係 🌏한자(사자성어) 💡법률 분야 31개
-
공법 관계
(公法關係)
:
공법에서의 법률관계. 사법 관계에서와 달리 당사자 자치(自治)가 인정되지 않으며 행정 주체에 우월한 법적 지위가 승인되는 것이 원칙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가족 관계 등록부
(家族關係登錄簿)
:
등록 기준지, 개인의 성명과 생년월일 등 신분에 관한 사항, 가족 관계에 관한 사항 따위를 기록한 공문서.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호적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문서로,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5가지 종류의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家: 집 가 族: 겨레 족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簿: 장부 부 -
노동관계
(勞動關係)
: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노동력을 사고파는 법률적인 관계.
🌏 勞: 수고로울 노 動: 움직일 동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계속적 채권 관계
(繼續的債權關係)
:
채무를 갚는 일이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하는 채권 관계. 고용, 임대차 따위에 의한 채권 관계이다.
🌏 繼: 이을 계 續: 이을 속 的: 과녁 적 債: 빚 채 權: 권세 권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계속
(繫屬/係屬)
:
1
소속하여 매임.
2
형사 소송법에서, 형사 사건이 특정한 법원의 재판 대상으로 되어 있는 상태.
3
남의 관리를 받음.
🌏 繫: 맬 계 屬: 무리 속 부탁할 촉 係: 걸릴 계 屬: 무리 속 부탁할 촉 -
적모 서자 관계
(嫡母庶子關係)
:
예전에, 혼인 외에 출생한 자(子)와 부(父)의 배우자 사이의 법정 혈족 관계. 현재 폐지된 제도이다.
🌏 嫡: 정실 적 母: 어머니 모 庶: 여러 서 子: 아들 자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계쟁하다
(係爭하다)
: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하여 당사자끼리 법적인 방법으로 다투다.
🌏 係: 걸릴 계 爭: 다툴 쟁 -
법률관계
(法律關係)
:
사회생활 가운데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는 관계.
🌏 法: 법도 법 律: 법 률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계쟁 권리
(係爭權利)
:
소송 당사자들이 다투는 목적물에 대한 권리.
🌏 係: 걸릴 계 爭: 다툴 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
계쟁물
(係爭物)
:
소송에서, 다투는 목적이 되는 대상물.
🌏 係: 걸릴 계 爭: 다툴 쟁 物: 만물 물 -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한 소송
(公法上의權利關係에關한訴訟)
: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의 권리관계에 관한 다툼이 있을 경우에 제기되는 소송. 공법에서의 손실 보상이나 공무원의 봉급 청구 소송 따위이다.
🌏 公: 공변될 공 法: 법도 법 上: 위 상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關: 빗장 관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
이해관계인
(利害關係人)
:
일정한 사실 행위나 법률 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서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
🌏 利: 이로울 이 害: 해로울 해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人: 사람 인 -
계쟁
(係爭)
:
문제를 해결하거나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얻기 위하여 당사자끼리 법적인 방법으로 다툼. 또는 그런 다툼.
🌏 係: 걸릴 계 爭: 다툴 쟁 -
가족 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家族關係의登錄等에關한法律)
:
국민의 출생ㆍ혼인ㆍ사망 등 가족 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과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2008년 호적법 폐지에 따라 이를 대체하기 위해 마련한 법률이다.
🌏 家: 집 가 族: 겨레 족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登: 오를 등 錄: 기록할 록 等: 같을 등 關: 빗장 관 法: 법도 법 律: 법 률 -
특별 권력관계
(特別權力關係)
:
공법(公法)에서의 특정한 목적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포괄적으로 당사자의 한쪽이 다른 쪽을 지배하고 다른 쪽이 이에 복종하여야 하는 것으로 설명되는 관계. 국가 및 공공 단체와 공무원, 국립 대학과 학생과의 관계 따위이다.
🌏 特: 특별할 특 別: 다를 별 權: 권세 권 力: 힘 력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소송 관계
(訴訟關係)
:
소송에서 소송 주체 사이에 성립하는 법률관계 및 사실 관계.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대리관계
(代理關係)
:
본인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 행위를 하거나 의사 표시를 받는 대리인 사이의 관계.
