輕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20개
-
법률상의 감경
(法律上의減輕)
: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량을 줄여 주는 일.
🌏 法: 법도 법 律: 법 률 上: 위 상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경과
(輕科)
:
가벼운 죄나 잘못.
🌏 輕: 가벼울 경 科: 품등 과 -
경범죄
(輕犯罪)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
🌏 輕: 가벼울 경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
감경되다
(減輕되다)
:
1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여지다.
2
줄어들어 가볍게 되다.
🌏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자주 경감
(自主輕減)
:
‘자수경감’의 전 용어. (자수 경감: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主: 주인 주 輕: 가벼울 경 減: 덜 감 -
경범죄 처벌법
(輕犯罪處罰法)
:
경범죄의 종류와 그 처벌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 위법자는 즉결 심판을 통하여 구류나 과료의 형(刑)을 받는다.
🌏 輕: 가벼울 경 犯: 범할 범 罪: 허물 죄 處: 곳 처 罰: 벌줄 벌 法: 법도 법 -
종경
(從輕)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가벼운 죄를 좇아 처벌함.
🌏 從: 좇을 종 輕: 가벼울 경 -
유서 감경
(宥恕減輕)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宥: 용서할 유 恕: 용서할 서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가중감경
(加重減輕)
:
법으로 정한 형벌을 법률상 또는 재판상 더 무겁게 하거나 더 가볍게 하는 일.
🌏 加: 더할 가 重: 무거울 중 중요할 중 점잖을 중 삼갈 중 어려울 중 거듭 중 아낄 중 숭상할 중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종경하다
(從輕하다)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가벼운 죄를 좇아 처벌하다.
🌏 從: 좇을 종 輕: 가벼울 경 -
특별 감경
(特別減輕)
:
특별한 경우에 형벌을 덜어서 가볍게 하는 일.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감경
(減輕)
:
1
줄여서 가볍게 함.
2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함. 또는 그런 형벌에 처하여짐.
🌏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경과실
(輕過失)
:
선량한 관리인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일어나는 가벼운 과실.
🌏 輕: 가벼울 경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
종경론
(從輕論)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가벼운 죄를 좇아 처벌함.
🌏 從: 좇을 종 輕: 가벼울 경 論: 논의할 론 -
자수 경감
(自首輕減)
:
자수한 죄인의 형벌을 줄여 가볍게 하는 일.
🌏 自: 스스로 자 首: 머리 수 輕: 가벼울 경 減: 덜 감 -
유경지전
(惟輕之典)
:
두 가지 범죄 가운데 뚜렷한 증거가 없으면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는 특전.
🌏 惟: 생각할 유 輕: 가벼울 경 之: 갈 지 典: 법 전 -
감경하다
(減輕하다)
:
1
본래 정하여진 형벌보다 가벼운 형벌에 처하다.
2
줄여서 가볍게 하다.
🌏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종경론하다
(從輕論하다)
:
두 가지 이상의 죄가 동시에 드러났을 때에, 가벼운 죄를 좇아 처벌하다.
🌏 從: 좇을 종 輕: 가벼울 경 論: 논의할 론 -
작량 감경
(酌量減輕)
: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이 그 형을 줄이거나 가볍게 하는 것.
🌏 酌: 따를 작 量: 헤아릴 량 減: 덜 감 輕: 가벼울 경 -
경범
(輕犯)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벼운 위법 행위.
🌏 輕: 가벼울 경 犯: 범할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