裁 🌏한자(사자성어) 💡행정 분야 16개
-
자유재량
(自由裁量)
:
1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일을 결정함.
2
행정청이 공익이나 행정의 목적에 보다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행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
재결되다
(裁決되다)
:
1
옳고 그름이 가려져 결정되다.
2
행정 심판 기관으로부터 행정 심판의 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가 판단되다.
🌏 裁: 마를 재 決: 결정할 결 -
재결 처분
(裁決處分)
:
행정 기관이 법률관계나 정부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판단하여 내리는 행정 처분.
🌏 裁: 마를 재 決: 결정할 결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재결서
(裁決書)
:
행정 관청이 행정에 있어서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 판정한 내용을 적은 글.
🌏 裁: 마를 재 決: 결정할 결 書: 글 서 -
재결권
(裁決權)
:
행정 심판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
🌏 裁: 마를 재 決: 결정할 결 權: 권세 권 -
재량권 일탈
(裁量權逸脫)
: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 관계법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
🌏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權: 권세 권 逸: 잃을 일 脫: 벗을 탈 -
편의 재량
(便宜裁量)
:
행정 관청이 법을 적용할 때 무엇이 가장 행정 목적에 알맞은가를 판단하여 행하는, 행정 관청의 재량.
🌏 便: 편할 편 宜: 마땅할 의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
재량 처분
(裁量處分)
:
행정청의 독자적 판단에 속하는 범위 안에서 행해지는 행정 처분.
🌏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處: 곳 처 分: 나눌 분 -
재결 신청
(裁決申請)
:
행정상 법률에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제삼자인 행정 기관에 그 판정을 청구하는 행위.
🌏 裁: 마를 재 決: 결정할 결 申: 납 신 請: 청할 청 -
재결
(裁決)
:
1
행정 심판 기관이 행정 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판단함.
2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함.
🌏 裁: 마를 재 決: 결정할 결 -
재량권 남용
(裁量權濫用)
:
행위의 성질이나 해당하는 행정의 목적에 맞게 행사되어야 하는, 재량권의 내적인 한계를 벗어난 행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된다.
🌏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權: 권세 권 濫: 넘칠 남 用: 쓸 용 -
재량
(裁量)
:
1
행정청이 공익이나 행정의 목적에 보다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행위.
2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일을 처리함.
🌏 裁: 마를 재 量: 헤아릴 량 -
재결하다
(裁決하다)
:
1
행정 심판 기관이 행정 심판의 청구에 대하여 심리의 결과를 판단하다.
2
옳고 그름을 가려 결정하다.
🌏 裁: 마를 재 決: 결정할 결 -
국제 연합 행정 재판소
(國際聯合行政裁判所)
:
국제 연합 사무총장의 결정에 따르지 않는 국제 연합 사무국 직원의 직무 내용과 관련된 분쟁을 다루는 재판소.
🌏 國: 나라 국 際: 가 제 聯: 잇닿을 연 合: 합할 합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행정 재판소
(行政裁判所)
:
행정 사건의 재판 관할을 위하여 사법 재판소의 계통과는 별도로 행정부 안에 설치되고, 통상의 행정 계통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재판소.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所: 바 소 -
행정 재판
(行政裁判)
:
행정 소송 사건에 대한 재판.
🌏 行: 다닐 행 政: 정사 정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