🌏 代: 대신할 대 理: 다스릴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내연 관계 장애
(內緣關係障礙)
:
이미 동거 생활을 한 무효혼이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축첩 관계에서 생기는 혼인 장애.
🌏 內: 안 내 緣: 인연 연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障: 가로막을 장 礙: 막을 애 -
분할 채권 관계
(分割債權關係)
:
민법에서, 가분 급부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의 다수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분할되는 채권 관계. 각각의 채권자, 채무자는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균등한 비율로 분할된 독립의 채권을 갖거나 채무를 부담한다.
🌏 分: 나눌 분 割: 나눌 할 債: 빚 채 權: 권세 권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계쟁 사실
(係爭事實)
:
소송 당사자 사이에 다투는 원인이 되는 사실.
🌏 係: 걸릴 계 爭: 다툴 쟁 事: 일 사 實: 열매 실 -
근로관계
(勤勞關係)
: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노동력을 사고파는 법률적인 관계.
🌏 勤: 부지런할 근 勞: 수고로울 로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소송 관계인
(訴訟關係人)
: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람을 통틀어 이르는 말. 원고, 피고, 소송 대리인, 증인 따위를 이른다.
🌏 訴: 하소연할 소 訟: 송사할 송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人: 사람 인 -
권리관계
(權利關係)
:
권리와 의무 사이의 법률관계.
🌏 權: 권세 권 利: 이로울 리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사실 관계
(事實關係)
:
민ㆍ형사 사건 따위의 법적인 다툼에서 법률 적용의 전제로 미리 확정되어야 하는 사실 행위로 이루어지는 관계. 직계 존비속의 여부, 채권이나 채무의 존재 여부, 살인죄에서 고의 여부 등이 이에 해당한다.
🌏 事: 일 사 實: 열매 실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상린관계
(相鄰關係)
:
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이용자들이 서로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
🌏 相: 서로 상 鄰: 이웃 린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관계인 집회
(關係人集會)
:
회사의 정리 절차에서, 정리 채권자ㆍ정리 담보권자 및 주주가 모여 정리 절차에 관하여 협의하고 결정하는 기관. 보통 3회에 걸쳐 법원의 지휘 아래 열린다.
🌏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人: 사람 인 集: 모을 집 會: 모일 회 -
인과 관계
(因果關係)
:
1
어떤 행위와 그 후에 발생한 사실과의 사이에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있는 일. 민법, 형법에서 행위자에게 책임을 지우는 근거가 된다.
2
한 현상은 다른 현상의 원인이 되고, 그 다른 현상은 먼저의 현상의 결과가 되는 관계.
🌏 因: 인할 인 果: 열매 과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계약 관계
(契約關係)
:
계약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권리와 의무의 관계.
🌏 契: 맺을 계 約: 맺을 약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상당 인과 관계설
(相當因果關係說)
:
인과 관계에 관한 학설의 하나. 법률에서 인과 관계가 문제 될 때, 어떤 사실과 어떤 결과 사이에 자연적 인과 관계가 있는 경우라도 사람의 경험적 지식으로 보아 일반적이라고 생각되는 범위의 인과 관계만을 법률이 요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학설이다.
🌏 相: 서로 상 當: 마땅할 당 因: 인할 인 果: 열매 과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說: 말씀 설 -
자금 관계
(資金關係)
:
환어음의 지급인이 어음을 인수하거나 지급하는 원인이 되는 실질적인 법률관계. 이 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지급인에게 어음을 지급하기 위한 자금을 미리 맡기고 그 자금을 어음의 지급에 충당한다는 뜻의 계약 또는 상관습이 필요하다.
🌏 資: 재물 자 金: 쇠 금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 -
보상관계
(補償關係)
:
환어음의 발행인과 지급인 사이에 존재하는 실질적 법률관계. 지급인이 먼저 지급한 뒤 발행인에게 보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이른다.
🌏 補: 기울 보 償: 갚을 상 關: 빗장 관 係: 걸릴 계