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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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권
(民事裁判權)
:
사법권의 하나. 법원에서 민사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국내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 民: 백성 민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 -
재판적
(裁判籍)
:
민사 소송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의 견지에서 보는 재판 관할.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특별 재판적
(特別裁判籍)
:
민사 소송에서, 특별한 종류나 한정된 범위의 소송에 대하여서만 원고(原告)의 편의를 위하여 인정되는 토지 관할.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영사 재판
(領事裁判)
:
예전에, 영사가 주재국에서 자국민에 관한 민사ㆍ형사 재판을 하던 제도.
🌏 領: 거느릴 영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입회 재판
(立會裁判)
:
어떤 특정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여는 재판.
🌏 立: 설 입 會: 모일 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배심 재판
(陪審裁判)
:
일반 국민 가운데서 선출된 배심원(陪審員)으로 구성된 배심에서 행하는 재판.
🌏 陪: 도울 배 審: 살필 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제 재판
(國際裁判)
:
국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선정한 법관이나 국제 사법 재판소가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일.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상속 재판적
(相續裁判籍)
:
상속에 관계된 소송 사건의 재판적. 상속권, 유류분, 유증 및 그 밖의 사인 행위에 관한 소(訴)의 재판적과 상속 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의 재판적을 포함한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재정 관할
(裁定管轄)
:
1
형사 소송법에서,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일.
2
민사 소송법에서, 상급 법원이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 일.
🌏 裁: 마를 재 定: 정할 정 管: 피리 관 轄: 굴대 빗장 할 -
민법상 제재
(民法上制裁)
:
민법 규범을 어긴 데 대하여 적용하는 제재. 물질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위약금, 손해 보상 따위가 있다.
🌏 民: 백성 민 法: 법도 법 上: 위 상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특별 재판
(特別裁判)
:
군사, 철도 따위의 특수한 분야에 대하여 행하는 재판.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수소 재판소
(受訴裁判所)
:
특정 사건의 판결 절차가 현재 계속되고 있거나 과거에 계속되었거나 앞으로 계속될 법원. 판결 절차 이외에 증거 보전, 가압류, 가처분 따위에 관한 직무를 행한다.
🌏 受: 받을 수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종국 재판
(終局裁判)
:
해당 사건에 대하여 해당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종결하는 재판.
🌏 終: 마칠 종 局: 판 국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국적 재판관
(國籍裁判官)
:
국제 사법 재판소의 재판관 가운데 분쟁 당사국이 선임한 재판관. 사건의 종료와 동시에 재판관의 자격을 상실한다.
🌏 國: 나라 국 籍: 서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官: 벼슬 관 -
재판 해석
(裁判解釋)
:
유권 해석의 한 형태로, 구체적인 소송 사건에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원에 의하여 행해지는 법의 해석. 법원이 사법권에 바탕을 두어 행하는 법의 해석이며, 보통 판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解: 풀 해 釋: 풀 석 -
중재하다
(仲裁하다)
:
1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키다.
2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다.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혼합 중재 재판소
(混合仲裁裁判所)
:
제일 차 세계 대전 후의 강화 조약에 의하여 설치한 중재 재판소. 전쟁에서 패한 독일이 승전국 국민에게 끼친 손해에 대한 배상 요구 따위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였다. 국제 재판소가 소송하는 권리를 국가에게만 인정하고 있는 데 대하여, 개인에게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인정한 점이 다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궐석 재판
(闕席裁判)
:
결석 판결을 행하는 재판.
🌏 闕: 대궐 궐 席: 자리 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재량 변호
(裁量辯護)
:
임의적인 국선 변호.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자유재량에 의하여 직권으로 선임하는 변호인의 변호이다.
🌏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辯: 말 잘할 변 護: 보호할 호 -
사법 재판
(司法裁判)
:
민사 재판과 형사 재판을 통틀어 이르는 말.
🌏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비밀 재판
(祕密裁判)
: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고 진행되는 재판.
🌏 祕: 숨기다 비 귀신 비 密: 빽빽할 밀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중재 판결
(仲裁判決)
:
중재 계약에 따라 중재인이 중재 절차에서 민법에 관련된 분쟁에 대하여 내리는 판정.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민사 제재
(民事制裁)
:
사권(私權)을 침범한 사람에게 가하는 제재.
🌏 民: 백성 민 事: 일 사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제재
(制裁)
:
1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 또는 그런 조치.
2
법이나 규정을 어겼을 때 국가가 처벌이나 금지 따위를 행함. 또는 그런 일.
🌏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혼합 재판소
(混合裁判所)
:
한 나라와 다른 나라 국민 사이에 발생한 분규를 해결하기 위하여 쌍방의 국가로부터 각기 재판관을 선출하여 구성한 국제 재판소. 대개 영사 재판 제도와 병존하며, 관할 사건은 주로 민사(民事)와 상사(商事)에 관한 것이다.
🌏 混: 섞을 혼 合: 합할 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약식 재판
(略式裁判)
:
가벼운 범법 사건을 간략하게 처리하는 재판.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법관 탄핵 재판
(法官彈劾裁判)
:
탄핵 재판소에서 부적격한 법관을 탄핵하기 위한 재판.
