阻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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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혼조당
(假婚阻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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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장애’의 전 용어. (내연 관계 장애: 이미 동거 생활을 한 무효혼이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축첩 관계에서 생기는 혼인 장애.)
🌏 假: 거짓 가 婚: 혼인할 혼 阻: 험할 조 擋: 덮어숨길 당 막을 당 -
위법 조각 사유
(違法阻却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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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위법성 조각 사유
(違法性阻却事由)
:
형식적으로는 범죄 행위나 불법 행위로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도 실질적으로는 위법이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 형법에서는 정당 행위, 정당방위, 긴급 피난 따위를 규정하고 있다.
🌏 違: 어길 위 法: 법도 법 性: 성품 성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 -
책임 조각 사유
(責任阻却事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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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성립 요건인 형사 책임이 성립되지 않는 사유.
🌏 責: 꾸짖을 책 任: 맡길 임 阻: 험할 조 却: 물리칠 각 事: 일 사 由: 말미암을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