式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41개
-
법형식
(法形式)
:
법이 존재하는 형식. 법이 이루어진 원천을 기준으로 관례법, 판례법, 규범적 법 문건으로 나눌 수 있고, 법문화되었는가 아닌가를 기준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눌 수 있다.
🌏 法: 법도 법 形: 형상 형 式: 법 식 -
형식적 확정력
(形式的確定力)
:
소송법에서, 당해 소송 절차 내에서 보통의 불복 신청 수단에 의하여 취소될 가능성이 없는 확정 판결의 효력. 이에 의하여 기판력(旣判力), 집행력 따위가 발생한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確: 굳을 확 定: 정할 정 力: 힘 력 -
백지식 배서
(白地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의 뒷면에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의 서명만 하는 일.
🌏 白: 흰 백 地: 땅 지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약식 재판
(略式裁判)
:
가벼운 범법 사건을 간략하게 처리하는 재판.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정식 명령
(正式命令)
:
법률상 또는 관습상의 방식이나 절차에 따라서 발포한 명령.
🌏 正: 바를 정 式: 법 식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장식 방해죄
(葬式妨害罪)
:
장식(葬式), 제전(祭典), 예배, 설교 따위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죄.
🌏 葬: 장사지낼 장 式: 법 식 妨: 방해할 방 害: 해로울 해 罪: 허물 죄 -
무기명식 배서
(無記名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의 뒷면에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의 서명만 하는 일.
🌏 無: 없을 무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약식 전당
(略式典當)
:
전당권자를 주주 명부와 주권에 표시하지 아니한 주식의 전당.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典: 법 전 當: 마땅할 당 -
형식적 민사 소송
(形式的民事訴訟)
:
행정 사건의 성질을 가졌으나 민사 소송의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는 소송.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民: 백성 민 事: 일 사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무기명 주식
(無記名株式)
:
주주의 이름이 주권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주식. 합의나 주권의 교부로 양도할 수 있어, 주식의 유통을 신속ㆍ원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 無: 없을 무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株: 그루 주 式: 법 식 -
선서식
(宣誓式)
:
1
여럿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
2
증언에 앞서 증인, 감정인, 통역인 등이 정해진 형식에 따라 진술의 진실, 감정, 통역을 성실히 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
3
공무원이 어떤 직위에 취임할 때에, 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고 공무를 공정하게 집행할 것을 맹세하는 의식.
🌏 宣: 베풀 선 誓: 맹세할 서 式: 법 식 -
위식 재판
(違式裁判)
:
재판의 방식을 그릇 적용한 재판. 판결의 형식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결정이나 명령의 형식으로 재판을 하거나, 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판결로 재판하는 따위이다.
🌏 違: 어길 위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형식적 법률
(形式的法律)
: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률.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法: 법도 법 律: 법 률 -
약식질
(略式質)
:
질권 설정자를 주주 명부 및 주권에 표시하지 아니한 주식의 입질(入質).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質: 바탕 질 -
정식 시험
(正式試驗)
:
법령으로 절차, 효과 따위를 정한 시험.
🌏 正: 바를 정 式: 법 식 試: 시험할 시 驗: 시험 험 -
복성식 평가법
(複成式評價法)
:
재산 감정 평가법의 하나. 가격 시점으로 보아 대상 물건을 재생산하거나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재조달 원가에 감가(減價) 수정을 가하여 대상 물건의 현재 가격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 複: 겹옷 복 成: 이룰 성 式: 법 식 評: 품평 평 價: 값 가 法: 법도 법 -
약식 절차
(略式節次)
: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간단한 형사 재판 절차. 이 절차로 하는 재판을 약식 명령이라고 한다.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節: 마디 절 次: 버금 차 -
주식 담보
(株式擔保)
: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나 양도 담보권을 설정하는 일.
🌏 株: 그루 주 式: 법 식 擔: 멜 담 保: 보전할 보 -
로마법식 친등제
(Roma法式親等制)
:
친족 사이의 촌수를 정하는 제도. 직계 친족은 세대수를 계산하여 촌수를 정하고, 방계 친족은 공동 시조로부터 각자에 이르는 세대수를 계산하여 그 합계를 촌수로 정하는 제도로서, 우리 민법도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 法: 법도 법 式: 법 식 親: 친할 친 等: 같을 등 制: 억제할 제 -
약식 명령
(略式命令)
:
약식 절차에 의하여 재산형을 내리는 재판.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命: 목숨 명 令: 명령할 령 -
약식 기소
(略式起訴)
: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에 의하여 재판하는, 간이 재판소의 기소 절차.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起: 일어날 기 訴: 하소연할 소 -
요식 계약
(要式契約)
:
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계약.
🌏 要: 중요할 요 式: 법 식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
호프만식 계산법
(Hoffmann式計算法)
:
기한이 아직 되지 아니한 채권의 현재 가액(價額)을 계산하는 방법의 하나. 현재 지급을 받는 가액에 장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발생하는 이자를 계산한 것이, 장래 취득하는 채권의 총액 또는 채권 명의액과 같아지도록 산출한다.
