救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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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율
(救濟率)
:
권리가 침해당하였을 때에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여 구제를 받는 비율.
🌏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率: 율 율 -
재해 구호법
(災害救護法)
: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의연 금품의 모집 절차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이재민의 보호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災: 재앙 재 害: 해로울 해 救: 구원할 구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구빈법
(救貧法)
:
생활할 능력이 없거나 가난한 사람의 구제를 위하여 제정한 법률.
🌏 救: 구원할 구 貧: 가난할 빈 法: 법도 법 -
구제권
(救濟權)
:
권리를 침해당하였을 때에,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권리. 손해 배상 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권 따위이다.
🌏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權: 권세 권 -
구빈세
(救貧稅)
:
조세의 하나. 가난한 사람을 구호하는 비용 지출을 위하여 설정하였다.
🌏 救: 구원할 구 貧: 가난할 빈 稅: 세금 세 -
소송상의 구조
(訴訟上의救助)
:
자기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訴)를 제기한 사람이나 상대편이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을 방어하려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소송 비용을 감당하여 나갈 능력이 없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上: 위 상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
수난 구호법
(水難救護法)
:
조난당한 선박과 인명의 구호 및 표류물, 침몰품 따위의 인양과 이에 따르는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구호 업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인명이나 재산의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水: 물 수 難: 어려울 난 救: 구원할 구 護: 보호할 호 法: 법도 법 -
자구권
(自救權)
:
사법 절차에 의하지 않고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自: 스스로 자 救: 구원할 구 權: 권세 권 -
비상 구제 절차
(非常救濟節次)
:
판결이 확정된 뒤에 법률상, 사실상의 하자를 이유로 그 파기를 구하는 절차. 미확정 재판에 대한 불복 신청 제도인 상고와 구별되며, 형사 소송법의 재심 및 비상 상고가 이에 속한다.
🌏 非: 아닐 비 常: 항상 상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자구 행위
(自救行爲)
:
형법(刑法)에서, 자기의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에 공권의 발동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피해자 자신이 직접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실력을 행사하는 일. 민법(民法)에서는 자력 구제라고 한다.
🌏 自: 스스로 자 救: 구원할 구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자력 구제
(自力救濟)
:
민법에서, 자기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을 사용하는 행위. 현대의 문명 사회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형법에서는 자구 행위라 한다.
🌏 自: 스스로 자 力: 힘 력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
법률 구조
(法律救助)
:
법률적인 문제에 대하여 돈이나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소송 행위를 도와주는 사회 제도. 소송 비용을 빌려주거나 변호사를 선임해 주는 따위의 일을 한다.
🌏 法: 법도 법 律: 법 률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
구제 명령
(救濟命令)
:
노동 위원회가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그 밖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의 부당한 노동 행위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
🌏 救: 구원할 구 濟: 건널 제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대한 법률 구조 공단
(大韓法律救助公團)
:
1972년 대한 법률 구조 협회로 출발하여 1987년 법률 구조법 시행에 따라 대한 법률 구조 공단으로 개편되었다. 권리를 침해당하고도 절차를 모르거나 돈이 없어서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을 위하여 설립된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이다. 과세 소득이 없는 자, 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족, 노약자, 연소자, 장애인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 大: 큰 대 韓: 나라 한 法: 법도 법 律: 법 률 救: 구원할 구 助: 도울 조 公: 공변될 공 團: 둥글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