院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61개
-
관할 법원
(管轄法院)
:
특정한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
🌏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대법원 판사
(大法院判事)
:
‘대법관’의 전 용어. (대법관: 대법원의 구성원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이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
사법 연수원
(司法硏修院)
:
사법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을 교육하는 기관. 교육 기간은 2년이다.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硏: 갈 연 修: 닦을 수 院: 집 원 -
사법 법원
(司法法院)
:
행정 법원에 대하여 일반적인 법원을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항소 법원
(抗訴法院)
: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공소원
(控訴院)
:
‘항소법원’의 전 용어. (항소 법원: 항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控: 당길 공 訴: 하소연할 소 院: 집 원 -
형사 지방 법원
(刑事地方法院)
:
형사 소송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 법원.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일원
(一院)
:
단원제 국회의 의원(議院).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둔다.
🌏 一: 하나 일 院: 집 원 -
법원 행정
(法院行政)
:
국가가 사법 작용을 행하는 통치권을 운영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행정 작용. 사법 기관의 유지와 감독, 재판의 집행, 직원의 임면(任免), 법원 내부의 사무 분배, 직원의 배치, 집무 시간의 제정 따위이며, 대법원, 법무부, 검찰청이 이를 맡아서 관리한다.
🌏 法: 법도 법 院: 집 원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
하급 법원
(下級法院)
:
다른 법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법원. 고등 법원에 대한 지방 법원, 대법원에 대한 고등 법원 따위이다.
🌏 下: 아래 하 級: 등급 급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지방 법원 소년부 지원
(地方法院少年部支院)
:
소년법에 따라, 소년 보호 사건과 벌금 이하의 형에 해당하는 소년의 형사 사건을 담당하는 지방 법원 관내의 지원. 현재 부산, 대구, 광주에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 支: 지탱할 지 院: 집 원 -
가정 법원
(家庭法院)
:
이혼, 상속 따위의 가정에 관한 사건과 소년에 관한 사건을 처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원. 지방 법원과 동급의 하급 법원인데 현재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
🌏 家: 집 가 庭: 뜰 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가처분 법원
(假處分法院)
:
받을 권리가 있는 특정한 물건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청을 관할하고 그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원.
🌏 假: 거짓 가 處: 곳 처 分: 나눌 분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지방 법원
(地方法院)
: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처리하는 제일심(第一審)의 법원. 특별시, 광역시, 도청 소재지에 있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합의제 법원
(合議制法院)
: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하는 법원. 대법원ㆍ고등 법원에서 심리 재판을 할 경우와 지방 법원ㆍ행정 법원ㆍ특허 법원ㆍ지원에서 특수한 경우에 합의제를 취한다. 대법원에서는 5명, 그 외의 법원은 3명으로 구성되고, 대법원의 연합 심판에서는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된다.
🌏 合: 합할 합 議: 의논할 의 制: 억제할 제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특별 법원
(特別法院)
:
1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나 특수한 성질을 가진 사건에 관한 소송을 관할하는 법원. 군사 법원, 헌법 재판소 따위가 있다.
2
대한 제국 때에, 황족(皇族)의 범죄를 심리하던 재판소. 고종 때(1895년)에 설치하여 1907년에 없애고 그 사무를 대심원(大審院)으로 옮겼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행정 법원
(行政法院)
:
행정 사건의 재판 관할을 위하여 사법 재판소의 계통과는 별도로 행정부 안에 설치되고, 통상의 행정 계통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재판소.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상소 법원
(上訴法院)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교정원
(矯正院)
:
‘소년원’의 전 이름. (소년원: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하는 시설.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 矯: 바로잡을 교 正: 바를 정 院: 집 원 -
이원
(二院)
:
이원제 국회의 두 의원(議院). 미국의 상원, 하원이나 일본의 참의원, 중의원 따위이다.
🌏 二: 두 이 院: 집 원 -
상급 법원
(上級法院)
:
하급(下級)의 법원을 감독하는 법원. 지방 법원에 대하여서는 고등 법원을, 고등 법원에 대하여서는 대법원을 이른다.
🌏 上: 위 상 級: 등급 급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정리 법원
(整理法院)
:
회사의 정리 절차를 행하는 법원.
🌏 整: 가지런할 정 理: 다스릴 리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법원
(法院)
:
사법권을 행사하는 국가 기관. 소송 사건에 대하여 법률적 판단을 하는 권한을 가지며, 대법원ㆍ고등 법원ㆍ지방 법원ㆍ가정 법원 따위가 있다.
🌏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민의원 의원
(民議院議員)
:
민의원을 구성하는 의원.
🌏 民: 백성 민 議: 의논할 의 院: 집 원 議: 의논할 의 員: 관원 원 -
민의원
(民議院)
:
양원제 국회에서, 참의원과 함께 국회를 구성하는 의원. 미국의 하원에 해당하며, 예산ㆍ법률안 심의나 정부 감독 따위에서 참의원보다 우월한 권한을 갖는 것이 보통이다.