🌏 法: 법도 법 官: 벼슬 관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탄핵 재판소
(彈劾裁判所)
:
헌법상 탄핵 사건을 심판하던 국가 기관. 1960년 제3차 개헌으로 폐지하고 헌법 재판소가 그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 彈: 탄알 탄 劾: 캐물을 핵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형사 제재
(刑事制裁)
:
국가가 형법에서의 범법자에게 벌을 부과하는 일. 또는 그 벌.
🌏 刑: 형벌 형 事: 일 사 制: 억제할 제 裁: 마를 재 -
가납 재판
(假納裁判)
:
법원이,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로 벌금이나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령하는 재판.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한다.
🌏 假: 거짓 가 納: 들일 납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노동 재판소
(勞動裁判所)
:
노동관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가에서 특별히 설치한 기관.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볼 수 있다.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공해 재판
(公害裁判)
:
공장 따위에서 발생한 공해 때문에 건강이나 재산의 피해를 입은 측에서 손해 배상이나 조업의 중지를 요구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재판. 또는 그 소송에 대하여 법원이 내리는 판단.
🌏 公: 공변될 공 害: 해로울 해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선거 재판
(選擧裁判)
:
선거 사범에 관한 재판.
🌏 選: 가릴 선 擧: 들 거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재판시법주의
(裁判時法主義)
:
행위시(行爲時)와 재판시(裁判時) 사이에 형벌 법규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행위시의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재판시의 법, 곧 신법(新法)을 적용하는 태도.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時: 때 시 法: 법도 법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상사 중재
(商事仲裁)
:
상행위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중재하는 일.
🌏 商: 장사 상 事: 일 사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常設國際司法裁判所)
: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설립되었던 재판소. 1920년 12월의 국제 연맹 총회에서 상설 국제 사법 재판소 규정이 승인됨에 따라 1921년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설치되었으며 1946년에 해산되었다. 국제 연합의 국제 사법 재판소의 전신이다.
🌏 常: 항상 상 設: 베풀 설 國: 나라 국 際: 가 제 司: 맡을 사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상소 재판소
(上訴裁判所)
:
상소 사건을 심리하는 상급 법원. 상소의 종류에 따라 항소 법원, 상고 법원, 항고 법원 따위로 나눈다.
🌏 上: 위 상 訴: 하소연할 소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중재 약관
(仲裁約款)
:
국제간의 분쟁을 일으킨 당사국들이 중재 재판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려 할 때, 그 조건을 약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약.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約: 맺을 약 款: 정성 관 -
인민재판
(人民裁判)
:
공산주의 국가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관 대신 인민이 뽑은 사람이 대중 앞에서 그들을 배심으로 삼아 재판ㆍ처결하는 방식의 재판.
🌏 人: 사람 인 民: 백성 민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중재 재판
(仲裁裁判)
:
나라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쟁 당사국이 선임한 재판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재판.
🌏 仲: 버금 중 裁: 마를 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전속 재판적
(專屬裁判籍)
:
재판의 적정(適正)이나 공정(公正) 따위의 공익적 요구에 따라 어떤 종류의 소송 사건에 대하여 특정한 법원에 재판권을 부여하는 일.
🌏 專: 오로지 전 屬: 무리 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재판하다
(裁判하다)
:
1
구체적인 소송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공권적 판단을 내리다. 소송의 목적이 되는 사실의 성질에 따라 민사 재판, 형사 재판, 행정 재판의 세 가지로 하며, 그 형식에 따라 판결, 결정, 명령 따위를 내린다.
2
옳고 그름을 따져 판단하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재판 규범
(裁判規範)
:
법관이 재판할 때에 따라야 하는 규범. 법에 위반하는 행위를 어떠한 범죄로 규정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떠한 형을 내리는가를 정한 규범이다.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規: 법 규 範: 법 범 -
헌법 재판소
(憲法裁判所)
:
법령의 위헌 여부를 일정한 소송 절차에 따라 심판하기 위하여 설치한 특별 재판소.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탄핵, 정당의 해산, 국가 기관 상호 간 또는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 간 및 지방 자치 단체 상호 간의 권한 쟁의, 헌법 소원에 관한 것을 심판한다.
🌏 憲: 법 헌 法: 법도 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위식 재판
(違式裁判)
:
재판의 방식을 그릇 적용한 재판.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이나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을 하거나,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판결로 재판하는 따위이다.
🌏 違: 어길 위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재량 보석
(裁量保釋)
:
법원의 재량으로, 구속된 피고인을 보증금을 받고 석방하는 제도.
🌏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保: 보전할 보 釋: 풀 석 -
형재
(刑裁)
:
‘형사재판’을 줄여 이르는 말. (형사 재판: 형사 사건에 관한 재판. 범죄자에게 형벌을 과하기 위하여 형사 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행한다.)
🌏 刑: 형벌 형 裁: 마를 재 -
재정 신청
(裁定申請)
:
검사가 고소 사건이나 고발 사건에 대하여 독단적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에, 그 결정에 불복하는 고소. 10일 이내에 그 결정을 내린 검사가 소속된 고등 검찰청과 그에 대응하는 고등 법원에 그 결정의 옳고 그름을 묻는다.
🌏 裁: 마를 재 定: 정할 정 申: 납 신 請: 청할 청 -
재판례
(裁判例)
:
법원에서 동일하거나 비슷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행한 재판의 선례(先例).
🌏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例: 법식 례 -
형사 재판권
(刑事裁判權)
:
형사 사건에 관하여 심판하는 권한.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미치지만,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 刑: 형벌 형 事: 일 사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權: 권세 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