相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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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相續人)
: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상대적 정기 행위
(相對的定期行爲)
:
채권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일.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定: 정할 정 期: 기약할 기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참칭 상속인
(僭稱相續人)
:
법률상 상속인이 될 수 없는데도 사실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사람.
🌏 僭: 참람할 참 稱: 일컬을 칭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상속자
(相續者)
:
상속 개시 후에 재산이나 기타의 것을 물려받는 사람.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者: 놈 자 -
상대적 법정형
(相對的法定刑)
:
형의 종류와 양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고하는 형.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刑: 형벌 형 -
상속 재판적
(相續裁判籍)
:
상속에 관계된 소송 사건의 재판적. 상속권, 유류분, 유증 및 그 밖의 사인 행위에 관한 소(訴)의 재판적과 상속 재산의 부담에 관한 소의 재판적을 포함한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籍: 서적 적 -
상속 재산 채무
(相續財産債務)
:
상속 재산에서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債: 빚 채 務: 힘쓸 무 -
단독 상속
(單獨相續)
:
상속 형태의 하나. 한 사람이 신분이나 재산에 관한 법률적 지위를 물려받는 것이다.
🌏 單: 홑 단 獨: 홀로 독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본위 상속
(本位相續)
:
상속인과 피상속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두지 않고 본디의 순위로써 하는 상속.
🌏 本: 근본 본 位: 자리 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공동 상속인
(共同相續人)
:
한 사람의 재산을 공동으로 물려받는 사람.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人: 사람 인 -
분할 상속
(分割相續)
:
공동 상속에서, 한 재산을 여러 상속인이 나누어 상속하는 일.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평등 상속
(平等相續)
:
재산을 상속할 때, 상속 대상자 모두가 같은 분량을 상속하는 일.
🌏 平: 평평할 평 等: 같을 등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상대방 대리
(相對方代理)
: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의 대리인 자격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격으로 혼자서 본인과 대리인 사이의 계약을 맺는 일. 대리한 사람의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方: 모 방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
상대 의무
(相對義務)
:
일정한 권리와 대응하고 지게 되는 의무. 채권에 대한 채무 따위가 있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務: 힘쓸 무 -
상속 채권자
(相續債權者)
: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의 채권자가 된, 피상속인의 채권자.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債: 빚 채 權: 권세 권 者: 놈 자 -
장자 상속
(長子相續)
:
장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하는 일. 장남(長男) 상속이 보통이나, 남녀를 불문하고 처음 태어난 자식이 상속하는 경우도 있다. 봉건 제도하에서 널리 행하여졌지만 현재는 보통 공동 상속이 행하여진다.
🌏 長: 길 장 子: 아들 자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상속 순위
(相續順位)
:
법률로 정한 상속인의 순서.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順: 순할 순 位: 자리 위 -
호주 상속
(戶主相續)
:
호적법에서, 호주가 죽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호주권을 상실한 경우에 호주의 지위를 상속하던 일.
🌏 戶: 지게 호 主: 주인 주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상환적 급부
(相換的給付)
:
쌍무 계약에서, 양쪽 당사자가 동시에 서로에게 하는 급부.
🌏 相: 서로 상 換: 바꿀 환 的: 과녁 적 給: 줄 급 付: 줄 부 -
신분 상속
(身分相續)
:
일정한 신분을 이어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속 형태.
🌏 身: 몸 신 分: 나눌 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상속 결격
(相續缺格)
:
상속권을 상실하는 일. 민법에서는 피상속인 등을 죽였거나 죽이려고 한 것, 상속에 관한 유언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것 따위를 상속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缺: 이지러질 결 格: 격식 격 -
상호 신문
(相互訊問)
:
증인 신문을 할 때에, 법원이 직접 증인에게 신문하지 않고 소송 당사자가 번갈아 신문하는 방식.
🌏 相: 서로 상 互: 서로 호 訊: 물을 신 問: 물을 문 -
자유 상속주의
(自由相續主義)
:
누구를 상속인으로 하느냐를 피상속인의 자유의사에 맡기는 입법 태도.
🌏 自: 스스로 자 由: 말미암을 유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상계 계약
(相計契約)
:
두 사람 이상이 상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서로의 채무를 동시에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는 계약.
🌏 相: 서로 상 計: 꾀할 계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과실 상쇄
(過失相殺)
:
채무 불이행이나 불법 행위에 대해 채권자나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고려하여 배상액을 정하는 제도.
🌏 過: 지날 과 失: 잃을 실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
상계하다
(相計하다)
: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다.
🌏 相: 서로 상 計: 꾀할 계 -
상송
(相訟)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제도이다.
