소년부에서 맡긴 소년을 수용하여 그 자질을 판단하는 시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分: 나눌 분 類: 무리 류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院: 집 원 -
유사 발기인
(類似發起人)
:
발기인이 아니면서 주식 청약서 따위의 서류에 자기의 이름이나 회사의 설립을 돕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사람.
🌏 類: 무리 유 似: 같을 사 發: 필 발 起: 일어날 기 人: 사람 인 -
범죄 인류학
(犯罪人類學)
:
범죄를 인류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人: 사람 인 類: 무리 류 學: 배울 학 -
범죄 유형
(犯罪類型)
:
형법 규정이나 형벌 법규에서, 범죄를 형태와 성질에 따라 나눈 갈래.
🌏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類: 무리 유 型: 거푸집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