🌏 民: 백성 민 議: 의논할 의 院: 집 원 -
대법원 판사 회의
(大法院判事會議)
:
‘대법관회의’의 전 용어. (대법관 회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判: 판가름할 판 事: 일 사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 -
혼합 법원
(混合法院)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국가로부터 각기 재판관을 선출하여 구성한 국제 재판소. 대개 영사 재판 제도와 병존하며, 관할 사건은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법원장
(法院長)
:
각급 법원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고 부하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는 직위. 또는 그 사람. 대법원장, 고등 법원장, 지방 법원장이 있다.
🌏 法: 법도 법 院: 집 원 長: 길 장 -
배당 법원
(配當法院)
:
강제 집행에서, 배당 절차를 행하는 법원. 채권과 다른 재산권에 대한 강제 집행에서는 최초에 압류 명령을 내린 집행 법원을 이르며, 유체(流體) 재산의 집행에서는 금전의 압류지 또는 경매지의 집행 법원을 이른다.
🌏 配: 짝 배 當: 마땅할 당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감화원
(感化院)
:
보호 처분을 받은 청소년을 수용하여 생각과 감정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기관.
🌏 感: 느낄 감 化: 될 화 院: 집 원 -
상고 법원
(上告法院)
:
상고심을 하는 법원. 대법원을 이른다.
🌏 上: 위 상 告: 아뢸 고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가정 법원 소년부
(家庭法院少年部)
:
소년 보호 사건과 소년 형사 사건을 맡아보는 법원. 가정 법원의 한 부로, 가정 법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소년 사건은 지방 법원 소년부가 관할한다.
🌏 家: 집 가 庭: 뜰 정 法: 법도 법 院: 집 원 少: 적을 소 年: 해 년 部: 나눌 부 -
민사 지방 법원
(民事地方法院)
:
지방 법원의 하나. 민사 사건만을 다룬다. 현재는 서울에만 있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항고 법원
(抗告法院)
:
항고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 抗: 막을 항 告: 아뢸 고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중재원
(仲裁院)
:
개인이나 단체 사이에 제기되는 분쟁을 제삼자로서 심리하고 해결하는 기관.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院: 집 원 -
수탁 법원
(受託法院)
:
다른 법원으로부터 소송 사건을 의뢰받은 법원. 관할 내에 있는 증거의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일을 한다.
🌏 受: 받을 수 託: 부탁할 탁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지방 법원 지원
(地方法院支院)
:
지방 법원의 사무 가운데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지역 안에 설치한 법원.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支: 지탱할 지 院: 집 원 -
최고 법원
(最高法院)
:
사법부의 최고 기관. 우리나라에서는 대법원이 이에 해당한다.
🌏 最: 가장 최 高: 높을 고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화의 법원
(和議法院)
:
화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그 개시 후에는 채권자 집회를 지휘하여 화의의 인가(認可) 여부를 결정하는 일 따위를 행하는 법원. 화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다.
🌏 和: 화목할 화 議: 의논할 의 法: 법도 법 院: 집 원 -
가압류 법원
(假押留法院)
:
가압류 명령을 내리는 법원.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이나 그 사건의 관할 법원으로 되어 있다.
🌏 假: 거짓 가 押: 수결 압 留: 머무를 류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양원
(兩院)
:
이원제 국회의 두 의원(議院). 미국의 상원, 하원이나 일본의 참의원, 중의원 따위이다.
🌏 兩: 두 양 院: 집 원 -
종심 법원
(終審法院)
:
심급 제도에서, 맨 마지막으로 판결을 내리는 법원. 민사, 형사, 행정 소송에서는 대법원을 이른다.
🌏 終: 마칠 종 審: 살필 심 法: 법도 법 院: 집 원 -
파산 법원
(破産法院)
:
파산 절차의 개시 및 종결, 파산 관재인과 감사 위원의 선임ㆍ감독, 채권자 집회의 소집과 지휘 따위의 파산 절차의 정당한 진행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법원.
🌏 破: 깨뜨릴 파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院: 집 원 -
대법원장
(大法院長)
:
대법원의 최고 직위. 또는 그 직위를 맡은 사람.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長: 길 장 -
단원
(單院)
:
단원제 국회의 의원(議院). 상원과 하원으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만 둔다.
🌏 單: 홑 단 院: 집 원 -
고등 법원
(高等法院)
:
1
법원 조직법에 의하여 설치한 하급 법원 가운데 최상위의 법원. 지방 법원의 위이고 대법원의 아래인 중급 법원으로, 지방 법원의 심판에 대한 항소ㆍ항고 사건 따위를 다룬다. 현재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설치되어 있다.
2
일제 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관하에 둔 최고 재판소.
🌏 高: 높을 고 等: 같을 등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수소 법원
(受訴法院)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法: 법도 법 院: 집 원 -
소년원
(少年院)
: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 교육을 하는 시설. 법무부 장관이 관장한다.
🌏 少: 적을 소 年: 해 년 院: 집 원 -
지방 법원장
(地方法院長)
:
지방 법원의 으뜸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지방 법원과 소속 지원, 순회 심판소의 사법 행정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하고 감독한다.
🌏 地: 땅 지 方: 모 방 法: 법도 법 院: 집 원 長: 길 장 -
대법원 법관 회의
(大法院法官會議)
:
대법관으로 구성된 합의 기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며 판사의 임명에 관한 동의, 대법원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판례의 수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따위를 의결한다.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의결된다.
🌏 大: 큰 대 法: 법도 법 院: 집 원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會: 모일 회 議: 의논할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