🌏 相: 서로 상 訟: 송사할 송 -
불균분 상속
(不均分相續)
:
공동 분할 상속에서, 어느 누군가가 상속분을 특별히 많이 받는 상속 형태.
🌏 不: 아닐 불 均: 고를 균 分: 나눌 분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법정 상속분
(法定相續分)
:
법률에 정해진 상속분.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分: 나눌 분 -
유산 상속세
(遺産相續稅)
:
유산 상속을 개시할 때에 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稅: 세금 세 -
상쇄하다
(相殺하다)
:
1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하다.
2
상반되는 것에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게 만들다.
🌏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
상쇄권
(相殺權)
:
파산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채권자가 파산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없앨 수 있는 권리.
🌏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權: 권세 권 -
상계물
(相計物)
:
상계하는 물건.
🌏 相: 서로 상 計: 꾀할 계 物: 만물 물 -
상대적 확정
(相對的確定)
:
형사 소송법에서, 당사자의 한쪽에 대하여서만 생기는 재판의 형식적 확정력. 당사자의 한쪽만이 상소를 취하한 경우에 생긴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
법정 상속주의
(法定相續主義)
:
상속인이 되는 사람을 법률로써 정하여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게 하는 원칙.
🌏 法: 법도 법 定: 정할 정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상속 재산 법인
(相續財産法人)
:
상속인이 없을 때, 상속 재산을 관리하고 청산하기 위하여 설립하는 법인.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財: 재물 재 産: 낳을 산 法: 법도 법 人: 사람 인 -
상당관리
(相當官吏)
:
국가가 채용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 사람. 공립 학교의 직원, 공사의 직원 등이 있다.
🌏 相: 서로 상 當: 마땅할 당 官: 벼슬 관 吏: 벼슬아치 리 -
대승 상속
(代承相續)
:
추정 상속인(推定相續人)을 대신하여 그 사람의 직계 비속이 재산을 상속하는 일. 추정 상속인이 상속이 시작되기 전에 죽거나 그 밖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었을 때 행한다.
🌏 代: 대신할 대 承: 받들 승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상대적 증거 능력
(相對的證據能力)
:
형사 소송법에서, 주요 사실의 증명에 사용될 수 있는 자격이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인정되는 증거 능력.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能: 능할 능 力: 힘 력 -
상대적 유치권
(相對的留置權)
:
채무자의 반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일종의 항변권. 상대적인 것으로 물권인 유치권은 해당되지 않는다.
🌏 相: 서로 상 對: 대답할 대 的: 과녁 적 留: 머무를 유 置: 둘 치 權: 권세 권 -
상쇄
(相殺)
:
1
상반되는 것이 서로 영향을 주어 효과가 없어지는 일.
2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또는 그런 일.
🌏 相: 서로 상 殺: 감할 쇄 -
상간혼
(相姦婚)
:
간통으로 이혼하였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가 간통한 상대편과 결혼하던 일.
🌏 相: 서로 상 姦: 간사할 간 婚: 혼인할 혼 -
유산 상속
(遺産相續)
:
예전에, 호주 상속이 아닌 재산의 상속만을 이르던 말. 1990년 민법의 개정에 따라 상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 遺: 남길 유 産: 낳을 산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친족상도례
(親族相盜例)
:
친족 사이의 재산에 관련된 범죄에 대한 특례. 친족 사이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親: 친할 친 族: 겨레 족 相: 서로 상 盜: 도둑 도 例: 법식 례 -
공동 상속
(共同相續)
:
같은 순위에 있는 둘 이상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일. 상속인들은 물려받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분할한다.
🌏 共: 함께 공 同: 같을 동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상속권
(相續權)
:
상속인이 가지는 법률에 따른 권리. 상속 개시 전의 기대권과 상속 개시 후에 상속인이 받는 포괄적 권리가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權: 권세 권 -
역상속하다
(逆相續하다)
: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을 상속인으로 하여 상속하다. 직계 비속이 상속하는 보통의 경우와 반대의 일이다.
🌏 逆: 거스를 역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
상송하다
(相訟하다)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하여 본소송의 절차에 병합하여 새로운 소를 제기하는 일로, 소송 경제ㆍ형평의 원칙에 따라 인정되는 일이다.
🌏 相: 서로 상 訟: 송사할 송 -
상환 이행 판결
(相換履行判決)
:
쌍무 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인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상대편이 채무를 이행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겠다고 할 때, 원고와 피고가 서로 채무를 이행하도록 명하는 판결.
🌏 相: 서로 상 換: 바꿀 환 履: 신 이 行: 다닐 행 判: 판가름할 판 決: 결정할 결 -
상속법
(相續法)
:
상속에 관한 법률관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민법 제5편에 규정되어 있다.
🌏 相: 서로 상 續: 이을 속 法: 법도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