適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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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낙 적격
(承諾適格)
:
승낙이 있으면 계약을 할 수 있는 청약(請約)의 효력. 그 효력은 승낙한 때부터 발생하며 승낙 기간의 만료, 청약의 철회, 청약의 거절 따위로 소멸한다.
🌏 承: 받들 승 諾: 대답할 낙 適: 갈 적 格: 격식 격 -
법률 적용
(法律適用)
:
추상적인 법 규범을 개개의 현실적인 생활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適: 갈 적 用: 쓸 용 -
적용 하천
(適用河川)
:
예전에 하천법에서, 직할 하천과 지방 하천을 통틀어 이르던 말.
🌏 適: 갈 적 用: 쓸 용 河: 강물 하 川: 내 천 -
적의매각
(適宜賣却)
:
압류한 재산을 공적 경매 방법이나 강제 경매 따위의 법정 절차에 의하여 그 값을 환산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거래 방법 가운데 하나를 임의로 택하여 그 값을 환산하는 일.
🌏 適: 갈 적 宜: 마땅할 의 賣: 팔 매 却: 물리칠 각 -
적부 심사
(適否審査)
: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일. 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 適: 갈 적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법의 적용
(法의適用)
:
법규를 개별적인 사회 현상에 맞추어 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작용.
🌏 法: 법도 법 適: 갈 적 用: 쓸 용 -
당사자 적격
(當事者適格)
:
민사 소송법에서, 특정한 권리관계에 관하여 원고 또는 피고, 곧 소송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자격.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받은 판결은 무효가 되며, 소송 계속(係屬) 후에 당사자 적격이 상실되었을 때에는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 사람이 소송을 이어 가야 하며, 그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 법원은 소 각하(訴却下) 판결을 한다.
🌏 當: 마땅할 당 事: 일 사 者: 놈 자 適: 갈 적 格: 격식 격 -
적법 행위
(適法行爲)
:
법률에서 허용하거나 시인하고 있는 행위.
🌏 適: 갈 적 法: 법도 법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혼인 적령
(婚姻適齡)
: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 민법에서 만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 婚: 혼인할 혼 姻: 혼인 인 適: 갈 적 齡: 나이 령 -
구속 적부 심사
(拘束適否審査)
: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일. 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適: 갈 적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구속 적법 여부 심사
(拘束適法與否審査)
:
구속 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일. 영장의 피집행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으로 구속 만기일 이전에 심사한다.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適: 갈 적 法: 법도 법 與: 더불 여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
징병 적령
(徵兵適齡)
:
병역법에 따라 병역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할 연령. 우리나라는 만 19세로 정하고 있다. 다만, 군(軍)에서 필요로 하는 인원과 병역 자원의 수급 상황 따위를 고려하여 19세가 되는 사람 중 일부를 20세가 되는 해에 병역 판정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 徵: 부를 징 兵: 군사 병 適: 갈 적 齡: 나이 령 -
상계적상
(相計適狀)
:
당사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행기(履行期)에 이르러 서로의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없앨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일.
🌏 相: 서로 상 計: 꾀할 계 適: 갈 적 狀: 형상 상 -
적법 절차
(適法節次)
:
영미법(英美法)에서 발달된 정의 관념에 맞는 법 절차와 법 내용.
🌏 適: 갈 적 法: 법도 법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구속 적부 심사 제도
(拘束適否審査制度)
: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
🌏 拘: 잡을 구 束: 묶을 속 適: 갈 적 否: 아닐 부 審: 살필 심 査: 사실할 사 制: 억제할 제 度: 법도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