🌏 式: 법 식 計: 꾀할 계 算: 계산 산 法: 법도 법 -
요식 행위
(要式行爲)
: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 행위. 어음의 발행이나 정관 작성, 증여, 혼인, 입양, 유언 따위이다.
🌏 要: 중요할 요 式: 법 식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형식법
(形式法)
:
권리, 의무를 운용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민사 소송법, 형사 소송법 따위이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法: 법도 법 -
불요식 행위
(不要式行爲)
:
일정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법률 행위.
🌏 不: 아닐 불 要: 중요할 요 式: 법 식 行: 다닐 행 爲: 할 위 만들 위 베풀 위 간주할 위 될 위 속일 위 다스릴 위 둘 위 가릴 위 펼 위 -
형식 헌법
(形式憲法)
:
성문법으로서 정립한 헌법.
🌏 形: 형상 형 式: 법 식 憲: 법 헌 法: 법도 법 -
형식혼
(形式婚)
:
혼인이 성립하는 데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혼인 형태. 신고와 같은 법률적 형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혼, 종교적인 형식을 필요로 하는 의식혼(儀式婚) 따위가 있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婚: 혼인할 혼 -
기명식 배서
(記名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 따위의 양도에서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서명을 하는 일.
🌏 記: 기록할 기 名: 이름 명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약식 배서
(略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의 뒷면에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고 배서인의 서명만 하는 일.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형식적 재판
(形式的裁判)
:
1
형사 소송법에서, 소송 조건이 결여되어 있는 때에 공소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하여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소송을 마치는 재판.
2
민사 소송법에서, 소송 요건의 결함이나 상소 요건의 결함이 있는 때에 소(訴) 또는 상소를 부적법하다고 하여 각하하는 판결.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정식 인수
(正式引受)
:
환어음에 인수한다는 뜻을 표시하고, 지급인이 기명하고 날인하는 방식에 의하여 어음을 인수하는 일.
🌏 正: 바를 정 式: 법 식 引: 끌 인 受: 받을 수 -
약식 인수
(略式引受)
:
어음에 인수의 취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지급인이 기명 날인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인수.
🌏 略: 다스릴 약 式: 법 식 引: 끌 인 受: 받을 수 -
백지식 양도 증서
(白地式讓渡證書)
:
주권(株券)에 주주로서의 양도인의 서명만 있고 피양도인이 지정되어 있지 않은 양도 증서.
🌏 白: 흰 백 地: 땅 지 式: 법 식 讓: 사양할 양 渡: 건널 도 證: 증거 증 書: 글 서 -
형식적 증거력
(形式的證據力)
:
문서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의하여 성립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효력.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的: 과녁 적 證: 증거 증 據: 의거할 거 力: 힘 력 -
집중 심리 방식
(集中審理方式)
:
형사 재판에서, 연일 또는 짧은 일정 기간에 집중하여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
🌏 集: 모을 집 中: 가운데 중 審: 살필 심 理: 다스릴 리 方: 모 방 式: 법 식 -
정식 배서
(正式背書)
:
어음이나 수표 따위의 양도에서 피배서인을 지정하고 배서인이 서명을 하는 일.
🌏 正: 바를 정 式: 법 식 背: 등 배 書: 글 서 -
정식 재판
(正式裁判)
:
통상의 공판 절차에 의한 재판. 약식 명령이나 즉결 심판에 불복하여 법정 기간 안에 관할 법원에 대하여 청구하여 행한다. 정식 재판의 청구는 재판의 고지(告知)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 명령에 대해서는 그 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즉결 심판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경찰서장을 경유하여 소관 지방 법원 또는 지방 법원 지원에 청구한다.
🌏 正: 바를 정 式: 법 식 裁: 마를 재 判: 판가름할 판 -
형식혼주의
(形式婚主義)
:
혼인의 성립에 일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입법 태도. 법률적 형식을 갖추게 하는 법률혼주의와 종교적 의식을 요하는 종교혼주의가 있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婚: 혼인할 혼 主: 주인 주 義: 옳을 의 순응할 의 명분 의 문체이름 의 뜻 의 가짜 의 은의 의 착할 의 의론 의 공정할 의 -
형식범
(形式犯)
:
결과의 발생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성립하는 범죄. 주거 침입죄, 음란죄, 위증죄 따위가 있다.
🌏 形: 형상 형 式: 법 식 犯: 범할 범 -
요식혼
(要式婚)
:
혼인이 성립하는 데에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혼인 형태. 신고와 같은 법률적 형식을 필요로 하는 법률혼, 종교적인 형식을 필요로 하는 의식혼(儀式婚) 따위가 있다.
🌏 要: 중요할 요 式: 법 식 婚: 혼인할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